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심결 등의 소개(2021/9/3갱신 심결 등 10건을 추가)





일본 특허청은 참고 심결 등 10건을 새롭게 홈페이지에 추가했다.
일본 특허청은 일본의 산업재산권에 관한 국제적인 정보 발신의 일환으로, 사건의 종류, 분야 등에 따라 법해석이나 운용의 이해에 참고가 된다고 생각되는 심결 등(심결, 이의결정, 판정)을 소개하고 있다.

추가된 10건의 개요는 이쪽:
https://www.jpo.go.jp/e/system/trial_appeal/info-general-shinketsu-eiyaku.html

지금까지의 심결 등의 일람은 이쪽:
https://www.jpo.go.jp/system/trial_appeal/document/info-shinketsu-eiyaku/shinketsu-eiyaku.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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