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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사카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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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사카시 기타구 텐진바시 2쵸메 기타
2반 6고 다이와 미나미모리마찌 빌딩
TEL: +81-6-6351-4384(대표)
FAX: +81-6-6351-5664(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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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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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도 미나토구 하마마츠쵸 2쵸메 4반 1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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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로시마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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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로시마현 히로시마시 나카구 다태마치 2-23 노무라부동산빌딩 4 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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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3월1일에 개설
나고야 사무소

우편번호:453-6109
나고야시 나카무라구 히라이케쬬우 4쬬우메 60번지의 12 글로벌게이트 9층
TEL: +81-52-589-2581(대표)
FAX: +81-52-589-2582(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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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트레이드마크의 배경지도는, 1991년 당시의 특허등록건수를 육지의 크기와 형상으로 의태화하여 지도형태로 나타낸 것입니다.

프라이버시 폴리시


저작권 상담실
외국의 제도
트러블 해결

등록제도


저작권 등록제도란

일본의 저작권법에서는 저작물의 창작시부터 자동적으로 권리가 발생하는 「무방식주의(저작권법 제17조2항)」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저작권을 등록하는 것은 권리발생의 요건이 아닙니다. 이는 국제적인 룰이며 특허권이나 의장권, 상표권 등의 심사를 통해 등록되는 지적재산권과의 큰 차이이기도 합니다.


등록을 하지 아니하여도 권리가 발생하는 저작권이지만 왜 등록제도가 존재하는 것 일까요?

그 이유로 주로 이하의 2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 「창작일 등의 사실관계의 입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 「저작권을 이전한 경우의 권리변동의 공시를 위해」

저작권등록함으로써 일정의 법적효력을 발생하게 됩니다. 저작권도 재산권으로서 유통되는 것이므로 거래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제3자에의 대항요건을 갖추기 위해 등록제도가 있습니다. 또한 저작권의 이전 등의 권리변동에 대해서는 저작권등록을 받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기(저작권법 제77조1호) 때문에 저작권 이전을 하거나 이전을 받은 경우에는 우선 등록할 것을 추천합니다.




저작권 등록제도의 내용

저작권 등록제도의 종류 및 효과는 하기 도표와 같으며 저작권 또는 저작물에 대해 일정의 사실이 있었을 경우에 그 내용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등록의 종류 등록의 내용 등록의 효과 신청할 수 있는 자
저작자의 실명의 등록
(제75조)
무명 또는 변명으로 공표된 저작물의 저작자는 그 실명(본명)의 등록을 받을 수 있다(제1항). 반증이 없는 한, 등록을 받은 자가 당해 저작물의 저작자로 추정된다(제3항).
⇒저작권의 보호기간이 공표후 50년간에서 실명으로 공표된 저작물과 같이 저작자의 사후 50년간으로 된다.

・무명 또는 변명으로 공표한 저작물의 저작자(제1항)
・저작자가 유언으로 지정한 자(제2항)
저작물의 제1발행일 등의 등록
(제76조)
저작권자 또는 무명 또는 변명으로 공표된 저작물의 발행자는 당해 저작물이 최초로 발행되거나 또는 공표된 년월일의 등록을 받을 수 있다(제1항). 반증이 없는 한, 등록된 날에 해당 저작물이 제1발행 또는 제1공표 된 것으로 추정된다(제2항).
・저작권자
・무명 또는 변명으로 공표한 저작물의 발행자
프로그램 저작물의 창작일의 등록
(제76조의2)
프로그램 저작물의 저작자는 당해 프로그램 저작물이 창작된 년월일의 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의 창작 후 6개월 이내에 한함(제1항).
반증이 없는 한, 등록된 날에 해당 프로그램 저작물이 창작된 것으로 추정된다(제2항).
・저작자(프로그램 저작물에 한함)
저작권・저작인접권의 이전 등의 등록
(제77조)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양도 등 또는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 등이 있는 경우, 등록권리자 및 등록의무자는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등록을 받을 수 있다. 권리의 변동에 관하여 등록함으로써 제3자에 대항할 수 있게 된다. ・등록권리자 및 등록의무자
(원칙 공동신청이지만 등록권리자 단독신청도 가능)
출판권의 설정 등의 등록
(제88조)
출판권의 설정, 이전 등 또는 출판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 등이 있었던 경우, 등록권리자 및 등록의무자는 출판권의 등록을 받을 수 있다. 권리의 변동에 관하여 등록함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등록권리자 및 등록의무자
(원칙 공동신청이지만 등록권리자 단독신청도 가능)

Source: 문화청HP「저작권 등록제도 일람표」



  • 【1.저작자의 실명의 등록(저75조)】
    익명이나 변명(필명 등)으로 발표한 저작물은 실명으로 발표한 경우와 달리 저작자의 사망후 50년간이 아니라 발표후 50년까지만 보호됩니다. 하지만 실명을 등록함으로써 그 자는 저작물의 저작자로 추정됩니다(법률상으로 「추정」을 받게 되면 뒤집는 증거를 제출하지 않는 한, 그 추정이 옳은 사실로 취급됩니다. 저작자가 개인의 경우 등록을 함으로써 실명으로 발표한 경우와 같이 보호기간이 사후 50년으로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 【2.저작물의 제1발행일 등의 등록(저76조)】
    발행 또는 공표된 저작물에 대해 그 「최초로 발행한 일(제1발행 년월일)」 또는 「최초로 공표한 일(제1공표 년월일)」을 등록하는 제도입니다. 등록한 년월일에 제1발행 또는 제1공표된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도작 등에서 발행시기 등을 다툴때에 상대방은 등록년월일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입증할 책임을 지기에 다툼을 유리하게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책 등의 출판물에 있어서는 「발행」이라고 하며 연극 이나 음악, WEB사이트 등은 「공표」라고 합니다.
  • 【3.프로그램 저작물의 창작일의 등록(저76조의 2)】
    프로그램 저작물의 창작년월일(프로그램이 완성된 날짜)을 등록하는 제도입니다. 공표, 미공표와 관계 없이 등록할 수 있습니다만 이 제도를 악용하여 실제의 창작일 보다도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등록될 우려도 있기에 창작후 6개월이내가 아니면 신청할 수 없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이 경우도 등록한 년월일에 창작이 된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상기와 같이 다툼을 유리하게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4.저작권・저작인접권의 이전 등의 등록(저77조)】
    저작권・저작인접권에 대해 타인으로부터 이러한 권리를 양수한 경우에는 「저작권의 이전」을, 이러한 권리를 타인으로부터 담보로 한 경우에는 「질권의 설정」을 각각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예를 들어 같은 권리가 2중으로 양도된 경우에 나중의 양수인에게 자신이 먼저 양수 받은 것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중의 양수인이 먼저 등록을 받으면 원칙적으로 나중의 양수인이 정식 양수인이 됩니다.
    권리의 소재를 명확히하여 안전한 거래를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 【5.출판권의 설정 등의 등록(저88조)】
    출판권을 설정 또는 이전하거나 타인으로부터 출판권을 담보로 한 경우에는 상기와 같이 이들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상기와 같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폐소에서는 저작권 등록 신청의 대행 및 그 외 저작권에 관한 업무를 취급하고 있으므로 언제든지 상담 바랍니다(견적은 무료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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