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3일, 유럽 특허청은, 4월 1일자로 시행 예정의 2025년판 EPC 가이드 라인의 프리뷰판을 공표했습니다.
유럽 특허청은, 이 프리뷰판에 대한 코멘트를, 4월 7일까지 아래의 페이지를 통해 접수하고 있어, 모인 코멘트는, 5월 8일에 SACEPO의 회의에서 다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https://www.epo.org/en/law-practice/consultation/ongoing#GL2025
EPC 가이드라인에 있어서의 2025년판의 개정 내용의 일부를, 이하에 소개합니다.
출처 :https://link.epo.org/web/legal/guidelines-epc/en-epc-guidelines-draft-2025.pdf
※일본어는 참고 번역이 됩니다.
General Part 5: AI가 제출을 준비한 경우에도 당사자가 EPC 요건을 충족하는 책임에 대해
The parties and their representatives are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their patent applications and submissions to the EPO and for complying with the requirements of the EPC regardless of whether a document has been prepared with the assistance of an artificial intelligence (AI) tool.
당사자 및 그 대리인은 문서가 인공지능(AI) 도구의 도움으로 작성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특허출원 및 EPO에 대한 제출물의 내용과 EPC 요건의 준수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Part BX, 11.1: 검색 보고서에서 문헌 얻기
Part C IV, 7.5: 검색 보고서에서 언급되지 않았으며 심사에서 새롭게 언급된 문헌 획득
MyEPO Portfolio users receive all cited documents electronically in their Mailbox. Applicants not having opted for electronic notification via Mailbox receive paper copies of non-patent literature and translations of cited patent literature by post. Digital copies of cited patent literature documents are accessible in Espaceworldwide.espacenet.com/).
MyEPO 포트폴리오의 사용자는 사서함에서 모든 인용 문헌을 전자적으로 받습니다. 메일박스에 의한 전자 통지를 선택하지 않은 출원인은, 비특허문헌의 종이의 카피와 인용 특허문헌의 번역을 우송으로 받습니다. 인용 특허 문헌의 디지털 카피는 Espacenet으로 액세스 할 수 있습니다.
Part G II, 3.3.1 : 인공 지능과 기계 학습의 정의 명확화
※밑줄 부분은 2025년판에서 추기된 부분
Artificial intelligence and machine learning are based on computational models and algorithms such as 인조의 neural networks, genetic algorithms, support vector machines, k-means, kernel regression and discriminant analysis. Such computational models and algorithms are per se of an abstract mathematical nature, irrespective of whether they can be “trained” using training data. However, their use does not by itself render inventions related to artificial intelligence or machine learning non- patentable, and the guidance provided in G-II, 3.3 generally applies. This means that, if a claim of an invention related to artificial intelligence or machine learning is directed either to a method involving the use of technical means (eg a computer) or to a device, its subject-matter has technical character asde wh 52) or (2).In such cases, the computational models and algorithms themselves contribute to the technical character of the invention if they contribute to a technical solution to a technical problem, for example by being applied in a field of technology and/or by being adapted
인공지능과 기계 학습은인공신경망, 유전 알고리즘, 지원 벡터 머신, k-평균 방법, 커널 회귀, 판별 분석 등의 계산 모델과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합니다. 이러한 계산 모델과 알고리즘은 트레이닝 데이터를 사용하여 "트레이닝"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 자체가 추상적인 수학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그러나 그 사용 자체가 인공 지능 또는 기계 학습과 관련된 발명을 특허 할 수없는 것은 아닙니다., G-II, 3.3에 규정된 지침이 일반적으로 적용됩니다.즉, 인공지능 또는 기계학습과 관련된 발명의 클레임이 기술적 수단(컴퓨터 등)의 사용을 수반하는 방법 또는 장치의 어느쪽으로 향하고 있는 경우, 그 대상은 전체로서 기술적 특징을 갖고, 따라서 제52조(2)항 또는 (3)항하에서 특허성으로부터 제외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경우, 계산 모델 및 알고리즘 자체가, 예를 들어 기술 분야에 적용되고 및/또는 특정 기술적 구현에 적응함으로써 기술적 문제에 대한 기술적 해결에 기여하는 경우, 발명의 기술적 특징에 기여한다.
Part H VI, 2.2 : G XNUMX/XNUMX에 따른 허가 가능성에 관한 실무의 명확화
For a correction of linguistic errors, errors of transcription and mistakes in any document filed with the EPO to be allowable, the following requirements must be met (G 1/12):
(i) The correction must introduce what was originally intended. The possibility of correction cannot be used to enable a person to give effect to a change of mind or development of plans. It is the party's actual rather than ostensible intention which must be considered.
(ii) Where the original intention is not immediately apparent, the requester bears the burden of proof, which must be a heavy one.
(iii) The error to be remedied may be an incorrect statement or an omission.
(iv) The request for correction must be filed without undue delay.
EPO에 제출된 문서의 언어적 오류, 전사 오류 및 실수 정정이 허용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G 1/12):
①정정은 당초부터 의도되어 있던 것을 도입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수정의 가능성은 사람이 생각을 바꾸거나 계획을 반영하는 데 사용할 수 없습니다. 고려해야 할 것은 당사자의 표정 의도가 아니라 실제 의도입니다.
②당초의 의도가 즉시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구자가 입증책임을 지지하지만 그 책임은 무거운 것이어야 한다.
③수정의 대상이 되는 오류는 잘못된 설명 또는 생략이어도 됩니다.
④정정의 청구는 부당하게 지체하지 않고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EPC 가이드라인에 대한 기타 정보는 아래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https://www.epo.org/en/legal/guidelines-ep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