뉴스 레터

2026년 5월호 【법무】 뉴스레터

5월호 【법무】 뉴스레터

「의장 조기 심사·조기 심리 제도의 개요」의 갱신

2026년 3일 특허청 홈페이지 '의장조기심사·조기심리제도 개요'가 업데이트됐다. 당해 제도에 대해서는, 이전에도 당소 뉴스레터에서 다루었지만, 조기 심사에 대해서만의 게재였으므로, 이번은, 특허청 홈페이지가 갱신된 것을 계기로, 조기 심사 및 조기 심리의 양쪽을 정리해 간결하게 게재했다.

의장 조기 심사·조기 심리 제도는 의장의 권리화를 앞당기기 위한 제도로 '심사' 단계와 그 후의 '심리' 단계 모두에서 이용할 수 있다. 이 제도를 이용함으로써 신속하게 권리를 취득하고 모방품 대책 등을 유리하게 진행할 것을 기대할 수 있다.

1 대상이 되는 출원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수료가 필요하지 않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긴급성이 필요한 출원
・제3자가 무단으로 의장을 실시(준비)하고 있는 경우
・제3자로부터 경고를 받고 있는 경우
・제3자로부터 실시 허락을 요구되고 있는 경우 등

② 스타트업 등에 의한 실시 관련 출원
설립 10년 이내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스타트업 기업이 출원인이며, 그 출원의 의장을 실시하고 있는지, 또는는 실시의 준비를 상당 정도 진행하고 있는 출원.

③ 외국 관련 출원
같은 의장에 대해서, 해외의 특허청에도 출원하고 있는 경우.

2 【조기 심사 제도】 최초의 심사를 스피드 업
의장등록출원 후에 특허청의 심사관에 의한 최초의 심사를 빨리 진행시켜주기 위한 제도.

·목적
출원으로부터 최초의 심사 결과(등록 사정 또는 거절 이유 통지)가 나올 때까지의 기간을 단축한다.

·제출 서류
「조기 심사에 관한 사정 설명서」를 특허청에 제출.

·제출시기
의장등록출원일 이후

3 【조기 심리 제도】 불복 신청의 심리를 스피드 업
심사의 결과, 「거절사정」이라고 하는 판단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 그 재검토(심리)를 빨리 진행시켜 주기 위한 제도.

·목적
거절사정불복심판의 청구로부터 최종적인 결론(심결)이 나올 때까지의 기간을 단축한다.

·제출 서류
「조기 심리에 관한 사정 설명서」를 특허청에 제출.

·제출시기
거절사정 불복심판 청구일 이후

4 주의사항

·대상외의 디자인
① 건축물, 내장, 이미지의 디자인
(예외) 화상에 관한 의장에 대해서는, 스타트업에 의한 실시 관련 출원인 경우에 있어서 조기 심사/조기 심리의 대상에 포함된다.
② 복수의장 일괄출원(조기심사에서)
복수 의장 일괄출원은 대상외이지만, 의장마다의 출원이 된 의장등록출원에 대해 조기심사의 신청을 할 수 있다.

·별도 신청 필요
조기심사제도를 이용한 결과 「거절사정」이 되고, 그 후의 심판도 빨리 진행해 주었으면, 다시 조기심리제도의 신청이 필요하게 된다. 자동으로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출처:「의장 조기 심사·조기 심리 제도의 개요」(특허청)
URL :https://www.jpo.go.jp/system/design/shinsa/soki/isyou_soukisinri.html
(2026년 4월 17일에 이용)

 

최근의 상표 심사에 걸리는 기간에 대해(「특허청 스테이터스 리포트」에서)

2026년 3월 특허청 홈페이지에서 '특허청 스테이터스 리포트 2026'이 공개됐다. 이 보고서 및 과거 보고서에 따라 최근 상표 심사에 소요되는 기간의 동향을 설명합니다.

◆ 최근 심사 기간 동향
상표 출원으로부터 심사관에 의한 최초의 심사 결과(주로, 등록 사정 또는 거절 이유 통지)가 통지될 때까지의 기간은, 이하와 같이 추이하고 있다.

・통상 심사:장기화의 경향
심사기간은 2022년도 이후 다시 길어지고 있는 경향이 보인다.

  • 2024년도: 6.8개월
  • 2023년도: 6.1개월
  • 2022년도: 5.4개월
  • 2021년도: 8.0개월
  • 2020년도: 10.0개월

· 조기 심사 : 안정적으로 단기간 유지
한편, 조기심사의 대상이 된 출원은 안정적으로 단기간에 심사되고 있다.

  • 2024년도: 1.9개월
  • 2023년도: 1.8개월
  • 2022년도: 1.8개월
  • 2021년도: 1.9개월
  • 2020년도: 2.1개월

이와 같이, 통상 심사의 기간이 변동하고 장기화하는 중에서도, 조기 심사를 이용하는 것으로, 약 2개월이라는 예측하기 쉬운 기간으로 최초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상황에 있다.

◆조기 심사의 중요성
조기심사의 대상이 되는 것은, 적어도 일부의 지정상품·역무에 대해서 출원상표를 벌써 사용하고 있는(또는 사용의 준비를 상당 정도 진행하고 있는) 것, 한편, 권리화에 대해서 긴급성을 필요로 하는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한 안건이다.

통상 심사의 기간이 장기화 경향에 있는 현상을 감안하면, 안정적으로 단기간에 심사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조기 심사 제도」의 활용이, 신속한 권리화를 위해서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사업계획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서도 자신의 상표출원이 조기심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참조 :
특허청 “특허청 스테이터스 리포트 2026”
https://www.jpo.go.jp/resources/report/statusreport/2026/index.html
특허청 “특허청 스테이터스 리포트 2025”
https://www.jpo.go.jp/resources/report/statusreport/2025/index.html
특허청 “특허청 스테이터스 리포트 2024”
https://www.jpo.go.jp/resources/report/statusreport/2024/index.html
특허청 “특허청 스테이터스 리포트 2023”
https://www.jpo.go.jp/resources/report/statusreport/2023/index.html
특허청 “특허청 스테이터스 리포트 2022”
https://www.jpo.go.jp/resources/report/statusreport/2022/index.html
(2026년 4월 21일 일부 당소에서 발췌하여 이용)

 

법무성, 「초상, 소리 등의 무단 이용에 의한 민사 책임의 존재 방식에 관한 검토회」의 설치

생성 AI(인공지능)의 보급 등에 의해 초상, 목소리 등의 무단 이용 사안이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을 받아, 평구양 법무 대신은, 4월 17일 각의 후의 기자 회견으로, 초상권 등의 침해로 손해 배상 청구가 인정되는 케이스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검토회를 설치.

퍼블리시티권이나 초상권은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없고, 사법이 판례로 권리를 인정해 확립한 것이며, 최근 급속히 보급된 생성 AI에 의한 권리침해는 아직 판례의 축적이 적고, 명확한 지침이 없는 것이 현상이다.

생성 AI에 관한 일본 정부의 지금까지의 대응에는, 문화청이 정리해 공표한 「AI와 저작권에 관한 사고방식에 대해」나, 총무성·경산성이 작성·공표한 「AI 사업자 가이드라인」등이 있다.

검토회에는 지적재산법이나 민법 등 분야에 익숙한 전문가 외에 실무를 담당하는 변호사들이 참가하여 법무성이 예시한 사례별로 권리 침해 여부를 검토한다.

4월 24일 첫 회의를 열고 7월까지 5회 개최 예정이다.

<참고 URL>
법무성 HP:법무대신각의 후기자회견의 개요
https://www.moj.go.jp/hisho/kouhou/hisho08_00713.html
문화청 HP:AI와 저작권에 관한 사고방식에 대해서
https://www.bunka.go.jp/seisaku/bunkashingikai/chosakuken/pdf/94037901_01.pdf
경제산업성 HP: AI 사업자 가이드라인
https://www.meti.go.jp/shingikai/mono_info_service/ai_shakai_jisso/20240419_report.html

 

 

Newsletter translated into English

Update to the “Outline of Accelerated Examination/Accelerated Appeal Examination System for Design Applications”

In March 2026, the “Outline of Accelerated Examination/Accelerated Appeal Examination System for Design Applications” on the Japan Patent Office's website was updated. Although an article regarding this system was previously featured in our firm's examination. Therefore, taking the opportunity of the JPO website update, we have compiled a concise overview of both accelerated examination and accelerated appeal examination.

The Accelerated Examination/Accelerated Appeal Examination System for Design Applications is a system for expediting the acquisition of design rights, and can be used at both the “examination” stage and the subsequent “appeal examination” stage. By utilizing this pecable it promptly obtain rights and gain an advantage in taking measures against counterfeit products.

1. Eligible Design Applications
Accelerated examination can be requested free of charge in the case of applications that fall under any of the following categories.

(1) Applications Requiring Urgency
·A third party is working (or preparing to work) the design without authorization.
·The applicant has received a warning from a third party.
·The applicant has received a request from a third party for a license to work the design, etc.

(2) Working-Related Applications by Startups, etc.
Applications for which the applicant is a startup company that meets certain requirements, such as being established within the last 10 years, and is either working the design of the application or has made considerable preparations to work it.

(3) Foreign-Related Applications
Cases where an application for the same design has also been filed with a foreign patent office.

2. [Accelerated Examination System] Speeding up the First Examination
This is a system for expediting the first examination by a JPO examiner of design application after filing.

·목적 :
To shorten the period from the filing of the application to the issuance of the first examination result (Decision to Grant a Design Registration or Office Action).

·제출할 서류:
A “Statement of Circumstances Concerning Accelerated Examination” must be submitted to the JPO.

·Timing of Submission:
On or after the filing date of the design application.

3. [Accelerated Appeal Examination System] Speeding up the Examination of an Appeal against Refusal
This is a system for expediting re-examination (Appeal Examination) when an applicant is dissatisfied with the examination result of a “Decision of Refusal.”

·목적 :
To shorten the period from the filing of a request for an appeal against a Decision of Refusal to the final conclusion (Appeal Decision). 

·제출할 서류:
A “Statement of Circumstances Concerning Accelerated Appeal Examination” must be submitted to the JPO.

·Timing of Submission:
On or after the filing date of the request for an appeal against a Decision of Refusal.

4. 중요 사항

·Ineligible Designs:
(1) Designs for buildings, interiors, and graphic images.
((Exception) Designs for graphic images are eligible for accelerated examination/appeal examination if they are part of a working-related application by a startup.
(2) A single application covering multiple designs (in the case of accelerated examination).
While single applications covering multiple designs are ineligible, a request for accelerated examination can be filed for individual design applications that have been separated from such an application.

·Separate Request Required:
If an application that used the accelerated examination system receives a “Decision of Refusal” and the applicant also wants the subsequent appeal to be expedited, a new request for the accelerated appeal examination system must be filed. It is important to not.

Source: “Outline of Accelerated Examination/Accelerated Appeal Examination System for Design Applications”
URL : https://www.jpo.go.jp/system/design/shinsa/soki/isyou_soukisinri.html
(Accessed on April 17, 2026)

 

Length of Trademark Examinations in Recent Years (from the “JPO Status Report”)

In March 2026, the “JPO Status Report 2026” was published on the Japan Patent Office's website. Based on this and past reports, this article explains recent trends in the length of trademark examinations.

◆ Trends in Examination Periods in Recent Years
The following trends can be seen regarding the period from the filing of a trademark application until the first examination result (in most cases, a Decision to Grant a Trademark Registration or an Office Action) is issued by an examiner.

· Standard Examination: A Trend of Lengthening
The examination period has shown a trend of becoming longer again since 2022.

  • 2024 : 6.8 개월
  • 2023 : 6.1 개월
  • 2022 : 5.4 개월
  • 2021 : 8.0 개월
  • 2020 : 10.0 개월

· Accelerated Examination: Consistently Maintaining a Short Period
On the other hand, applications subject to accelerated examination have been consistently examined in a short period.

  • 2024 : 1.9 개월
  • 2023 : 1.8 개월
  • 2022 : 1.8 개월
  • 2021 : 1.9 개월
  • 2020 : 2.1 개월

Thus, even as the standard examination period fluctuates and tends to lengthen, the use of accelerated examination makes it possible to obtain the first examination result within a predictable timeframe of about two months.

◆ The Importance of Accelerated Examination
Applications eligible for accelerated examination are those that meet requirements such as the applicant already using the applied-for trademark for at least some of the designated goods or services (or having made considerable preparations to use it), and there

Given the current trend of lengthening standard examination periods, the use of the Accelerated Examination System, which provides examination results in a consistently short period, is becoming increasingly important for the prompt acquisition of rights. To ensure the smooth progress of business whether their trademark application is eligible for accelerated examination.

참조 :
일본 Patent Office “JPO Status Report 2026”
https://www.jpo.go.jp/resources/report/statusreport/2026/index.html
일본 Patent Office “JPO Status Report 2025”
https://www.jpo.go.jp/resources/report/statusreport/2025/index.html
일본 Patent Office “JPO Status Report 2024”
https://www.jpo.go.jp/resources/report/statusreport/2024/index.html
일본 Patent Office “JPO Status Report 2023”
https://www.jpo.go.jp/resources/report/statusreport/2023/index.html
일본 Patent Office “JPO Status Report 2022”
https://www.jpo.go.jp/resources/report/statusreport/2022/index.html
(Partially excerpted and used by our firm on April 21, 2026)

 

Ministry of Justice Establishes a “Study Group on the Nature of Civil Liability for Unauthorized Use of Likeness, Voice, etc.”

In response to cases of unauthorized use of likeness, voice, etc., becoming a serious social issue due to the spread of Generative AI, Minister of Justice Hiroshi Hiraguchi announced at a press conference after the cabinet meeting on April 17, 2026 clarify the cases in which claims for damages for infringement of portrait rights and other such rights are recognized.

Publicity rights and portrait rights do not have explicit provisions in the law and have been established by the judiciary through case law that recognizes these rights. Currently, there is a lack of accumulated case law and clearge gui which has rapidly become widespread in recent years.

The Japanese government's responses to Generative AI to date include the “Thoughts on AI and Copyright” compiled and published by the Agency for Cultural Affairs, and the “AI Operator Guidelines” created and published by the Ministry of Internal Affairs and Communications (MIC) (METI).

The study group will include experts knowledgeable in fields such as intellectual property law and civil law, as well as lawyers involved in practical work. They will examine whether rights have been infringed in each case presentad by the Ministry of Justice.

The first meeting was held on April 24, 2026, and five meetings are scheduled to be held by July.

<참고문헌>
Ministry of Justice Website: Summary of the Minister of Justice's Press Conference, April 17, 2026
https://www.moj.go.jp/hisho/kouhou/hisho08_00713.html
Agency for Cultural Affairs Website: Thoughts on AI and Copyright
https://www.bunka.go.jp/seisaku/bunkashingikai/chosakuken/pdf/94037901_01.pdf
Ministry of Economy, Trade and Industry Website: AI Operator Guidelines
https://www.meti.go.jp/shingikai/mono_info_service/ai_shakai_jisso/20240419_report.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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