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의 상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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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의 상표권(등록할 수 있는 상표에 대해서)

※2023년 1월 1일부터 개정법 시행※

(1) 베트남의 상표

(2) 특수한 상표

베트남의 상표권(출원부터 등록까지)

(1) 권리의 발생

(2) 존속기간

(3) 분류(상품 또는 서비스)

※7구분내에서 7이상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지정한 경우, 7번째부터 1개마다 공식피가 가산된다(마드프로를 제외한다).

(4) 출원 서류

※절차 언어는 베트남어

(5) 심사

(6) 출원 공개

(7) 이의 제기

(8) 심판 제도

※<베트남의 평균적인 심사 기간> ※2018년 6월 시점
현재는 출원부터 등록에 이르기까지의 심사기간은 거절이유가 없으면 약 16~18개월 정도이다.

(9) 기타

권리 침해에 대처(상표권 침해)

베트남에 있어서의 「상표권의 침해」란, 이하의 행위를 말한다.

권리침해에 대처(구제조치)

타인의 상표권의 침해행위를 범한 조직 및 개인은 해당 침해의 내용 및 정도에 따라 민사적 제재, 행정적 제재 또는 형사적 제재를 받는다(지적재산법 제199조(1)) .

①민사적 구제 (지적재산법 제202조) 법원은 지적소유권의 침해행위를 저지른 조직 및 개인에 대하여 다음의 민사구제조치를 강구한다.

• 침해 행위의 금지
• 평판의 시정 및 사과
• 민사적 의무 수행
• 손해배상
• 지적재산권 침해상품의 창출 또는 거래에 주로 사용된 상품, 소재 및 용구에 대하여 폐기, 비상업 목적으로의 배포 또는 사용을 강제하는 것. 다만, 해당 배포 및 사용이 지적소유권 소유자에 의한 권리행사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②행정적 구제(지적재산법 제211조·제214조)
(i) 지적재산권 침해인 다음 행위를 범한 조직 및 개인은 행정위반처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행정위반처벌 및 교정조치에 처한다.

• 소유자, 소비자 또는 사회에 손실을 미치는 지적 재산권 침해
• 위조 상품을 생산, 수입, 수출하거나 타인에게 이러한 행위를 위탁하는 것
• 위조 상표가 있는 스탬프, 라벨 또는 기타 물품을 생산, 수입, 수출하거나 타인에게 이 행위를 위탁하는 행위

(ii) 지적재산권 침해인 다음 행위를 범한 조직 및 개인은 다음 내용의 교정조치에 처한다.

• 지적재산권침해품이나 지적재산권침해품의 제조나 거래에 사용된 공구, 원재료, 제조용 재료에 대하여 비상업적 목적을 위한 강제배포, 사용을 한다. 다만, 해당 배포 및 사용이 지적소유권 소유자에 의한 권리행사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iii) 모방품의 단속을 하는 주요 행정기관은 다음의 2가지가 있다.

• 산업재산권감사청
  베트남 전토를 관할하고 있기 때문에 모방행위가 베트남 전토에 걸친 때 사용하기 쉽다.
• 공상성 시장 관리국
  행정상의 처분을 요구할 때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기관이며, 적발 건수가 많아, 스피디한 처리가 가능해지고 있다. 다만, 시장마다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관할도 그 시장 내에 한정된다.

③ 형사적 구제(지적재산법 제212조)
기본적으로 위반행위에 따라 침해자에게 경고 또는 벌금의 벌칙조치를 강구한다.

마드프로 출원에 대해서

• 국내 출원과 마찬가지로 절대적 거절이유와 상대적 거절이유에 대해 심사가 이루어진다.
• 거절 이유에는 전체를 거절하는 것과 부분적으로 거절을 하는 것의 2종류가 있으며, 부분적인 거절의 경우에는 응답하지 않고 방치해도 거절의 대상이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대로 등록이 허용된다.
• 베트남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출원인은 베트남에서 자격을 갖춘 대리인을 통해 응답해야 한다.

조약

주요 조약에 가입하는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제 분류는 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