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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사카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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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사카시 기타구 텐진바시 2쵸메 기타
2반 6고 다이와 미나미모리마찌 빌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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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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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도 미나토구 하마마츠쵸 2쵸메 4반 1고
세계무역센터 빌딩 남관 29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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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X: +81-3-3433-5281(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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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로시마사무소

우편번호:730-0032
히로시마현 히로시마시 나카구 다태마치 2-23 노무라부동산빌딩 4 층
TEL: +81-82-545-3680(대표)
FAX: +81-82-243-4130(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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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3월1일에 개설
나고야 사무소

우편번호:453-6109
나고야시 나카무라구 히라이케쬬우 4쬬우메 60번지의 12 글로벌게이트 9층
TEL: +81-52-589-2581(대표)
FAX: +81-52-589-2582(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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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트레이드마크의 배경지도는, 1991년 당시의 특허등록건수를 육지의 크기와 형상으로 의태화하여 지도형태로 나타낸 것입니다.

프라이버시 폴리시


저작권 지원실
외국의 제도
트러블 해결

처음이신 분에게


1.저작권법의 지금

 정보화사회가 진행되어 인터넷에 의해 각종 정보에 간단하게 접근할 수 있게된 현재, 저작권법은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창작자(저작자)라고 하면 작가나 예술가, 음악가이며 그들에 의해 새로 만들어진 작품(저작물)이 매스 미디어(출판사나 방송사업자, 레코드회사 등)에 의해 전달되었습니다.

 현재는 SNS를 이용하여 누구나 자신의 작품을 간단히 세상을 향해 발신할 수 있으며 또한 누구나 매스 미디어를 통하지 아니하고 그것들에 접근하여 그 평가를 발표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누구나 간단하게 정보를 발신하고 그에 접근할 수 있는 상황에 더하여 누구나 간단하게 카피&페이스트, 화상이나 영상의 가공처리를 할 수 있게 된 현재, 저작권의 문제는 모든 곳에 도사리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2.저작권법의 목적

 저작권법은 창작자(저작자)의 작품에 대한 권리와 유익한 정보를 사회에 유통시켜 나아가서는 문화를 발전시키는 것과의 조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저작자의 권리는 강력한 것으로 법정되어 있으나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함으로써 저작자가 받는 이익 보다도 저작물을 사회 일반에 유통시킴으로써 사회 일반이 받는 이익이 큰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권리는 제한받게 됩니다. 또한 창작은 했지만 애초에 저작물로 보호할 가치가 없는 경우나 오랜 세월이 지나 보호받을 수 있는 기간이 종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3.본 HP에 대해

 저작권법에서는 주로 저작물로서 보호받기 위한 요건이나 저작권자가 갖는 권리, 또는 저작권자의 권리를 제한하여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는 분도 많지 않을까요?

 본 HP에서는 저작권법의 규정을 가능한 한 이해하기 쉽게 해설한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아무쪼록 참고 바랍니다. 또한 불명료한 점에 대해서는 전화로 문의주시면 폐소 전문 스태프가 정성을 다해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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