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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RAKENZO
WORLD PATENT & TRADEMARK


오사카본부

우편번호:530-0041
오사카시 기타구 텐진바시 2쵸메 기타
2반 6고 다이와 미나미모리마찌 빌딩
TEL: +81-6-6351-4384(대표)
FAX: +81-6-6351-5664(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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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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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도 미나토구 하마마츠쵸 2쵸메 4반 1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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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X: +81-3-3433-5281(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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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로시마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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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로시마현 히로시마시 나카구 다태마치 2-23 노무라부동산빌딩 4 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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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X: +81-82-243-4130(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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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3월1일에 개설
나고야 사무소

우편번호:453-6109
나고야시 나카무라구 히라이케쬬우 4쬬우메 60번지의 12 글로벌게이트 9층
TEL: +81-52-589-2581(대표)
FAX: +81-52-589-2582(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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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트레이드마크의 배경지도는, 1991년 당시의 특허등록건수를 육지의 크기와 형상으로 의태화하여 지도형태로 나타낸 것입니다.

프라이버시 폴리시


저작권 상담실
외국의 제도
트러블 해결


계약


1.계약서의 의미・역할

일본법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양당사자의 의사의 합치만 인정되면 구두의 약속만에 있어서도 계약은 성립합니다. 그렇다면 일부러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귀찮다고 느끼는 사람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아주 단순한 거래관계인 경우(1회의 상품거래로 종료하는 것과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기와 같이 계약서의 작성은 아주 중대한 의미를 갖습니다.


  • (ⅰ)계약의 구체적인 내용, 성립 일시 등을 후일 증명할 수 있게 해 둠으로써 분쟁을 예방한다
  • (ⅱ)당사자간의 권리의무의 내용을 명확히 해 둠으로써 예상하지 못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미리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해 둔다






2.저작권에 관한 계약

저작권에 관한 계약으로는 주로 이하의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1)저작권의 이용 허락

저작권자가 스스로 저작권을 갖는 저작물에 관해 타인에게 이용 허락하는 것 입니다. 이 경우 이용하려고 하는 측의 당사자는 상대방이 진정한 권리자인지 저작자가 달리 존재하는지에 대해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2)저작권의 양도

저작권을 양도하는 계약입니다. 이 경우 이전하는 것은 저작권 뿐이며 저작자인격권은 이전되지 않습니다. 인격권은 불행사특약을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3)출판관계

출판사와 저작자・저작권자 사이에서 체결되는 계약이며 저작권법 제79조 이하에 규정된 출판권을 설정하는 계약이나 이와 같은 출판권을 설정하는 정도는 아니지만 단순히 출판을 허락하는 내용의 계약이 있습니다.

요즘 법개정에 의해 전자출판물에 대한 출판권이 인정됨에 따라 종전대로의 출판권 설정계약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출판에 관한 계약에는 전자출판을 시야에 넣어 두는 것이 필수로 될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 보다 구체적인 경우를 생각하면 하기와 같은 경우에도 저작권법상의 권리가 관계됨으로 계약서의 체결이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또한 하기의 경우에 대해서는 상기 (1)저작물의 이용 허락이나 (2)저작권의 양도 더 나아가 (3)출판관계에 대해서도 그 내용에 포함시키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됩니다.


  구체적인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는 권리・사항
강연회 저작권자의 권리(특히 복제권・공중송신권), 저작물의 2차적 이용에 관한 권리, 저작자인격권 등
연주회나 상영회 저작권자의 권리(특히 연주권・상영권), 저작자인격권, 저작인접권에 관한 권리 등
원고집필, 일러스트 작성, 사진촬영 등의 의뢰 저작권자의 권리(특히 복제권・전시권・양도권),저작자인격권,저작물의 2차적 이용에 관한 권리 등
원고・일러스트・사진 등의 기존의 저작물의 이용 저작권자의 권리(특히 저작권의 귀속), 저작자인격권, 저작물의 2차적 이용에 관한 권리 등
작품의 공모 저작권의 이전, 저작물의 2차적 이용에 관한 권리, 저작자인격권 등

※상기는 특히 저작권법상 문제가 될 수 있는 사항을 예시적으로 열거한 것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상기외에도 다수 존재합니다.







3.계약서에 관한 주의사항

계약자유의 원칙에 의해 계약에서 정한 조항은 법령에 반하지 않는 한, 계약당사자의 의사의 합치에 의해 그대로 권리의무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법령위반이 존재하는 경우는 그 조항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계약서의 작성에 있어서는 각종 법령의 지식도 필요합니다.







4.일반적인 체크사항

계약서에 기재할 내용에 대해서는 각종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하기와 같습니다.


(a)표제

(b)인지

(c)전문(당사자의 표시 등)

(d)계약의 목적

(e)각 당사자의 권리의무의 내용

(f)조건・기한・존속기간

(g)계약의 해제・손해배상

(h)비용부담의 분배

(i)계약서 규정외 사항의 취급

(j)준거법・합의관할

(k)후문(계약서의 작성통수)

(l)계약서 작성년월일

(m)당사자의 서명압인 또는 기명압인







5."HARAKENZO more "에 맡겨주세요

폐소에서는 전문 스태프가 상기와 같은 저작권에 관한 계약에 대해 계약서나 각서의 작성, 더 나아가 이러한 내용의 교정・체크를 합니다.

  • 계약서를 준비하고 싶지만 어떻게 작성하면 되는지 모르겠다
  • 어느정도 계약서를 작성했으나 전문가의 조언을 받고 싶다

이런 분은 폐소에 문의 바랍니다. 또한 국내 계약외에 해외의 상대방과의 계약서・각서에 대해서도 대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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