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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트레이드마크의 배경지도는, 1991년 당시의 특허등록건수를 육지의 크기와 형상으로 의태화하여 지도형태로 나타낸 것입니다.

프라이버시 폴리시


저작권 지원실
외국의 제도
트러블 해결

저작권제도


1.저작물과 저작자

 소설이나 회화, 음악, 영화 등 창작활동에 의해 만들어진 작품을 저작물, 만들어 낸 사람을 저작자라 부르며 일본에서는 저작권법에 있어서 이에 관한 법정비가 되어 있다.




2.저작물에 대해

(1)정의에 관한 사항

 저작권법에 의하면 저작물은 제2조1항1호에서 다음과 같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사상 또는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문예, 학술, 미술 또는 음악의 범위에 속하는 것」

 사람이 만드는 것은 가지각색이지만 그 중에서 이 정의에 들어 맞는 것 만이 저작물로서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습니다.

 하지만 이 정의는 아주 추상적이며 이것만으로는 저작물의 구체적인 이미지를 파악하기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저작권법 제10조1항 각호가 저작물의 예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즉,

  • ①소설, 각본, 논문, 강연 기타의 언어의 저작물(1호)
  • ②음악의 저작물(2호)
  • ③무용 또는 무언극의 저작물(3호)
  • ④회화, 판화, 조각 기타의 미술의 저작물(4호)
  • ⑤건축의 저작물(5호)
  • ⑥지도 또는 학술적인 성질을 갖는 도면, 도표, 모형 기타의 도형의 저작물(6호)
  • ⑦영화의 저작물(7호)
  • ⑧사진의 저작물(8호)
  • ⑨프로그램의 저작물(9호)

 이들은 예시이므로 어떤 것이 이들 예의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 분명하지 아니하여도 (또는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아니하여도) 2조1항1호의 정의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저작물로서 보호된다는 것에 주의합시다. 단, 일부의 저작권법상의 규정에는 10조1항 각호의 어느 것에 해당하는 특정의 저작물을 대상으로 정한 특칙이 있으며 그 특칙의 적용을 문제로 하는 경우에는 10조1항 각호의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를 판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2)구체적요건에 대해

 저작물의 정의로부터 저작물로서 보호받기 위한 4개의 요건이 도출됩니다. 즉, ①「사상 또는 감정」을 포함할 것, ②「표현」된 것일 것, ③「창작성」이 있을 것, ④「문예, 학술, 미술 또는 음악의 범위에 속하는 것」일 것 입니다.


①「사상 또는 감정」을 포함할 것

  •  저작권법은 저작물의 보호를 통해서 문화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정신적 활동의 성과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단, 여기서 말하는 사상 또는 감정이란 고도한 것일 필요는 없으며 어떤 생각이나 기분이 표현되어 있으면 족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편 인간의 관여를 받지 않은 것은 그것이 미적 감상의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해도 저작권법상의 저작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②「표현」된 것일 것

  •  저작자의 머리속에 있는 사상이나 감정이 외부에서 인식 가능한 형태로 표현되어 처음으로 저작물이 될 수 있습니다. 외부에서 인식할 수 없는 상태의 정보는 불명확하며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으로부터 중요한 사고방식이 도출됩니다. 즉 저작물로서 보호되는 것은 표현된 것에 한하며 그 표현을 만들어낸 근거가 된 아이디어(사상, 감정 등)는 저작물로서 보호받을 수 없다는 것 입니다. 이를 표현・아이디어 2분론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저작권법의 토대이기에 어떤 저작물들의 표현의 배경에 있는 아이디어나 컨셉트가 같아도 구체적인 표현양태가 다르면 저작권침해로는 되지 않습니다.


③「창작성」이 있을 것

  •  저작권은 인간의 지적인 창작활동을 장려하는 권리이기에 아무리 고생하고 노력하여 만들어낸 것(예를 들어 정보를 수집하여 단지 시계열로 정리한 것 등) 이어도 지적인 창작활동의 성과라고 할 수 없다면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즉 창작성이 필요합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이 창작성의 요건은 아주 관대하게 판단되고 있으며 저작자의 어떤 개성이 표현되어 있으면 족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들어 아동이 크레용으로 그린 그림이나 기발한 곳이 없는 일반적인 일기 등에도 창작성이 인정됩니다.
     특허법에 있어서의 신규성이나 진보성의 요건이 고도한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④「문예, 학술, 미술 또는 음악의 범위에 속하는 것」일 것

  •  이는 저작권이 문화적 소산을 보호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점에서 산업적 소산을 보호하는 특허법이나 의장법과는 다릅니다.
     또한 본요건은 문예, 학술, 미술, 음악의 4분야를 들고 있습니다만 저작물로서 보호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들 4개중에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를 특정할 필요는 없으며 문화적 소산이라는 것이 인정되면 보호됩니다.




3.저작자에 대해

(1)창작자주의와 그 예외

 저작권법에 의하면 저작자는 그 제2조1항2호에서 「저작물을 창작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저작물을 실제로 작성한 자가 저작자가 되며 그 자에게 원시적으로 저작권이 귀속됩니다. 이를 창작자주의의 원칙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일본의 저작권법에는 2점의 수정이 존재합니다. ①직무저작(15조)과 ②영화의 저작물의 저작권 귀속(29조)입니다.



①직무저작(15조)…저작자의 수정

  •  이는 법인 등의 종업원이 직무상 저작물을 작성했을 때에 일정의 조건하에서 그 저작자를 당해 종업원이 아니라 법인 등으로 하는 제도 입니다. 법인 등이 저작자가 되기 때문에 모든 저작권도 법인 등이 갖습니다.

    ※또한 저작자와 저작권자의 구분에 주의 바랍니다. 저작물을 창작한 자가 저작자이며 원칙적으로 저작권을 갖는 저작권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작자의 신분은 한번 발생하면 그 후 변동되지 않습니다만 저작권은 양도 등으로 귀속처가 변동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작자와 저작권자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수정이 인정되는 이유는 사용자와 제3자의 보호를 위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사용자 보호에 대해서는 법인 등의 발의에 근거하여 직무상 작성된 저작물임에도 불구하고 개개의 종업원에게 저작권이 귀속한다면 법인 등이 당해 저작물을 이용할 때에 하나하나 각각의 종업원으로부터 허락을 받을 필요가 있어 번잡할 뿐만 아니라 업무에 지장을 줄 우려도 있기 때문에 저작자를 법인 등으로 함으로써 사용자의 원활한 사업활동을 도모하고자 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제3자의 보호에 대해서는 법인 등의 이름으로 공표된 저작물에 대한 이용 허락을 제3자가 받고 싶다고 생각한 경우에 저작권을 그 법인이 갖고 있는 것이 권리관계가 명확하고 이용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생각에 근거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②영화의 저작물의 저작권 귀속(29조)…저작권 귀속처의 수정

  •  영화의 저작물의 저작권은 저작자인 감독 등이 아니라 영화제작자에 귀속합니다. 이 경우 저작자와 저작권자가 다르게 됩니다. 단, 저작자인격권은 일신전속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저작자인 감독 등에게 남습니다.
     이와 같은 수정이 인정되는 이유는 첫번째로 영화의 제작에는 거액의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투자를 한 영화제작자가 투자에 걸맞는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입니다. 상영이나 비디오화 등의 모든 권리를 영화제작자에게 귀속함으로써 영화제작자의 투자회수를 돕습니다.
     두번째로 영화는 음악의 저작자, 시나리오의 저작자, 회화의 저작자 등등 많은 저작자가 관여하고 그들이 공동으로 만들어낸 저작물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영화의 저작권을 그들의 공유로 하면 한명의 반대로 당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없게 되며 (65조2항), 영화의 저작물의 원활한 이용이 방해받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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