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호 【법무】 뉴스레터

메타 버스상의 콘텐츠 등을 둘러싼 새로운 법적 과제

당소 뉴스레터에서는 지난 5개월에 걸쳐 의장심사 기준 워킹그룹에서 검토되고 있는 '신규성 상실의 예외적 적합 완화'에 대해 상세히 알려 왔다. 9년 29월 23일에 개최된 제XNUMX회 의장 심사 기준 워킹 그룹에서는, 참고 자료로서 「메타버스상의 콘텐츠 등을 둘러싼 새로운 법적 과제 등에 관한 논점의 정리」가 배포된 것 같다 .

당 뉴스레터에서는, 상기 배포 자료 중에서, 「메타버스상의 콘텐츠 등의 권리 보호」에 대해, 의장권을 중심으로 검토된 논점을 소개한다.

배경　

(이하 「메타버스상의 콘텐츠 등을 둘러싼 새로운 법적 과제 등에 관한 논점의 정리」로부터)

　최근 메타버스에서 아바타가 사용하는 '실용품'을 유저가 판매하거나 메타버스 내에 가상 점포를 열고 리얼·버추얼 모두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현실 세계 기업 등이 출현하고 있다. 현실의 제품 디자인이 가상 공간에서 이용되고, 가상 공간의 디자인이 현실의 제품에 전용되는 등, 현실과 가상 공간 사이를 교차하여 동일/유사한 디자인이 이용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현실의 의장권자의 보호, 및 가상 공간에서의 창작의 보호에 대해서, 논점의 정리가 필요하게 되었다.

논점·과제

(2-1) 현실 상품의 디자인 모방

메타버스에서는, 예를 들면, 실재하는 제품의 특징적인 디자인을 모방한 가상 아이템이 판매되는 등, 현실의 제품 디자인이 무단으로 사용되는 사안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 당해 디자인에 관한 의장권이 미치는 범위에 대해서, 또 권리 보호의 본연의 방법에 대해서, 검토해 가야 한다.

(2-2) 실제와 가상 모두의 비즈니스 개발

　같은 디자인에 근거해, 리얼과 가상 쌍방의 실용품을 판매하는 등의 비즈니스 모델도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상품의 디자인이 어떻게 보호되는지가 과제가 된다.

제도·취급 등의 현상

(3-1학년도) 디자인권에 의한 보호

(3-1-1) 물품 등의 의장으로서의 보호

　① 등록의장에 관련된 「물품」 또는 「건축물」의 제조·건축, 사용, 양도 등의 행위를 권리자에게 무단으로 행하면 의장권 침해가 된다. 그러나, 물품과 가상 오브젝트(3D 데이터)에서는 기능·용도가 다르고, 등록 의장을 가상 공간 내에서 실시해도, 등록 의장의 실시라고 판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가상 오브젝트가 무단으로 실시되어도, 의장권 침해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 상정된다.

(3-1-2) 이미지 디자인으로서의 보호

　① 의장법이 보호대상으로 하는 화상은 ①기기의 조작을 위해 제공되는 것(조작화상) 및 ②기기가 그 기능을 발휘한 결과로서 표시되는 것(표시화상)뿐이다. 따라서, 아바타가 사용하는 가상 아이템 등인 화상 (콘텐츠)은 디자인을 구성하지 않는다.

　② 의장권에 의한 보호는 의거성의 유무에 관계없이 유사한 의장에 미치기 때문에 보호대상을 콘텐츠로까지 넓힌 경우 크리에이터의 창작활동에 위축효과를 발생시키는 등의 우려가 지적된다.

　③ 가상 아이템 등에 대해서는 오리지널 디자인이어도 「화상 의장」으로서 보호대상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가상 아이템 등에 대해서는, 가상 공간에서의 디자인 모방에 대항하기 때문에, 물품 등과 화상 양쪽 모두에 대해 디자인 등록을 받는 것과 같은 방법도, 불가능하게 된다.

(3-2학년도) 저작권 보호

　① 실용품의 디자인(응용미술)은 저작물성이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현실의 실용품의 디자인이 저작물성을 부정한 경우 해당 디자인이 가상공간에서 이용되게 되어도 저작 권의 보호대상이 되지 않는다.

　② 가상세계의 실용품인 가상아이템 등은 응용미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여 저작물성을 긍정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상정된다.

(3-3학년도)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보호

①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상품형태모방규제에 의한 보호에서는 보호대상이 유체물일 필요가 있다. 이 때문에, 타인의 디자인을 데드 카피한 가상 오브젝트를 작성·판매 등으로 해도, 해당 규제는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일 가능성이 높다.

대응의 방향성

 ① 부정경쟁방지법

　네트워크상의 형태 모방 상품 제공 행위도 규제 대상으로 하고, 「상품」에 무체물을 포함한다고 하는 등, 네트워크 상의 상품 형태 모방품의 제공 행위를 규제할 수 있도록 해 나가는 것이 적당하다.

② 디자인 법에 의한 대응

　크리에이터의 창작 활동에 대한 위축 효과를 일으키는 등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과제로서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이 적당하다.

③계속적인 파악·검토

　저작권에 의한 보호가 어디까지 및 얻어지는가에 대해서는, 응용 미술의 저작물성 등에 관한 재판례의 경향이나, 실무의 적층을 근거로, 우선은 사고방식을 정리한 후에 적절하게 주지를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본신문협회 「AI시대의 지적재산권 검토회」
에서 저작권법 개정 요청

　2023년 11월 2일 일반사단법인 일본신문협회는 내각부가 실시하는 의견모집에 대응하여 AI시대의 지적재산권에 관한 의견을 제출했다.

저작권법의 2018년 개정에서 저작권자의 허락이 없어도 저작물을 AI의 학습에 이용할 수 있다고 하는 「제30조의4」의 규정이 마련되었다. 동조 다만 써로 「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하는」 경우는 이용할 수 없다고 유보는 붙여지고 있지만, 「부당하게 해하는 행위」의 범위는 명확하지 않고, 현재의 저작권법에서는, 보도 각사 가 작성, 저작권 등의 법적 권리를 가지는 보도 콘텐츠에 대해 생성 AI의 학습 과정에서 이용되고 있으며, AI의 개발자나 서비스 제공자가 대가 없이 타다 승차(프리 라이드)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일본신문협회는 일본 정부(내각부 지적재산전략 추진사무국)에 대해 다음 의견을 말했다.

(필자 요약)

정부는 저작권자의 권리보호의 관점에서 저작권법의 개정을 포함하여 생성 AI 기술의 급속한 진화에 맞는 적절한 규칙 정비를 서두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저작권법 「제30조의 4」를 재검토해, 적어도, AI에 의한 「학습」을 저작권자가 거부할 수 있거나, 또는 이용시에는 허락을 얻는 구조의 정비가 ​​필요하다. 또한, 다만 써 「부당하게 해하는 행위」의 범위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

 

(필자 요약)

보도콘텐츠는 신문·통신 각사가 엄청난 노력과 다양한 비용을 들여 만든 귀중한 지적재산이다. 일반 소비자가 대화형 AI나 검색엔진에 AI를 활용한 'Bing AI', 'Google SGE' 등의 검색결과나 답변으로 만족하고, 오리지널 사이트에 액세스하지 않게 되면 보도기관은 비용 회수 기회를 현저하게 빼앗긴다.

생성 AI에 의한 데이터의 무단 사용에 의해 보도기관의 수익 기회가 손상되어, 양질의 뉴스 콘텐츠를 계속 제공하는 것이 어려워지면, 국민의 「알는 권리」가 저해된다.

또한 생성AI에 의한 보도콘텐츠의 무단사용이 의심되는 사례뿐만 아니라 보도콘텐츠를 바탕으로 사실관계에 잘못된 회답이 생성된 사례, 기사 도용의 의심이 있는 해적판 사이트를 바탕으로 회답 가 작성된 사례 등도 확인되었다.

뉴스 콘텐츠가 국민에게 제대로 제공되지 않고 허위 정보가 확산, 가짜 정보를 배운 AI가 더욱 가짜 정보를 확산하면 민주주의의 기반이 흔들리고 선거 등에 악영향을 미칠 위험성 .

게다가 보도 각사는 유상으로 기사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최근에는 AI 개발에도 사용할 수 있는 정보 해석용 기사 데이터집(코퍼스)도 판매되고 있다.

생성 AI에 의한 보도 콘텐츠의 데이터 수집(데이터 축적)은, 신문사가 다루는 기사 데이터 판매 시장과 충돌하고 있어, 저작권법 「제30조의 4」의 다만 써 「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한다 경우'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

참고 URL :https://www.kantei.go.jp/jp/singi/titeki2/ai_kentoukai/gijisidai/dai3/siryou2.pdf

 

[참조]

https://www.pressnet.or.jp/statement/20231106_1.pdf

 

 

농림 수산부, 미국 농무부와 식물 품종 보호
에 관한 「일미 심사 협력 각서」에 서명

　2023년 10월 27일, 농림수산성과 미국 농무성과의 사이에서, 식물 품종의 보호에 관련된 「일미 심사 협력 각서」가 체결되었다. 이에 따라 일본에서 미국으로의 출원 품종의 심사에 있어서, 미국은 일본의 품종 등록 심사 결과를 이용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일본에서 육성된 우량품종은 해외 수출시장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러한 평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본에서 육성된 우량한 품종이 해외 유출, 무단으로 증식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수출시 수중 대책도 중요하지만, 식물 품종의 외국에서의 침해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에서 품종 등록을 실시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

　해외 품종 등록은 심사를 위해 종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종묘의 수출은 물론 수출 후에도 심사에 적합한 상태까지 성장시킬 필요가 있는 등 절차면 및 비용면에서 국내 품종 등록 출원과 비교하여 장애물이 높습니다.

　그런 가운데 일본에서는 해외에서의 품종 등록을 촉진하기 위해 식물의 신품종 보호에 관한 국제조약(UPOV(※)조약)의 틀 아래에 가맹국이 상대국으로부터의 출원품종을 심사한다. 때는, 그 상대국에 있어서의 심사 결과를 활용하는 「심사 협력」을 진행하고 있어, 원활한 심사·신속한 등록을 추진하고 있다.

※ UPOV(유포프)：INTERNATIONAL UNION FOR THE PROTECTION OF NEW VARIETIES OF PLANTS

　이번 체결된 '일미심사협력각서'로 각서 체약국은 모두 16개국이 됐다. 향후 미국에서의 심사기간 단축에 의한 일본 우량품종 보호의 신속화가 기대된다.

현재 각서를 체결하고 있는 국가·지역은 이하.

참고 URL :https://www.maff.go.jp/j/press/yusyutu_kokusai/syubyo/attach/pdf/231027-1.pdf

 

[참조]

https://www.maff.go.jp/j/press/yusyutu_kokusai/syubyo/23102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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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letter translated into English

New Legal Challenges Concerning Content, etc. in the Metaverse

For the past two months, we have reported in our newsletters in detail on the “Relaxation of Application of Exceptions to Lack of Novelty” which is under consideration by the Working Group on Design Examination Criteria. At the 23rd meeting of the Working Group on Design Examination Criteria held on September 29, 2023, “Categorization of Issues Concerning New Legal Challenges Regarding Contents, etc. in the Metaverse” was distributed as a reference material.

In this newsletter, we would like to introduce some of the issues discussed in the above reference material, with a focus on design rights, regarding the “protection of rights for content, etc. in the metaverse”.

배경

(from the “Categorization of Issues Concerning New Legal Challenges Regarding Contents, etc. in the Metaverse”)

In recent years, companies in the real world have emerged that sell “practical items” used by avatars in the metaverse, or that open virtual stores in the metaverse and sell products both in the real and virtual worlds. Same/similar designs are used across the real world and the virtual space, as for example real-world product designs are used in the virtual space, and designs in the virtual space are used for real-world products.

Under these circumstances, it was necessary to clarify the issues regarding the protection of design owners in reality and the protection of creations in virtual space.

Issues and discussion points

(2-1) Design imitation of real products

In the metaverse, there have been cases of unauthorized use of real product designs. For example, virtual items that imitate the distinctive design of a real product are sold. In such cases, the scope of design rights pertaining to such designs and how the rights should be protected needs to be examined.

(2-2) Business development in both real and virtual worlds

Business models such as selling both real and virtual products based on the same design have emerged. The issue is how the design of these products will be protected.

Current status of systems, handling, etc.

(3-1) Protection through design right

(3-1-1) Protection as a design of an article, etc.

(1) The manufacture, construction, use, transfer, etc. of an “article” or “building” pertaining to a registered design without the right holder's permission constitutes an infringement of the design right. However, the functions and uses of an article and a virtual object (3D data) are different, and even if a registered design is implemented in a virtual space, it is highly likely that it will not be judged an implementation of the registered design. Therefore, it is assumed that even if a virtual object is implemented without permission, it is highly likely that design infringement will not be deemed to have occurred.

(3-1-2) Protection as an image design

(1) The Design Law protects only (a) those images that are used to operate the device (operation images) and (b) those that are displayed as a result of the device performing its function (display images). Therefore, images ( contents) that are virtual items, etc. used by avatars do not constitute a design.

(2) Since protection through design extends to similar designs irrespective of dependency, there are concerns that widening the scope of protection to contents may have an atrophying effect on creators' creative activities.

(3) Virtual items, etc. are not subject to protection as “image designs” even if they are original designs. Therefore, regarding virtual items, etc. it is not possible to register design for both the article, etc. and the image of as a method to counter design imitations in the virtual space.

(3-2) Protection by copyright

(1) With regard to designs for practical products (applied art), if copyrightability is denied for the design of a practical product in the real world as copyrightability is unlikely to be recognized for such products, the design is not subject to copyright protection even if it is used in a virtual space.

(2) It is assumed that there may be cases in which virtual items, etc., which are practical articles in the virtual world, are affirmed as copyrightable because they do not fall under the category of applied art.

(3-3) Protection under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Law

(1) Protection under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Law's regulation on product form imitation requires that the object to be protected is a tangible object. Therefore, even if a virtual object that is a dead copy of another person's design is created, sold, etc. , it is highly likely that the said regulation will not apply.

Direction of Response

 (i)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Law

It is appropriate to make the act of providing product form imitations on a network subject to regulation, and to make the act of providing product form imitations on a network regulable, for example, by including inanimate objects in “products”.

(2) Measures under the Design Law

It is appropriate to carefully consider this issue as a medium- to long-term issue, as there are concerns that it may have an atrophying effect on creators' creative activities.

(3) Continuous monitoring and examination

It is desirable to first organize the concept of how far the protection by copyright can extend, based on the trend of court precedents on the copyrightability of applied arts and the accumulation of practical experience, and then make it known to the public in an appropte .

 

 

 

Request for Revision of the Copyright Law at the Japan Newspaper Publishers Association’s “Study Group o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 the AI ​​Era”

On November 2, 2023, the Japan Newspaper Publishers & Editors Association submitted its opinion o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 the age of AI in response to a request for opinions issued by the Cabinet Office.

The 2018 revision of the Copyright Act established a provision in “Article 30-4”, which states that copyrighted works can be used for AI learning without the permission of the copyright holder. Although the proviso of the same article states that the use made if it “unreasonably harms the interests of the copyright holder”, the scope of “unreasonably harming acts” is not clear. Under the current Copyright Law, news content created by news companies and for which they have legal rights such as copyr used in the learning process of the generative AI, and AI developers and service providers are getting a free ride (free ride) without compensation.

In light of this situation, the Japan Newspaper Publishers & Editors Association expressed the following opinions to the Japanese government (Intellectual Property Strategy Headquarters, Cabinet Office).

(summarized by the author)

From the viewpoint of protecting the rights of copyright holders, the government should hasten the development of appropriate rules commensurate with the rapid evolution of generative AI technology, including the revision of the Copyright Act.

Specifically, “Article 30-4” of the Copyright Law should be revised to at least allow copyright holders to refuse “learning” by AI, or to establish a mechanism to obtain permission when using AI. In addition, the scope of the proviso “ unreasonably harmful acts” should be clarified.

(Author’s summary)

News contents are valuable intellectual property created by newspapers and telecommunications companies at great effort and at various costs. If the general public is satisfied with search results and answers provided by interactive AIs and search engines such as “Bing AI” and “Google utilize AIs, and do not access the original sites, news organizations will be severely deprived of opportunities to recover their costs.

Unauthorized use of data generated by AI will undermine profit-making opportunities for news organizations, and if it becomes difficult for them to continue providing quality news content, the public's “right to know” will be hampered.

In addition to cases of suspected unauthorized use of news contents by generative AI, there have also been confirmed cases where answers with erroneous facts were generated based on news contents, and where answers were generated based on pirate websites suspected of plagia

If news content is not properly provided to the public, false information spreads, and AI that has learned from false information further spreads false information, the foundation of democracy will be shaken, and there is even a risk of adverse effects on elections,

Furthermore, news companies may provide article databases for a fee. On the other hand, recently, collections of article data (corpus) for information analysis, which can also be used for AI development, has been sold.

Data collection (data accumulation) of news contents by generated AI clashes with the article data sales market handled by newspaper companies, and may fall under the proviso of “Article 30-4″ of the Copyright Law”, ie “unreasonably harms the interests of the copyright holder”.

참조 : https://www.kantei.go.jp/jp/singi/titeki2/ai_kentoukai/gijisidai/dai3/siryou2.pdf

 

[참고]

https://www.pressnet.or.jp/statement/20231106_1.pdf

 

 

 

MAFF Signs “Japan-US Memorandum of Understanding for Cooperation in Plant Variety Protection Examinations” with US Department of Agriculture (USDA)

　On October 27, 2023, a “Japan-U.S. Memorandum of Understanding for Cooperation in Examination” was signed between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MAFF) and the U.S. Department of Agriculture (USDA) regarding pro allows the U.S. to use the results of Korean variety registration examinations when examining varieties applied for in the U.S. from Korea.

　Superior varieties bred in Japan are highly regarded in overseas export markets. In order to maintain this reputation, it is necessary to take measures to prevent superior varieties bred in Japan from leaking overseas and being propagated without permission. While control measures are important, it is particularly important that variety registration be carried out in foreign countries in order to deal with infringement of the variety in those countries.

　Overseas variety registration is a more difficult hurdle than domestic variety registration in terms of procedures and costs, as the applicant may be required to submit seeds and seedlings for examination, and the seeds and seedlings must be grown to a suitable condition

　Under the framework of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New Varieties of Plants (UPOV Convention), Japan is promoting “examination cooperation,” in which member countries use the examination results of the variety applied for in other countries for the purpose of facilitating the smooth examination and prompt registration of varieties overseas.

　The “Japan-U.S. Memorandum of Understanding for Cooperation in Examination” concluded on this occasion brings the total number of countries that are parties to the MOU to 16. It is expected that the MOU will speed up the protection of Korean superior examination period in the U.S.

The countries and regions that have concluded the MOU are as follows:

참조 : https://www.maff.go.jp/j/press/yusyutu_kokusai/syubyo/attach/pdf/231027-1.pdf

 

[참고]

https://www.maff.go.jp/j/press/yusyutu_kokusai/syubyo/231027.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