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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집적회로 배치법이란?

1. 서론

지적 재산권법의 분야중에서는 별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만 반도체 집적회로 배치법(정식명칭:반도체 집적회로의 회로 배치에 관한 법률)이라고 하는 법률이 존재합니다. 이 법률은 쇼와60년(1985년) 5월 31일에 성립해 다음해인 쇼와61년(1986년) 1월1일에 시행된 법률입니다. 따라서 법률로서는 의외로 30년 정도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 법률이 제정된 배경에는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컴퓨터나 반도체 산업의 흥륭이 있습니다. 반도체 집적회로의 등장에 의해서 컴퓨터의 소형화·전력절약화·고성능화가 실현되었습니다. 그리고 보다 더 소형화·전력절약화등을 목표로 하여 반도체 집적회로의 집적도를 높이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집적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회로 배치(topography) 또는 전자회로의 레이아웃·디자인(layout-design)을 연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새로운 회로 배치를 개발하기 위한 비용은 반도체 집적회로의 집적도가 높아질수록 비약적으로 상승합니다. 그렇지만 회로 배치를 복제하기 위한 비용은 기술이 진보하여 비교적 용이하고 저렴한 가격에 실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롭게 개발된 회로 배치를 법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높아졌습니다.

즉 무단 모방을 인정해 버리면 고액의 개발비용을 부담해가면서 까지 반도체 집적회로의 집적도를 높이려는 의욕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반도체 집적회로의 개발은 촉진되지 않습니다. 또한 특허법이나 저작권법등의 기존의 지적 재산권법으로는 회로 배치에 대해 적절한 보호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미국은 반도체 칩 보호법(Semiconductor Chip Protection Act)을 1984년에 제정해 반도체 집적회로의 회로 배치를 특별법에 따라 보호하기로 했습니다. 그 후 일본에서도 미국에 있어서의 법률의 제정을 계기로 하여 그 다음 해에 반도체 집적회로 배치법이 제정되었습니다.

2. 보호의 대상

반도체 집적회로 배치법에서는 반도체 집적회로의 회로 배치를 보호의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반도체 집적회로의 회로 배치」란 무엇일까요? 이 말의 의미 내용에 의해서 보호를 받게 되는 창작인가 아닌가가 결정되기 때문에 가능한 한 명확하게 정의하는 것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반도체 집적회로 배치법은 2조1항 및 동조 2항에 있어서 「반도체 집적회로」와「회로 배치」의 정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먼저 「반도체 집적회로」의 정의를 살펴봅시다.

2조1항

이 법률에 있어서 「반도체 집적회로」란 반도체재료 또는 절연재료의 표면 또는 반도체재료의 내부에 트랜지스터 그 외의 회로소자를 생성시켜 더 나아가 불가분 상태로 한 제품이며 전자회로의 기능을 가지도록 설계한 것을 말한다.

이 정의만으로는 조금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각각 나누어서 생각해 봅시다. 「반도체재료」라고 하는 것은 전기저항의 수치가 도체와 절연체의 중간의 수치를 갖는 물질로 반도체 집적회로에서는 실리콘이나 갈륨 비소가 이용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절연체」라고 하는 것은 전기 저항이 커서 전기를 거의 통과시키지 않는 물질로 반도체 집적회로에서는 이산화규소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 듯 합니다. 「회로소자」라고 하는 것은 스위칭기능, 증폭기능, 축전기능등과 같은 전자회로를 구성하는 기능의 최소단위를 말합니다. 정의중에 예시되고 있는 트랜지스터 외에도 콘덴서, 저항기, 다이오드 등을 예로서 들 수 있습니다. 「표면 또는…내부에…생성시켜」란 진공관과 같은 기성의 외부부품을 부착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곳에 회로소자를 직접 형성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불가분상태로」한다는 것은 회로소자 상호간에 분리할 수 없는 듯한 상태가 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다음으로는 「회로 배치」입니다.

2조2항

이 법률에 있어서 「회로 배치」란 반도체 집적회로에 있어서의 회로소자 및 이들을 접속하는 도선의 배치를 말합니다.

이와 같이 「회로 배치」란 스위칭기능, 증폭기능, 축전기능등과 같은 전자회로를 구성하는 기능의 최소단위인 회로소자와 이 회로소자 상호간을 접속하고 있는 도선의 배치를 말합니다. 따라서 회로소자와 도선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포인트가 됩니다.

3. 보호의 체계

반도체 집적회로 배치법은 신청된 반도체 집적회로의 회로 배치를 설정등록 함으로서 「회로 배치 이용권」이라고 하는 권리를 발생시키고 그리고 이 권리에 근거하여 타인에 의한 회로 배치의 모방을 금지하는 방법에 의해 회로 배치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스스로 창작한 회로 배치를 보호하려고 한다면 회로 배치 이용권의 등록을 취득해야 합니다.

(1) 신청부터 설정등록까지

설정등록의 신청은 경제산업장관에 대해서 합니다. 설정등록의 신청이 있을 경우 경제산업장관으로부터 위탁 받은 재단법인 소프트웨어 정보 센터(SOFTIC)가 이하의 사항을 심사합니다.

  1. 1. 신청자가 신청과 관련된 회로 배치의 창작자 또는 그 승계인일 것
  2. 2. 창작자 또는 그 승계인이 2인 이상 있는 경우에 있어서 그것들이 공동 신청되어 있을 것
  3. 3. 창작자 또는 그 승계인이 신청과 관련된 회로 배치에 대해서 신청한 날로부터 2년 이상 이전에 업으로서 양도·수입 등의 행위를 하고 있지 않았을 것
  4. 4. 신청서가 방식에 적합할 것

이와 같이 특허법등과는 달리 신규성, 진보성, 선출원일 것 등은 등록 요건으로 되어있지 않고 따라서 이런 요건들이 심사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사의 완료는 매우 빨라 신청을 하고 나서 설정등록 통지서를 받기까지의 시간은 대체로 1주일 이내입니다.

설정등록 신청서에 기재해야 할 사항은 하기와 같습니다.

  1. 1. 반도체 집적회로의 명칭
  2. 2. 반도체 집적회로의 분류
  3. 3. 창작자의 주소·명칭
  4. 4. 신청자의 주소·명칭
  5. 5. 반도체 집적회로를 최초로 양도 등을 한 년월일
  6. 6. 대리인의 주소·이름(대리인에 의해 신청하는 경우)

또한 설정등록 신청서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는 하기와 같습니다.

  1. 1. 신청자가 창작자 등인 것에 대한 설명서(창작자와 신청자가 동일한 경우)
  2. 2. 반도체 집적회로의 실물을 4개
  3. 3. 회로 배치를 기재한 도면 또는 사진(실제의 20배 이상으로 확대할 필요 있음)
  4. 4. 비밀로 할 곳을 특정하기 위한 신청서(회로 배치에 비밀로 할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5. 5. 위임장(대리인에 의한 신청을 하는 경우)

더 나아가 신청자는 특별한 기술에 의한 생산방식 등의 비밀을 보호/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이하의 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신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1. 1. 도면 또는 사진에 기재 또는 나타난 회로 배치에 대해서 전자계산기에 의한 설계 사양을 나타낸 표면을 마이크로필름에 복사한 것을 제출할 것.
  2. 2. 신청과 관련된 회로 배치의 특정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지 않는 한도에서 도면 또는 사진의 일부를 칠하여 제출할 것. 다만 칠한 면적은 해당 회로 배치를 이용하여 제조한 반도체 집적회로의 하나의 층에 대응하는 부분 마다 칠해지지 않은 부분의 면적을 넘어서는 안됩니다(즉 전부 칠한 면적이 전체의 50%미만일 필요가 있습니다).

신청에서 설정등록까지의 수속의 흐름은 하기 그림과 같습니다.

(2) 설정등록 후

회로 배치에 대해 설정등록이 이루어지면 회로 배치 이용권이 발생합니다. 회로 배치 이용권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일로부터 10년이며 특허권이나 상표권과 같이 연장·갱신은 없습니다.

회로 배치 이용권에는 특허권등과 같이 독점 배타성이 인정됩니다. 그러나 회로 배치 이용권의 효력은 타인이 창작한 회로 배치의 이용에는 미치지 않습니다. 즉 회로 배치 이용권은 특허권등과 같이 절대적인 권리가 아니며 저작권과 같은 상대적 권리에 그칩니다. 따라서 설정등록을 받은 회로 배치와 완전히 동일한 것을 이용하고 있어도 독자적으로 창작한 회로 배치라면 회로 배치 이용권의 침해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해석 또는 평가를 위해서 설정등록을 받은 회로 배치를 이용해 반도체 집적회로를 제조하는 것도 회로 배치 이용권의 침해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석 등만을 목적으로 하는 리버스 엔지니어링은 권리침해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특허권과 같이 이용권이나 질권의 설정이 인정됩니다. 또한 정보 제공을 함으로서 세관에 의한 수입 금지도 인정됩니다. 또한 회로 배치 이용권 침해에 대한 금지 청구권,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관할재판소는 특허권 침해 소송과 같이 도쿄 지방재판소와 오사카 지방재판소만이 됩니다. 다만 회로 배치 이용권에 관한 판결은 현재까지 1건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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