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3일, 유럽 특허청은, 4월 1일자로 시행 예정의 2025년판 PCT-EPO 가이드라인의 프리뷰판을 공표했습니다.
유럽 특허청은, 이 프리뷰판에 대한 코멘트를, 4월 7일까지 아래의 페이지를 통해 접수하고 있어, 모인 코멘트는, 5월 8일에 SACEPO의 회의에서 다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https://www.epo.org/en/law-practice/consultation/ongoing#GL2025
PCT-EPO 가이드라인에 있어서의 2025년판의 개정 내용의 일부를, 이하에 소개합니다.
출처 :https://link.epo.org/web/legal/guidelines-pct/en-pct-epo-guidelines-draft-2025.pdf
※일본어는 참고 번역이 됩니다.
Part C II, 13에서 참조되는 Part A VII, 1.2.4: 배열 목록의 언어 요구사항
For applications filed on or after 1 July 2022 which contain a sequence listing, the EPO as receiving Office not only accepts sequence listings with language-dependent free text in English or in the same language as used in the international application (French or h English and any other language within a single sequence listing.
2022년 7월 1일 이후에 제출되어, 배열 리스트를 포함한 출원에 대해서는, 수리 관청으로서의 EPO(※)는, 영어 또는 국제 출원으로 사용되고 있는 언어 (프랑스어 또는 독일어)로 언어에 의존하는 프리 텍스트를 포함한 배열 리스트를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단일의 배열 리스트내에서, 언어에 의존하는 프리 텍스트를 영어와 다른 언어의
※파트 C에 있어서는, 국제 예비 심사 기관으로서의 EPO가 됩니다.
Part C II, 1.1: 국제예비심사청구서 제출기한
Pursuant to Rule 54bis PCT, the demand may be validly submitted at any time prior to the expiry of the following time limits, whichever expires later:
– three months from the date of transmittal to the applicant of the ISR and WO-ISA by the ISA or
– 22 months from the (earliest) priority date.
This time limit guarantees that applicants have at least three months from the date of mailing of the ISR to decide on the basis of the results of the international search laid down in the ISR and the WO-ISA whether they want to file a demand with amendments and
If the demand is submitted after expiry of this time limit, the demand is considered to have not been submitted.
Possibilities to withdraw a demand and obtain a refund of the fees paid are limited (see A-III, 9.6 and 9.7, respectively).
PCT 규칙 54bis에 따라 국제예비심사청구서는 다음 기한 중 늦은 분이 만료되기 전이면 언제든지 유효하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ISA(국제조사기관)에 의한 ISR(국제조사보고) 및 WO-ISA의 출원인에게의 송부일로부터 3개월
ま た は
－(최초의) 우선일로부터 22개월
이 기한에 따라, 출원인은 ISR의 우송일로부터 최소 3개월 이내에 ISR 및 WO-ISA에 규정된 국제조사의 결과에 근거하여 보정 및/또는 논의를 수반하는 국제예비심사청구서를 제출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을 보증합니다.
이 기한이 지나면 인보이스가 제출된 경우 인보이스는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Part C II, 1.1.1: 국내 단계 전환의 연기 청구 제출 기한
Most contracting states apply Article 22 PCT as amended with effect from 1 April 2002. For these states, the 30/31-month time limit for entry into the national/regional phase applies regardless of whether the applicant has subminted liest) priority date.
The EPO too applies Article 22 PCT as amended with effect from 1 April 2002. Therefore, the time limit for entry into the European phase is always 31 months from the priority date, irrespective of whether a demand has been filed or
However, in respect of a small number of designated Offices, the former wording of Article 22(1) PCT still applies. The list of contracting states for which it is still applicable is published on the WIPO website. According to the latest information 1-month time limit applies to the following states: Luxembourg (LU) and United Republic of Tanzania (TZ). However, in respect of the regional designation of each of these states, the time limit under amended Article 2024 PCT applies.
Therefore, if an applicant wants to enter the national phase for these states, the demand must be received by the competent IPEA within 19 months of the (earliest) priority date to secure the right to entry into the national phase being delayed until expiry.
Moreover, for these states, the applicant must respect the 19-month time limit even where the ISR and the WO-ISA are not yet available. In other words, a delay in the international search does not bring about a change in the 19-month time liest) priority date.
For states applying Article 22(1) PCT in its former wording, a demand filed with the EPO after expiry of 19 months from the priority date but prior to
– three months from the date of transmittal to the applicant of the ISR and the written opinion (WO-ISA) by the ISA or
– 22 months from the (earliest) priority date
is valid, but does not have the effect of postponing commencement of the national phase to 30/31 months from the priority date for the states in question.
대부분의 당사국은 2002년 4월 1일부터 개정된 PCT22조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들 국가에서는 출원인이 (최초의) 우선일로부터 19개월 이내에 국제예비심사청구를 제출했는지에 관계없이 국내단계/지역단계이행의 30개월/31개월의 기한이 적용됩니다.
EPO도 2002년 4월 1일부터 개정된 PCT22조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럽 단계 전환의 기한은 청구가 제출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항상 우선일로부터 31 개월입니다.
다만, 소수의 지정관청에 대해서는 PCT 22조(1)의 이전 문언이 계속 적용됩니다. 계속 적용되는 당사국 목록은 WIPO 웹 사이트에 게시됩니다. WIPO의 최신 정보(2024년 1월 1일 현재 상황)에 따르면, 20/21개월의 기한은 룩셈부르크(LU) 및 탄자니아 연합 공화국(TZ)에 적용됩니다. 다만, 이들 각국의 지역 지정에 관해서는 개정된 PCT22조에 근거한 기한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출원인이 이들 국가에서 국내 단계로 이행하고 싶은 경우는, 우선일로부터 30/31개월의 만료까지 국내 단계로의 이행을 연기할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최초의) 우선일로부터 19개월 이내에 관할의 IPEA에 요구가 도착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국가에서는 ISR 및 WO-ISA를 아직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도 출원인은 19개월의 기한을 준수해야 합니다. 즉, 국제조사의 지연은 19개월의 기한을 변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기한은 (최근) 우선일만을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PCT22조(1)을 이전의 문언으로 적용하고 있는 나라에 대해서는, 우선일로부터 19개월이 경과한 후, 다만,
- ISA에 의한 ISR 및 서면 견해(WO-ISA)가 출원인에게 송부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ま た は
－(최초의) 우선일로부터 22개월 이내
에 EPO에 제출된 청구는 유효합니다만, 당국의 국내 단계의 개시를 우선일로부터 30개월 또는 31개월로 연기하는 효과는 없습니다.
Part C IV, 1: IPEA가 심사할 필요가 없는 주제에 관하여
A second written opinion will be issued on condition that the applicant files in due time a substantive reply either to the WO-ISA established by the EPO or to the first written opinion established by the EPO as IPEA. Thus, before issuing e a second written opinion, thereby providing the applicant with a further opportunity to submit amendments and/or arguments to overcome any objections raised therein. A request for a second written opinion need not be filed.
The EPO as IPEA will not perform an international preliminary examination on any claim for which no international search was performed. In this context it is not relevant whether the applicant files amendments and/or arguments that, allegedly, overcome the reasons for -IV, 4). Furthermore, the EPO as IPEA will use its discretion not to carry out preliminary examination if the application relates to subject-matter listed in Rule 67 PCT to the extent that such subject-matter is not regarded as an invend the provisions of the EPC (see B-VIII, 2).
Also, if the application fails to comply with the prescribed requirements to such an extent that no meaningful opinion can be formed on novelty, inventive step or industrial applicability, no preliminary opinion on these questions will be established.
2회째의 서면에 의한 견해는, 출원인이 기한내에, EPO가 작성한 WO-ISA, 또는 IPEA(국제 예비 심사 기관)로서의 EPO가 작성한 최초의 서면에 의한 견해,의 어느 쪽인가에 실질적인 응답을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발행됩니다. 그러므로 IPEA로서의 EPO는 '부정적인' IPER(국제예비심사보고)를 발행하기 전에 원칙적으로 제2 서면 견해를 발행하여 출원인에게 그 안에서 제기된 이의를 극복하기 위한 수정 및/또는 논의를 제출할 수 있는 추가 기회를 제공한다. 두 번째 서면 견해 청구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IPEA로서의 EPO는 국제조사가 실시되지 않은 클레임에 대해서는 국제예비심사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이 맥락에서, 출원인이 관련 클레임을 조사하지 않는다는 ISA 결정의 이유를 극복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수정 및 / 또는 논의를 제출할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C-IV, 4 참조).
또한, IPEA로서의 EPO는, 출원이 PCT 규칙 67에 열거되고 있는 대상과 관련되어, 그 대상이 발명으로 간주되지 않거나, 산업상의 이용 가능성이 없는, 또는 EPC의 규정에 근거해 특허성으로부터 제외되는 범위에서, 예비 심사를 실시하지 않는 재량권을 행사합니다(B-VIII, 2를 참조). 또한, 출원이 규정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신규성, 진보성 또는 산업상 이용가능성에 대한 의미 있는 의견을 형성할 수 없는 경우, 이러한 문제에 대한 예비적 의견은 확립되지 않는다.
PCT-EPO 가이드라인에 대한 기타 정보는 아래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https://www.epo.org/en/legal/guidelines-p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