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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3월1일에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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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트레이드마크의 배경지도는, 1991년 당시의 특허등록건수를 육지의 크기와 형상으로 의태화하여 지도형태로 나타낸 것입니다.

프라이버시 폴리시


저작권 상담실
외국의 제도
트러블 해결

저작물의 이용


처음에

세상은 다수의 저작물로 넘처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개인의 블로그나 페이스 북에 기재된 기사 2채널 등에 기재된 기사도 그 대다수는 기사 작성자의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처음이신 분에게」에서 기재한 것 처럼 저작권법은 창작자의 작품에 대한 권리와 유익한 정보를 사회에 유통시키고 나아가서는 문화를 발전시키는 것의 조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설명하는 저작권법에 규정된 제한규정이라 불리는 것은 유익한 정보를 사회에 유통시켜 나아가서는 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해 저작권자의 권리를 제한하는(권라행사를 할 수 없게 하는) 것으로 작용하는 규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작물의 안이한 이용은 저작권이나 저작자 인격권 침해의 우려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어떠한 이용이면 저작권법상의 적법한 이용으로 인정되는지에 대해 해설합니다.





인용(저작권법 제32조)

1.적법인용에 의한 이용


저작권법은 제32조1항에 있어서 「공표된 저작물은 인용하여 이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어떤 저작물의 복제 등의 이용행위가 저작권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행하여 졌다고 하여도 그것이 인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로 되지 않고 저작권자의 권리행사(금지 청구 등)가 제한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게다가 동조 제1항은 이어서 「이 경우에 있어서 그 인용은 공정한 관행에 합치하는 것이며 보도、비평、연구 기타의 인용의 목적상 정당한 범위내에서 행하여 지지 않으면 아니된다」라고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하 어떠한 경우에 인용이 적법한 것으로 인정되는지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주:이용과 사용의 구분

저작권법상에서는 「이용」과 「사용」이라는 단어는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용」이란 저작권법에 의해 저작권자가 독점적으로 할 수 있는 행위라고 규정된 것이며 저작물의 복제나 양도 등을 가리킵니다. 한편 「사용」이란 그 외의 사용행위를 가리키며 예를 들어 음악을 듣거나 소설을 읽거나 하는 행위를 나타냅니다.

본 항목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사용이 아니라 이용의 경우인 점에 주의 바랍니다





2.요건에 대해


(1)4가지 요건

제32조 1항의 문언으로부터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기 위한 4가지 요건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 1 대상 저작물이 공표된 것일 것
  • 2 문제가 되는 이용이 인용에 해당될 것
  • 3 인용이 공정한 관행에 합치할 것
  • 4 인용이 인용의 목적상 정당한 범위내에서 행하여 질 것

이하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2)대상 저작물이 공표된 것일 것

공표에 대해서는 저작권법 제4조에서 규정되어 있으며 그에 해당되는지 아닌지에 따라 판단됩니다.

예를 들어 제4조 1항은 저작권자가 저적물은 상연、연주、상영、공중송신、구술 또는 전시 방법으로 공중에게 제시한 경우에는 당해 저작물은 공표된 것으로 간주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3)문제가 되는 이용이 인용에 해당될 것

인용이란 어떤 행위인지에 대해서는 저작권법상 명문의 규정은 없습니다.

판례 등에서 일반적으로 타인의 저작물의 이용의 형태를 「명료구별성」과 「주종관계성」이라는 2가지로부터 분석하여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 명료구별성

스스로 창작한 부분과 타인의 저작물로부터 들여온 부분을 명료하게 구별할 수 있을 것이 필요합니다.


나 주종관계성

창작물 전체에서 스스로 창작한 부분과 타인의 저작물로부터 들여온 부분을 비교하여 양적・질적으로 스스로 창작한 부분이 주라고 말할 수 있는 관계에 있을 것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상기 가・나의 쌍방을 만족할 때 인용이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이하에서 설명하는 공정관습요건 및 정당범위요건은 이렇게 판단된 인용중에서 다시 적법한 것을 선별하는 역할을 합니다.



(4)인용이 공정한 관행에 합치할 것

공정한 관행에 합치하지 아니한 인용은 적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전부터 관행이 있었다고 하여도 이들 모두가 당연하게 판단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며 이들 중 법적관점에서 공정하다고 인정되는 관행에 한정됩니다. 또한 관행이 형성되지 않은 업계 등에 대해서는 향후 마땅히 있어야 할 공정한 관행을 상정하여 이에 근거하여 판단됩니다.


※출처의 명시에 대해

저작권법상에서는 인용에 관한 출처 명시에 대해 저작권법 제48조1항1호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례에서는 이는 저작권법 제32조의 「공정한 관습에 합치하는가」 어떤가의 판단과 관련된 규정이며 인용 중에서 적법한 것을 엄격하게 구분하는 과정에서 출처의 명시내용이 체크된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또한 출처 명시로 어느정도 상세한 정보를 기재할 필요가 있는가 라는 점이나 어떠한 양태로 출처를 나타내야 하는가 라는 점은 개별 구체적인 사안별로 어떤 관습이 형성되어 있는가에 따라 다르므로 각각의 경우마다 사정을 하나씩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5)인용이 인용의 목적상 정당한 범위내에서 행하여 질 것

이는 인용의 대상으로 한 타인의 저작물 중에서 정당한 범위만을 이용하도록 규정한 것 입니다.

정당한 범위인지 아닌지는 양과 질의 면에서 판단되며 인용되는 저작물로부터 너무 많이 들여와서는 안되며 아무리 양적으로 적다고 하여도 그 저작물의 가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질 높은 부분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범위인지 아닌지는 엄격하게 판단되게 됩니다.

또한 본항과 전술한 「(3)나 주종관계성」은 모두 이용자의 저작물과 피이용자의 저작물과의 관계성에 착안한 요건입니다. 단 정당범위의 판단은 하기 도면 B와 C를 비교하는 것인 반면 주종관계성의 판단은 A와 C를 비교하는 것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3.적법하다고 인정되는 이용행위와 위험한 이용행위에 대해


  • ①「2채널」 등의 게시판의 답글을 그대로 자신의 블로그에 카피&페이스트하여 말미에 원 게시판의 주소 등을 나타내는 행위(이른바 종합 블로그의 작성)
    →이 경우 그 게시판의 답글에 저작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답글의 복제는 적법인용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면 위법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른바 종합 블로그에는 블로그 작성자 개인의 창작에 의한 부분이 거의 없기 때문에 들여온 부분과 독자의 창작에 의한 부분과의 사이에 주종관계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인용이라고는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 ②회화 등의 전시회에서 작품(저작권이 끊기지 아니한 것)을 촬영하여 그 화상데이터를 자신의 블로그 등에 업로드하는 행위
    →업로드한 화상 외에 스스로의 창작부가 많이 부가된 경우(예를 들어 그 작품의 시대배경이나 감상방법에 대해 스스로 상세하게 해설하는 경우 등)에는 작품의 출처를 표시함으로써 적법인용으로 취급됩니다(출처를 표시하지 아니하면 적법한 인용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또한 단순히 사진만을 배열하여 코멘트도 아무것도 부여하지 않은 경우는 아무리 출처를 표시했어도 적법인용으로 되지 않습니다(상기 주종관계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한편 촬영한 작품이 화상의 가장자리에 약간 비치는 것에 불과한 경우는 당해 화상에 의해 그 작품을 감상할 수 없으므로(저작물로서의 이용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처음부터 인용의 문제는 되지 않으며 출처의 기재가 없어도 적법합니다.


  • ③인터넷에서 화상을 검색하여 마음에 든 화상을 SNS 등의 자신의 프로필 아이콘 등에 사용하는 행위
    →그 화상을 자신이 작성한 것 처럼 속이는 경우는 당연 위법입니다. 또한 출처를 명시하여도 그 화상의 사용이 자신이 그 SNS상에서 작성하는 저작물(일기 등)의 작성에 있어서 필요하지 않으면 인용의 문제는 되지 않으며 위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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