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무료 지재 세미나 “active 원격 seminar”
하기 세미나를 2024년 7월 24일(수)에 개최합니다. 참가는 무료(사전 등록제)가 되고 있으므로, 당 세미나에 꼭 참가를 받을 수 있으면 다행입니다!
■테마：기업내에서의 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주의점
기업내 인트라넷에서 신문기사를 공유한 것이 저작권 침해가 된다는 지를 판시한 지재고재 2023년 6월 8일 판결을 거론하고 저작물성이 어떻게 판단되고 있는지 저작권침해를 주장한다. 경우의 주장 입증 책임이 어떻게 생각되고 있는지,의 2점에 대해 소개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