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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트레이드마크의 배경지도는, 1991년 당시의 특허등록건수를 육지의 크기와 형상으로 의태화하여 지도형태로 나타낸 것입니다.

프라이버시 폴리시


뉴스
도메인명 등록 지원실 반도체 회로 배치 등록상담실
도메인명 등록 지원실 주석 변리사 야마자키 유키
부소장 변리사 후지타 켄지로
히로시마 사무소 관장 / 나고야 사무소 관장 변리사 이마노 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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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메인명이란

1.도메인명이란

도메인명이란 「인터넷상의 주소」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즉 인터넷상의 컴퓨터를 식별하는 IP주소를 문자열로 바꾸어 나타낸 것이 도메인명이며 이것에 의해 전자 메일을 보내거나 Web Site를 보거나 할 때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습니다.

(1) 도메인명의 구성 ※밑줄부분이 도메인명

kenzo@patent.co.jp (전자메일 주소의 경우)

www.kenzotokkyo.co.jp(웹 주소의 경우)

일반적으로 「www.」부분은 통신 수단을 나타내며 「.com」부분은 등록자의 조직 속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메인명에 있어서 식별력을 가지는 것은 위의 예에서 말하자면 kenzotokkyo 부분입니다.

(2) 도메인 네임 시스템(DNS)이란

도메인명을 사용하여 e-commerce를 하기 위해서는 인터넷상에서의 컴퓨터끼리의 통신용으로 도메인명을 IP주소로 변환시키지 않으면 안됩니다. 이 도메인명을 IP주소(숫자를 피리어드로 연결한 번호)에 대응시키는 구조를 도메인 네임 시스템(DNS)이라고 합니다.

 

2.도메인명의 종류

현재 사용되고 있는 도메인명은 일반 톱 레벨 도메인과 국가별 톱 레벨 도메인(예 「~co.jp」)으로 대별됩니다.

(1) 일반 톱 레벨 도메인(gTLD)

세계의 누구나가 등록할 수 있는 것, 등록에 대해 일정한 요건이 필요한 개인용, 특정 업계용 등 여러가지 성질의 것이 있습니다. (예 「~.com) 「~.net) 「~.org) 「~.asia)등 )

(Cf.) 「~.asia」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대상으로 신설된 도메인이며 글로벌 브랜드로서의 기업 가치를 높이려고 하고 있는 회사에게는 브랜드 전략에 일조할 수 있는 도메인으로서 주목 받고 있습니다.

(2) 국가별 톱 레벨 도메인(ccTLD)

국가별 톱 레벨 도메인은 각국(지역)에 할당된 톱 레벨 도메인이며 현재 약250개 존재합니다.

또한 국가별 톱 레벨 도메인은 도메인명 등록을 전세계에 개방하고 있는 ccTLD(예 「~.tv」 「~.to」 「~.cc」등 )와 국(지역) 내로 한정하고 있는 ccTLD(예 「~.au」 「~.us」등 )로 대별됩니다. JP도메인명 「~.jp」는 일본의 국가별 톱 레벨 도메인입니다.

 

3.도메인명의 등록

도메인명은 도메인명 등록기관에 등록 신청을 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등록기관은 톱 레벨 도메인 마다 다릅니다.

(1) 일반 톱 레벨 도메인(gTLD)의 등록

많은 수의 일반 톱 레벨 도메인(gTLD)의 등록 서비스는 레지스트라(등록자로부터 도메인명 신청을 접수하는 기관)가 레지스트리(등록된 도메인명의 데이타베이스를 일원적으로 관리하는 기관)에 등록 데이터를 등록함으로서 제공됩니다.

도메인명의 등록을 희망하는 경우는 다수 있는 레지스트라들 중에서 어느 하나의 레지스트라를 선택하여 신청 수속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등록이 완료되어 네임서버에 등록 도메인명이

반영된 시점에서 도메인명의 사용이 가능해집니다.

(2) 국가별 톱 레벨 도메인(ccTLD)의 등록

국가별 톱 레벨 도메인(ccTLD)의 등록 서비스는 레지스트리의 방침에 따라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또한 일본의 국가별 톱 레벨 도메인(ccTLD)인 「~.jp」는 등록자가 레지스트리(JPRS)의 등록 규칙에 근거하여 등록을 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즉 JP도메인명의 등록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어느 하나의 지정사업자를 경유하 여 신청수속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 속성형(조직종별형) · 지역형 JP도메인명 원칙 1조직에 대해 1도메인명의 등록이 인정됩니다. 또한 도메인명의 종류에 따라 등록 요건이 정해져 있습니다.
· 범용 JP도메인명 개인이나 조직이나 자유롭게 복수의 도메인명의 등록이 가능합니다. 등록 요건도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만이며 일본어 문자로의 등록도 가능합니다.

 

4.도메인명의 보호
(1) 도메인명 보호의 필요성

도메인명의 등록은 기본적으로 선착순으로 자유롭게 문자열을 선택 가능하고 무심사로 등록됩니다. 또한 도메인명은 IP주소를 문자열로 변환한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완전히 동일한 도메인명이 아닌한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 결과 도메인명을 부정하게 등록한다는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즉 도메인명을 스스로 사용하려는 의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악의를 가지고 유명한 명칭, 상표나 회사명 등과 동일·유사한 도메인명을 무단으로 취득하는 사태가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상술한 바와 같이 범용 JP도메인명은 일본어 문자로의 등록도 인정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 부정 취득의 도메인명을 고액으로 매매하는 등 한층 더 큰 혼란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2) 보호 조치
  • · 부정경쟁 방지법 위반에 의한 도메인명의 사용금지 청구 · 손해배상 청구
  • · 재정의 신청

도메인명의 부정 등록에 대해서는 통일도메인명 분쟁처리방침의 인정처리기관에 대해 재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본에 있어서도 JP도메인명에 관해서 일본 지적재산권중재센터(변호사회와 변리사회가 공동운영 하고 있다)가 재정을 하고 있습니다.

《재정의 요건》
  1. 등록자의 도메인명이 신청인의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을 가지는 상표, 기타의 표시와 동일 또는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할 것
  2. 등록자가 해당 도메인명의 등록에 대한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지 않을 것
  3. 등록자의 해당 도메인명이 부정의 목적으로 등록 또는 사용되고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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