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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고야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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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고야시 나카무라구 히라이케쬬우 4쬬우메 60번지의 12 글로벌게이트 9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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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트레이드마크의 배경지도는, 1991년 당시의 특허등록건수를 육지의 크기와 형상으로 의태화하여 지도형태로 나타낸 것입니다.

프라이버시 폴리시


저작권 지원실

저작권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 2019년 1월1일부터 시행(2019년 1월 18일)

작년 5월18일에 성립, 동년 5월25일에 공포된 저작권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이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이 법률의 개정의 취지 가운데 교육의 정보화에 대응한 권리제한규정에 관한 개정사항을 제외한 사항에 대해서는 동일부터 시행되며, 교육의 정보화에 대응한 권리제한규정에 관한 개정사항의 시행일은 별도로 정해져 있다.
또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에 관한 포괄적 및 선진적인 협정(TPP11협정)의 발효에 따른 개정저작권법은 2018년 12월30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http://www.bunka.go.jp/seisaku/chosakuken/hokaisei/h30_hokaisei/



나라현 야마토 코오리야마시의 야나기마찌 상점가 금붕어 전화박스 철거하기로(2018년 4월 1일)

나라현 야마토 코오리야마시의 야나기마찌 상점가에 설치되어 있던 금붕어 전화박스가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받아 머지않아 철거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금붕어가 전화박스중을 헤엄치는 모습이 화제를 불러일으켰으며 인스타그램에 올린 사진 등도 잘나와 관광 스폿이었다.


https://www.nara-np.co.jp/news/20180405090852.html



TPP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 등의 항목을 동결할 방침(2017년 12월 1일)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TPP)에 대해 의장국인 일본과 베트남은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 등의 20항목을 동결하는 신협정이 대략적으로 합의되었다고 발표했다.

동결대상에는 미국이 요구한 항목이 다수있으며 지적재산이나 투자의 분야가 중심이다.
그 중에서도 저작권의 보호기간을 작자의 사후 70년으로 연장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규정은 보호기간을 50년으로 제정한 일본의 저작권법과의 관련에서 논의가 있었으나 이번 동결의 대상이 되었다. 또한 미국이 TPP에 복귀할 경우 동결은 해제된다.



해적판 아케이드 게임과 에뮬레이터를 세트 판매한 저작권 침해 사건(2017년 11월 14일)

야마가다현경 생활환경과와 사가에 경찰서, 가미노야마 경찰서는 도쿄도 하무라시의 신문배달업의 남자(44세)를 케프콘, 코에 테크모 게임스, 세가・인터랙티브 및 타이토의 아케이드 게임의 소프트웨어를 PC의 하드디스크에 무단복제하여 당해 PC를 인터넷 옥션에서 판매하고 있었다고 하여 저작권 침해의 혐의로 체포했다. 일반사단법인 컴퓨터 소프트웨어 저작권협회(ACCS)가 11월10일 발표했다.
사이버 패트롤를 하고 있었던 야마가다현경의 수사원이 남자의 출품을 확인하고 ACCS를 통해 저작권자에게 연락한 것이 이번 체포로 연결되었다. 남성은 에뮬레이터 「MAME」와 아케이드 게임을 PC의 하드디스크에 복제하고 「아케이드 게임이 8,000 타이틀 이상 즐길 수 있다」라고 출품화면에 설명하였으며 구입자가 즉시 플레이할 수 있는 상태로 했었다고 한다. 당해 PC에 대해서는 야마가다현의 구입객 2명이 총액 50,300엔에 낙찰 받은 상태였다.



서적 전문 검색서비스―저작권법 개정의 움직임(2017년 2월 24일)

2월13일, 문화청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서적을 전자데이터화하여 특정의 키워드를 입력함으로써 서적의 일부를 표시하는 인터넷 검색서비스(서적 전문 검색서비스)를 인정하기 위해 저작권법을 개정할 방침을 굳혔다.
향후 저작권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고 빠르면 내년이후에 시행될 가능성이 있다.



일부 큐레이션 미디어가 공개정지(2016년 12월 23일)

주식회사 DeNA가 운영하는 의료계 큐레이션(정보정리) 미디어 「WELQ」를 시작으로 저명 큐레이션 미디어의 일부가 공개정지의 대응을 진행하고 있다.
발단이 된 것은 WELQ에서는 의료정보의 오류나 저작권법에 위반하는 무단전재가 지적되고 있으며 도쿄도 복지보건국으로부터 내청을 요구받는 등 문제가 되고 있었다. 이러한 지적에의 대처로 2016년 11월29일부로 동미디어를 운영하고 있는 DeNA는 공개정지의 조치를 취했다.
근년 인터넷상에서는 이와 같이 내용면의 오류나 무단전재를 지적받는 큐레이션 미디어가 다수 운영되고 있었으나 이번 사건으로 공개정지의 대응을 진행하는 곳이 늘고 있다.



해외영화의 대사 무단 번역하여 자막데이터 공개, 저작권법 위반용의로 체포(2016년 7월 15일)

교토 부경은 2016년 7월5일자로 미공개 해외영화의 대사를 무단으로 번역하여 인터넷상에 공개했다는 등의 이유로 2명의 피의자를 체포했다.
저작권법 27조는 저작권자가 저작물의 번역을 할 권리를 보호하고 있으나 해외영화 자막의 무단 번역에 대해 번역권의 침해를 적용하는 것은 전국에서 처음이다.



영화 「스타・트렉」의 2차창작에 관한 가이드라인의 제정(2016년 7월 8일)

「스타・트렉」의 권리를 갖는 방송국인 CBS와 영화회사인 Paramount Pictures는 동작품의 2차창작에 있어서 저작권 침해로 되지 않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공표했다.
1966년에 방송이 개시된 「스타・트렉」 시리즈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도 많은 2차창작 작품이 공표되었지만 갑자기 2차창작을 규제하는 듯한 가이드라인이 공표되어 팬들 사이에서도 곤혹의 소리가 퍼지고 있다.



JASRAC、BGM을 이용하는 점포에 전국 일제 법적조치(2016년 6월 9일)

일본 음악 저작권협회(JASRAC)는 2018년 1월1일부터 「음악교실에 있어서의 연주 등」에서 음악 저작권 사용료를 징수하기 위해 사용료규정에 추가하는 것을 문화청 장관에 제출했다.
이들 변경에 대해서는 2017년 2월에 이미 표명한 상태이며 음악교실의 운영자 등으로부터 반대의 목소리가 있었다.



TPP에 근거한 저작권법의 새로운 개정법안을 내각이 공개(2016년 4월 1일)

TPP에 근거한 저작권법의 개정법안이 2016년 3월10일에 내각관방의 웹사이트에 공개되었다.
지금까지도 화제가 된 저작권 침해의 비친고죄화 등에 더해 액세스 컨트롤을 회피하는 행위를 저작권 침해로 간주하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액세스 컨트롤이란 액세스 가드라고도 불리며 저작물 등의 시청 등을 기술적으로 제한하는 수단을 말하며 복사 컨트롤 CD등에서 사용되고 있다.
지금까지의 저작권법에서도 복사 컨트롤 CD나 DVD의 암호기술을 회피하여 복제하는 행위(리핑)에 대해서는 사적 사용목적의 복제의 범위외로 취급되어 이러한 행위는 복제권 침해를 구성한다고 하여 규제되고 있었다.
하지만 복제를 동반하지 않는 형태로 액세스 컨트롤을 회피하여 저작물 등을 사용하는 행위는 규제되지 않았었다. 예를 들어 암호화되어 계약자 이외에는 시청할 수 없도록 된 디지털 방송을 부정B-CAS카드를 사용하여 부정시청하는 행위 등이 있다.

이번의 개정안에서는 이러한 복제를 동반하지 않는 회피 행위에 대해 형사벌은 규정하지 않지만 「간주 침해」로 규정되게 된다.



이른바 고아 저작물에 대해 문화청이 데이터베이스화(2016년 3월 28일)

문화청이 이른바 고아 저작물의 데이터베이스를 작성했다. 고아 저작물이란 권리의 소재가 불명확한 저작물을 말하며 과거에 발표된 저작물중 저작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어 이용하기 위해 누구에게 허락을 받으면 되는지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이렇게 불리고 있다.
지금까지는 명부의 관람이나 저작권 관리단체에의 조회 등 「상당한 노력」을 하고 신문광고 등에 정보제공을 호소하여도 여전히 권리자가 발견되지 않는 경우에 국가에 사용료 상당의 보상금을 납부할 필요가 있어 다시 이용할 때마다 같은 절차를 반복해야 했었다(재정제도, 저작권법제67조이하). 하지만 앞으로는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저작물에 대해서는 신문광고 등에 의한 정보제공의 호소와 공탁금 납부만으로 이용가능하게 되며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저작물을 이용하려는 자는 저작자를 찾는 번거로움을 경감할 수 있게 된다.



「쿠마몽」관련 상품, 매출액 1,000억엔을 돌파(2016년 3월 11일)

쿠마모토현은 3월2일, 현의 PR캐릭터 「쿠마몽」 관련 상품의 2015년 매출액이 처음으로 1,000억엔을 돌파했다고 발표했다.
2015년의 년간 매출액은 전년의 1.57배인 1,007억엔(그 중 21억엔은 해외에서의 매출액) 이었다. 년간매출액은 조사개시 이후 5년 연속으로 과거 최고액을 갱신하였으며 쿠마모토현이 기업 등에게 무상으로 상표 이용을 인정한 것이 활발한 이용으로 연결되었다.
쿠마모토현의 우라시마 지사는 「쿠마몽은 현의 경제적 풍요로움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해외에서 이 정도의 매출을 달성한 것을 대단하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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