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6월호 【법무】 뉴스레터

6월호 【법무】 뉴스레터

2024년 4월시행의 개정 부정 경쟁 방지법에 대해서

5년 211회 통상국회에 있어서, 부정경쟁방지법의 개정을 포함한 「부정경쟁방지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법률 제51호)이 가결성립해, 이하의 XNUMX개를 기둥 부정경쟁방지법을 중심으로 상표법, 의장법, 특허법, 실용신안법 등의 일부가 개정되었다.

(1) 디지털화에 따른 사업 활동의 다양화를 바탕으로 브랜드·디자인 등의 보호 강화

(2) 코로나 태·디지털화에 대응한 지적 재산 절차 등의 정비

(3) 국제적인 사업 전개에 관한 제도 정비

주요 개정 항목 및 시행일

이 중 부정경쟁방지법의 주요 개정항목은 다음과 같으며 2024년 4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 디지털 공간에서의 모방 행위 방지

→ 상품형태의 모방행위에 대하여, 디지털공간에서 타인의 상품형태를 모방한 상품의 제공행위도 부정경쟁행위의 대상으로 하고, 금지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

▪ 영업 비밀 · 한정 제공 데이터 보호 강화

→ 부정경쟁방지법에 대하여 빅데이터를 타인에게 공유하는 서비스에 있어서 데이터를 비밀관리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한 한정제공데이터로서 보호하여 침해행위의 금지청구 등을 가능하게 한다. 또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침해자의 생산능력 등을 초과하는 손해분도 사용허가료 상당액으로 증액청구를 가능하게 하는 등 영업비밀 등의 보호를 강화한다.

▪ 외국공무원 뇌물에 대한 벌칙 강화·확충

→ OECD 외국공무원 뇌물방지조약을 보다 높은 수준으로 정확하게 실시하기 위해 자연인 및 법인에 대한 법정형을 인상함과 동시에 일본기업의 외국인 종업원에 의한 해외에서의 단독 뇌물행위도 처벌 대상으로 한다.

▪ 국제 영업 비밀 침해 사안에서 절차의 명확화

→ 부정경쟁방지법에 대해 국외에서 일본 기업의 영업비밀 침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일본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 일본의 부정경쟁방지법을 적용하기로 한다.

본 레터에서는, 특히, 지재 실무에도 밀접하게 관련되는 디지털 공간에 있어서의 모방 행위의 방지에 대해서 소개한다.

디지털 공간에서의 모방 행위 방지

【부정 경쟁 방지법 2조 1항 3호(개정 후)】

타인의 상품의 형태(해당 상품의 기능을 확보하기 위해서 불가결한 형태를 제외한다.)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해, 대여해, 양도 혹은 대여를 위해 전시, 수출, 수입하거나 또는통신 회선을 통해 제공하는 행위

부정경쟁방지법에서는 타인의 상품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 등하는 행위를 부정경쟁으로 규제함으로써(부정경쟁방지법 2조 1항 3호) 상품의 디자인 보호를 도모하고 있다 그런데, 메타버스 등의 디지털 공간에서의 거래가 활발해지는 등, 종래의 사업의 디지털화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부정 경쟁 방지법 2조 1항 3호에 대해서는, 피지컬/디지털을 교착하는 모방 사례에 대응할 수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과제가 지적되고 있었다.

거기서, 개정 전의 부정 경쟁 방지법 2조 1항 3호에서는, 「양도」나 「대여」등의 유체물을 전제로 한 행위만이 부정 경쟁으로서 규정되고 있었는데, 「전기 통신 회선을 통해서 제공 '행위'를 부정경쟁으로 규정함으로써 네트워크를 통해 이루어지는 형태모방상품의 제공행위도 부정경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개정이 이루어졌다.

또한, 디지털 공간에 있어서의 상품 형태의 모방 행위를 부정 경쟁으로서 파악하기 위해서는, 「상품」(부정 경쟁 방지법 2조 1항 3호)에 무체물(데이터 등)을 포함하는 것이 전제라고도 생각되는 바 , 이 점에 대해서는, 법 개정이 아니라, 축조 해설(XNUMX년 XNUMX월 XNUMX일 시행판)에 있어서, 「상품」에 무체물을 포함하는 것이 명확화되었다.

또한, 종래에는 명확하게는 부정경쟁으로 파악하지 못한 디지털 공간에서의 모방행위를 부정경쟁으로 비추는 것에 수반하여, 사업자의 예견가능성 등에도 배려할 필요성으로부터, 디지털공간에서의 어떠한 행위 가 「모방」이라고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도, 축조 해설로 명확화되었다.

참고 URL :

https://www.meti.go.jp/policy/economy/chizai/chiteki/kaisei_recent.html

https://www.jpo.go.jp/system/laws/rule/hokaisei/sangyozaisan/fuseikyousou_2306.html

https://www.meti.go.jp/policy/economy/chizai/chiteki/pdf/Chikujo.pdf

새로운 보호대상에 대한 디자인등록출원 동향

특허청 HP에 개정의장법(10년 XNUMX월 XNUMX일 시행)에 기초한 새로운 보호대상에 대해 출원동향이 공표되었다. 이에 따르면, 새로운 보호대상이 된 「이미지」, 「건축물」, 「내장」의 의장, 또, 관련 의장 제도의 확충에 의해 본 의장의 의장 공보 발행 후(기초 의장의 출원으로부터 XNUMX년을 경과하는 날 전까지)의 관련 의장의 출원 건수는 이하와 같다(헤이그는 제외한다). 특허청 HP에 의하면, 이러한 의장의 출원 상황에 대해서는, 많은 기업등으로부터 높은 관심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것으로, 당소의 뉴스레터에 있어서도, 계속해서 게재해 가고 싶다.

새로운 보호 대상에 대한 디자인 등록 신청 건수

( ) 안의 숫자는 전회(약 3월 전)부터 증가한 건수

(2024년 5월 9일 시점에서 취득 가능한 것만)(특허청 HP에서)

새로운 보호 대상에 대한 등록 건수

( ) 안의 숫자는 전회(약 3월 전)부터 증가한 건수

(2024년 5월 9일 시점에서 취득 가능한 것만)(특허청 HP에서)

상기 1. 의 디자인 등록 출원 건수에는 현재 심사 중인 것도 포함되어 있으며, 상기 등록 건수/상기 디자인 등록 출원 건수가 등록률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의장에 대한 의장 등록 출원 건수

( )안의 숫자는 전회(약 3월 전)에서 증가한 건수(특허청 HP에서)

(2024년 5월 9일 시점에서 취득 가능한 것만/본의장의 공보 발행 전의 출원에 대해서는, 2020년 4월 이후의 출원을 계상.)

특허청 : 상표 활용 사례집 "사례에서 배우는 상표 활용 가이드"

5년 2024월 XNUMX일 특허청은 XNUMX년에 공표한 '사례에서 배우는 상표활용 가이드'에 대해 XNUMX년 만에 쇄신하여 새롭게 '사례에서 배우는 상표활용 가이드 XNUMX'를 공표했다. 본 가이드에서는, 비즈니스에 있어서의 상표의 활용 방법이나 권리화에 관한 메리트등을 실제의 사례를 통해서 소개하는 것과 동시에, 「상표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나버린 것」등을 실패 사례로서 소개하고 있다 . 본고에서는 일부만 소개, 자세한 것은 하기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

실패 사례 소개 (1) 국내 문제

〇점명을 상표등록하지 않은 채 오랫동안 사용했는데, 갑자기 경고서가 보내져 왔다. 상대가 상표 등록한 것은 우리의 개점보다 훨씬 후인데, 우리가 가게의 이름을 바꿀 수밖에 없게 되어, 사용하고 있던 팜플렛이나 간판의 변경이 필요하게 되었다.

〇 어떤 명칭을 상표 등록하지 않은 채 상품에 붙여 판매하고 있었는데, 그 상품의 평판이 높아져 소비자에게 알려지게 되었다. 그 탓인지, 그 명칭을 타사에 상표 등록되어 버려, 상표권을 근거로 법외인 사용료를 청구되어 버렸다.

〇 새롭게 제공 예정인 서비스에 대해 상표출원을 하지 않고 보도자료를 내놓았는데, 우리가 상표출원하기 전에 타사에 그 서비스의 명칭을 출원·등록되어 버렸다.

>>> 타사의 선취를 막기 위해, 소중한 상표는 신속하게(가능하면 공표전에)출원·등록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〇 타사에 라이센스하던 상표권을 권리 포기해 버렸다. 발각 후 서둘러 다시 출원했다. 다행히 등록할 수 있었지만, 히야리로 했다.

〇 상표권의 갱신을 실념해 권리를 실효시켜 버렸다. 권리실효 후, 타인이 같은 명칭을 상표 등록하고, 그 후, 우리에게 그 상표의 사용 중지를 요구해 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상표를 변경했다.

>>> 상표권은 10년마다 갱신이 필요합니다. 갱신 필요 여부를 판단할 때는, 자사의 사용 상황은 물론, 타사에의 라이센스 상황등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〇등록 상표와 크게 다른 로고를 표시한 카탈로그를 대량으로 만들어 버렸다. 리스크를 경감하기 위해, 그 로고에서의 출원·등록을 다시 실시한다고 하는 대응이 필요하게 되었다.

>>>등록 상표와 크게 다른 로고 마크의 사용은, 등록 상표의 권리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타사의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 등 큰 리스크도 생깁니다. 상표를 사용할 때는 권리 취득한 등록 상표를 확인하여 크게 다른 형태로의 사용은 삼가합시다.

실패 사례 소개 (2) 해외 문제

〇 해외에서 자사 명의로 소유하고 있다고 사내 정리하고 있던 상표권을 조사한 결과, 실은 현지법인이나 대리점이 소유하고 있는 것이 판명되었다. 상표권이 자사 명의가 아니면 권리행사 시 유연한 대응을 취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있었다. 과거의 담당자에 의한 상표권의 내용 확인이 불충분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〇 해외의 현지법인이나 대리점이 우리에게 거절하지 않고 등록상표를 변경한 형태로 사용하고 있었다.

＞＞＞해외에 있어서의 상표권의 취득이나 상표의 사용 형태에 대해서는, 현지 법인·대리점과 확실히 의사 소통 후, 컨트롤 할 필요가 있습니다.

〇 해외에 상품을 수출했는데 인기가 급상승하고 서둘러 그 나라에서 상표출원했지만 그 반년 전에 타인에 의해 출원되고 있어 결과 상표등록하는데 매우 고생했다.

>>> 해외에서는, 타인이 그 상품의 명칭을 먼저 상표 출원해 버리는 케이스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조기 출원을 실시, 타인의 출원을 모니터링하는, 타인의 출원을 발견하면 등록을 저지하는 방책을 취한다, 만일 이미 등록되어 있는 경우는, 그 등록의 무효 심판 청구를 검토한다, 등의 대응이 필요합니다.

[참조]

https://www.jpo.go.jp/support/example/trademark_guide2024.html

Newsletter translated into English

Revised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Law to be Enforced in April 2024

During the 211th ordinary session of the National Diet in 2023, the “Law for Partial Amendment of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Law, etc.” (Law No. 51) was passed and enacted, which included amendments to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mended the Trademark Law, Design Law, Patent Law, and Utility Model Law, with respect to the following three main points and with the focus on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Law.

(1) Strengthening protection of brands, designs, etc., in light of the diversification of business activities associated with digitalization

(2) Improv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procedures, etc. in response to the coronavirus pandemic and digitalization

(3) Institutional development for international business development

Major revisions and effective date

The main revisions to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Law are as follows. These revisions came into effect on April 1, 2024.

▪ Prevention of counterfeiting in the digital space

→With respect to acts of imitation of product forms, the act of providing products in the digital space that imitate the product forms of others shall also be subject to acts of unfair competition, and the right to demand an injunction, etc. may be exercised .

▪ Strengthening of protection of trade secrets and shared data with limited access

→Regarding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Law, in the case of services that share big data with others, data should be protected as shared data with limited access, including in cases where the data is managed confidentially, and it should be possible to demand an injunction against infringement, etc. In addition, the protection of trade secrets, etc. will be strengthened by making it possible to claim an increase in the amount equivalent to the license fee for damages that exceed the infringed party's production capacity, etc. in litigation damages.

▪ Strengthening and expansion of penalties for bribery of foreign public officials

→In order to accurately implement the OECD Convention against Bribery of Foreign Public Officials at a higher level, the statutory penalties for natural and legal persons should be increased, and the act of sole overseas bribery by a foreign employee of aJap punishable.

▪ Clarification of procedures in international trade secret infringement cases

→ Regarding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Law, if infringement of a Japanese company's trade secret occurs outside of Japan, a Japanese court can be used to file a lawsuit, and the Japanes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Law shall apply.

In this newsletter, we will focus in particular on the prevention of counterfeit acts in the digital space, which is also closely related to IP practice.

Prevention of counterfeiting in the digital space

[Article 2(1)(iii) of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Law (as amended)]

(iii) the act of transferring, leasing, displaying for the purpose of transfer or lease, exporting or importing, or providing through a telecommunication line goods that imitate the form of another person's goods (excluding that which is indispensable to its functioning);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Law protects product design by regulating the act of transferring goods that imitate the form of another's goods as unfair competition (Article 2(1)(iii) of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Law). However, with the increasing digitaliz businesses, such as transactions in digital spaces such as the metaverse, it has been pointed out that Article 2(1)(iii) of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Law may not be able to respond to cases of imitation where physical/digital aspects intersect.

Article 2(1)(iii) of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Law before the amendment stipulated that only acts that presuppose a tangible object, such as “assignment” or “leasing,” were considered as unfair competition. The amendment wasde of providing counterfeit goods over a network can also be regarded as unfair competition by regulating “the act of providing through a telecommunication line” as unfair competition.

In order to consider the act of imitating the form of a good in the digital space as unfair competition, it is considered a prerequisite that the “good” (Article 2(1)(iii) of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Law) includes intangible objects (eg, data). The Commentary to the Law (version effective April 1, 2024) clarified that “goods” includes intangible objects.

In addition, the commentary clarifies what acts in the digital space can be considered “imitation” in light of the need to take into consideration the foreseeability of business operators, etc., in connection with treating imitation in the digital space as unfair competition, which had not been clearly defined as unfair competition in the past.

참조 URL:

https://www.meti.go.jp/policy/economy/chizai/chiteki/kaisei_recent.html

https://www.jpo.go.jp/system/laws/rule/hokaisei/sangyozaisan/fuseikyousou_2306.html

https://www.meti.go.jp/policy/economy/chizai/chiteki/pdf/Chikujo.pdf

Trends in Design Registration Applications for Objects Newly Subject to Protection

The JPO website has published a report on application trends for objects newly subject to protection under the revised Design Law (enforced on April 1, 2020). According to this report, the number of design applications for “graphic images,” “buildings” and “interiors”, which are newly protected, and the number of applications for related designs after the publication of the design gazette of a design (before the expiration of 10 years from the filing of the basic design) due to the expansion of the related design system are as follows (excluding Hague designs).

According to the JPO website, many companies and others have shown a high level of interest in the status of these design applications, and we will continue to publish this information in our newsletters.

Number of applications for design registration for objects newly subject to protection

() Figures in parentheses indicate the increase in the number of cases since the last report (approx. 3 months prior).

(Only those available as of May 9, 2024) (Source: JPO website)

Number of registrations for objects newly subject to protection

() Figures in parentheses indicate the increase in the number of cases since the last report (approx. 3 months prior).

(Only those available as of May 9, 2024) (Source: JPO website)

The number of design registration applications in 1. above also includes those currently under examination, so the above number of registrations divided by the above number of design registration applications does not necessarily represent the registration rate.

Number of design registration applications for related designs

() Figures in parentheses indicate the increase in the number of cases since the last report (approx. 3 months prior).

(Only those available as of May 9, 2024. For applications filed prior to the publication of the Design Gazette, applications filed in April 2020 or later are counted.) (Source: JPO website)

JPO Publishes “Learning from Case Studies: A Guide to Trademark Use”, a Collection of Examples of Trademark Use

On April 3, 2024, the JPO renewed the guide “Learning from Case Studies: A Guide to Trademark Use” five years after its publication in 2019, and newly published the guide “Learning from Case Studies: A Guide to Trademark Use2024. This guide introduces methods of trademarks use in business and the advantages of obtaining rights through examples of actual cases, and also introduces “things that happened because we did note obtain a trademark” as examples of failures. This article introduces on , and details can be found at the URL indicated at the end of the article.

Introduction of Failure Examples (1) Trouble in Japan

▪ After many years of using the name of our store without registering it as a trademark, we suddenly received a warning letter. Even though the other party registered their trademark long after we opened our restaurant, we were forced to change and had to change the pamphlets and signs we were using.

▪ We sold a product without registering its name as a trademark and the product gained a reputation and become known to consumers. Maybe for that reason, the name was registered as a trademark by another company, and the company charged an exorbitant royalty fee base the trademark right.

▪ When we sent out a press release without filing a trademark application for a new service we were planning to offer, another company applied for and registered the name of that service before we filed our trademark application.

It is advisable to apply for and register important trademarks promptly (before announcement, if possible) to avoid preemption by other companies.

▪ We allowed the trademark rights that we had licensed to another company to become abandoned. After discovering this, we hurriedly filed another application. Fortunately, we were able to register it, but it was a close call

▪ We forgot to renew our trademark right and let the right lapse. After the expiration of the right, someone else registered a trademark consisting of the same name and later asked us to stop using the trademark, so we had no choice but to change our trademark.

Trademark rights must be renewed every 10 years. When deciding whether or not to renew, it is necessary to check not only the status of your own use of the trademark, but also the status of licensing to other companies, etc.

▪ We produced a large number of catalogs displaying a logo that differed significantly from the registered trademark. In order to mitigate the risk, we had to take action to file and register again under that logo.

Use of a logo mark that differs significantly from the registered trademark is likely to fall outside the scope of the registered trademark rights and has a great risk of infringing on the rights of other companies. When using a trademark, check the registration been acquired, and refrain from using the trademark in a manner that is significantly different.

Introduction of Failure Examples (2) Trouble overseas

▪ An investigation into overseas trademark rights that were treated internally as being registered in the company's name revealed that they were in fact owned by a local subsidiary or distributor. As the trademark rights were not in our company's name, the not be able to take flexible measures when exercising rights. This may have been due to inadequate confirmation of the contents of the trademark rights by the person in charge in the past.

▪ Overseas subsidiaries and distributors were using the registered trademark in a modified form without informing us.

The acquisition of trademark rights overseas and the manner in which the trademark is used must be thoroughly communicated with the local subsidiary or distributor and controlled.

▪ When we exported a product to another country and it rapidly rose in popularity, we rushed to file a trademark application in that country. However, an application had been filed by someone else six months earlier, and as a result, we had great in registering the trademark.

Overseas, it is often the case that someone else files a trademark application for the name of the product before you do. It is necessary to take measures such as filing an early application if possible, monitoring applications of others, taking measures to an application of another party is found, and if the application has already been registered, considering requesting a trial for invalidation of the registration.

[See also]

https://www.jpo.go.jp/support/example/trademark_guide2024.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