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A 지원실

이번에, 당 특허 사무소에서는, USA 및 일본국에의 지적 재산권의 출원 절차·권리 보호를 어시스트 하는 것과 동시에, 여러분의 다양한 요망 등에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USA 지원실을 개설했습니다.

본 USA지원실은 USA의 지적재산권에 관한 여러분의 요청, 질문 및/또는 상담 등에 신속하고 적절하게 어드바이스함과 동시에 고품질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금까지 이상으로 여러분의 도움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속 스태프가 USA 지원실에 배속되어, 적절히 관계 스탭과 제휴를 취하면서, USA 여러분의 일본국에서의 지적 재산권의 취득 등의 업무를 서포트할 수 있는 체제, 및 일본국의 여러분의 USA 에 있어서의 지적 재산권의 취득 등의 업무를 서포트할 수 있는 체제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USA 및 일본국의 지적재산권에 관하여, 요망, 질문 또는 상담등 있으시면, 삼가해, 폐소의 USA 지원실까지 콘택트를 취해 주시도록, 부탁 말씀드립니다. USA 지원실 스탭 일동, 진심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USA 지원실 실장 오카베 야스타카

 

USA 제도 비교

일영미 3국 특허법 간이 비교

  JP EPC 미국
불특허사유 공서양속위반 ・발견, 과학 이론, 수학적 방법, 미술 창작물, 정신적 행위, 컴퓨터 프로그램, 정보의 제시, 수술 혹은 치료 공서 도덕 위반, 식물・동물 변종

 

특허법에 특별한 규정은 없다
발명의 정의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 중 고급 산업상 이용 가능한 것 농업을 포함한 산업 분야에서 생산 또는 이용 가능한 것 새롭게 유용한 기계, 제품, 공정, 조성물 및 그 개선
신규성 · 선행 기술에 공개되지 않음
・간행물, 공지 공용은 세계
・신규성 상실 예외는 6개월
・기술 수준의 일부를 구성하지 않는다
・간행물, 공지 공용은 세계
・신규성 상실 예외는 6개월
· 발명일 전의 선행 기술에 개시되어 있지 않다.
・간행물은 세계, 공지 공용은 미국
・그레이 스페리어드는 1년간
진보성(비자명성) 당업자가 용이하게 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특허가 부여된다 산업상 이용 가능하고, 신규성 및 진보성을 갖는 발명에 특허가 부여된다 발명 주제와 선행 기술의 차이가 발명시에 당업자에게 전체적으로 자명하지 않은 경우에 특허가 부여된다
심사 기준 ・기술 수준을 파악한 후에 당업자가 발명에 용이하게 생각할 수 있었던 것의 논리부가 가능한지 아닌지 논리부를 할 수 있었을 경우는 진보성은 부정된다

・클레임 발명과 인용 발명을 비교해, 일치점, 차이점을 밝히고, 기술 상식으로부터 진보성의 존재를 부정할 수 있을까

· 단순한 설계 변경, 공지 기술의 수집 또는 인용 발명에 동기부여가 있는가

· 명세서의 유리한 효과의 기재는 진보성의 긍정에 참작

· 기술의 정상적인 진전을 초과합니까?

· 발명은 전체로 해석되며, 전체적으로 자명하다.

· 공지 기술의 단순한 모임

· 과제 · 해결 방법
(1) 가장 가까운 선행 기술의 특정
(2) 객관적인 기술적 과제의 식별
(3) Would-Could 접근법
(4) 선행 기술의 조합

・판례에 근거한 판단


・선행기술의 범위와 내용의 인정
・2차적 사항의 고려
・선행기술과 클레임 발명의 차이점
· 당업자의 기술 수준 결정


· TSM 테스트가 유일한 자명성 판단 기준에 속하지 않는다.
・자명성 판단의 테스트는, 보다 비제한적이고 유연한 것
· 자명성 판단에는 많은 다른 테스트를 적용 할 수 있습니다.
・심사관은, 종래 기술의 조합에 근거해 자명하다는 취지의 인정을 하는 경우, 명백한 근거를 출원인에게 나타내야 한다
・인용문헌은 특허권자가 임하는 과제와 완전히 같은 과제를 해결하려고 할 필요는 없다.
・자명성 판단의 테스트로서, 「시도하는 것은 자명하다」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
・자명성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인용 문헌 중의 상호 관련이 있는 교시 내용, 당업자에게 알려져 요망되고 있는 효과, 당업자의 배경 지식 등에 눈을 돌릴 수 있다.
・비예측 효과가 있는가
・클레임 발명에 의해 해결된 과제가 종래 알려져 있지 않았던가

 

 

신청 시 필요한 서류

미국 특허출원에 필요한 서류

밑줄을 친 서류는 출원 시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명세서
■도면(명세서 등에서 언급된 경우)
신청요금
선서서 또는 선언서

필요한 경우 다음 서류를 제출합니다.

■양도증(Assignment)
■ 우선권 증명서 (Priority Document)

명세서, 도면은 일본어로의 제출에서도 출원일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만, 이 경우에는, 출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번역문을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US 디자인 출원에 필요한 서류

명세서
단독 클레임
드로잉

의장출원은 특허에 대한 기준과 마찬가지로 심사됩니다.
일본의 의장출원의 우선권을 주장하여 출원할 때에는 일본의 출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출원하여야 합니다. 우선권 증명서는 특허 출원과 마찬가지로 미국 출원이 등록되기 전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미국 등록 의장의 수명은 등록일로부터 14 년

 

US상표출원에 필요한 서류

출원인의 주소 및 성명(법인의 경우는 명칭)
상표를 사용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 및 그 구분
宣誓 서 서
상표 인쇄 견본

 

출원 시 주의해야 할 점

 (1) 출원은 이하 중 적어도 하나를 기초로 해야 합니다.
   ①사용 ②사용 예정 ③본국 등록(또는 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는 본국 출원)
 (2) 사용 예정을 기초로 하는 경우에서도, 최종적으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사용 실적이 필요합니다.

상품 분류

 미국은 국제 분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일출원에 다분류의 상품・서비스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Required Documents for JO Applications

Patent & Utility Model

Necessary Documents for National Phase in Japan of PCT Application

(1) English or Korean translation of the original PCT application
 * English or Korean translation of the amendment (if any)
(2) A copy of International Publication and Search Report;
(3) A copy of PCT Request (Form PCT/RO/101);
(4) A copy of Notification Concerning Submission of Priority Document
(Form PCT/IB/304) ;
(5) A copy of International Preliminary Examination Report;
(6) A copy of Notification of Change (of address etc.) on international stage, if any; and
(7) Power of Attorney Form
(* the form can be downloaded from our Website (https://www.harakenzo.com) and submitted to the JPO after the entry into national phase).

Necessary Documents for a Convention Priority Application in Japan

(1) Information with regard to priority, inventor's and applicant's name, address and so on;
(2) English or Korean Specification, Abstract and Drawings;
(3) Priority Documents (*except Korean applications and EP applications)
(4) Power of Attorney Form
(* the form can be downloaded from our Website (https://www.harakenzo.com) and submitted to the JPO after filing the application)

디자인

Basic procedures to be involved up to the stage of obtaining the registration certificate

1 Information with regard to priority, inventor's (creator)and applicant's name, address, Drawings of the article (Front View, Back View, Left-side View, Right-side View, Top View, Bottom View, Perspective View, and others if necessary), and Name & explanation (description) of the article
2 Power of Attorney duly executed by the applicant(Please download the Power form from our web site – https://www.harakenzo.com
3 If a priority is claimed
A Details of the application based on which the priority is claimed, such as the application number, filing date, name and explanation of the article
B The priority document(s) should be submitted within three months from the filing date in Japan. Please send us an English translation thereof, so that we can translate it into Korean.

상표

Basic procedures to be followed up to the stage of obtaining the registration certificate

1 Information with regard to Representation of the mark, Goods and/or services (in International Class) to be designated, and Name & Address of the applicant
2 Power of Attorney duly executed by the applicant(Please download the Power form from our web site – https://www.harakenzo.com
3 If a priority is claimed
A Details of the application based on which the priority is claimed, such as the application number, filing date, class(es) and designated goods / services
B The priority document(s) should be submitted within three (3) months from the filing date in Korea. Please send us an English translation thereof, so that we can translate it into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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