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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트레이드마크의 배경지도는, 1991년 당시의 특허등록건수를 육지의 크기와 형상으로 의태화하여 지도형태로 나타낸 것입니다.

프라이버시 폴리시


뉴스
반도체 회로 배치 등록상담실 반도체 회로 배치 등록상담실
반도체 회로 배치 등록상담실 주석 변리사 타케다 가즈노리
부소장 변리사 후지타 켄지로
히로시마 사무소 관장 / 나고야 사무소 관장 변리사 이마노 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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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1 - 6 - 6351 - 4384 내선158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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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정보

반도체 집적회로는 국경을 넘어 유통되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989년5월 26일자로 세계 지적소유권 기구(WIPO)에 의해 「집적회로에 대한 지적 소유권에 관한 조약」(워싱턴 조약)이 작성되었습니다. 이 워싱턴 조약은 현재 아직 발효되지 않았습니다만 일부의 규정은 지적 소유권의 무역관련의 측면에 관한 협정(TRIPs) 제35조에서 준용되고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모든 세계무역기구(WTO) 가맹국은 반도체 집적회로의 보호 의무를 집니다.

반도체 집적회로의 등록제도를 채용하고 있는 나라는 적지 않습니다만 그 중 주요국가의 상황에 대해 간단하게 살펴봅시다. 또한 기본적인 보호시스템이나 등록신청서의 기재사항·첨부서류는 각국에 있어서 차이는 거의 없습니다.

(1) 미국

미국에서는 등록신청은 저작권청에 하며 반도체 집적회로의 실물은 4개 필요합니다. 또한 등록신청서에 있어서 회로 배치의 독창적인 부분의 설명이 요구됩니다.

등록이 인정된 반도체 집적회로에는 「mask work」의 문자나 아래와 같은 부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권리자의 명칭이나 약칭을 기재할 수도 있습니다.

존속기간은 등록일로부터 10년입니다만 등록신청서 수리일이 등록일이 됩니다. 또한 등록증은 등록일로부터 5개월정도 후에 발행됩니다.

(2) 캐나다

캐나다에서는 등록신청은 지적재산청에 하며 반도체 집적회로의 실물은 4개 필요합니다. 또한 등록 신청서에 있어서 회로 배치의 독창적인 부분의 설명이 요구됩니다.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10년입니다. 출원으로부터 등록까지는 2~3주가 걸립니다. 또한 등록증은 등록일로부터 1~2개월정도 후에 발행됩니다.

(3) 독일

독일에서는 등록신청은 특허상표청에 하며 반도체 집적회로의 실물은 1개 필요합니다. 또한 등록신청서에 있어서 회로 배치의 간단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존속기간은 반도체 집적회로를 최초로 양도 등을 한 날로부터 10년입니다. 출원으로부터 등록까지는 1년 2개월정도가 걸립니다.

(4) 프랑스

프랑스에서는 등록신청은 특허청에 하며 반도체 집적회로의 실물은 1개 필요합니다. 또한 등록신청서에 있어서 회로 배치의 간단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존속기간은 출원일 또는 반도체 집적회로를 최초로 양도 등을 한 날로부터 10년입니다. 출원으로부터 등록까지는 1~2개월정도가 걸립니다. 또한 등록증은 등록일로부터 1~2개월정도 후에 발행됩니다.

(5) 중국

중국에서는 등록신청은 국가 지식산권국전이국에 하며 반도체 집적회로의 실물은 4개 필요합니다. 또한 등록신청서에 있어서 회로 배치의 간단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존속기간은 출원일 또는 반도체 집적회로를 최초로 양도 등을 한 날로부터 10년입니다. 출원으로부터 등록까지는 2~3개월정도 걸립니다.

(6) 대만

대만에서는 등록신청은 지적재산국에 하며 반도체 집적회로의 실물은 4개 필요합니다. 또한 등록신청서에 있어서 회로 배치의 간단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존속기간은 출원일 또는 반도체 집적회로를 최초로 양도 등을 한 날로부터 10년입니다. 출원으로부터 등록까지는 5개월정도 걸립니다. 또한 등록증은 등록일로부터 2개월정도 후에 발행됩니다.

(7) 한국

한국에서는 등록신청은 특허청에 합니다. 법률 개정(2007년 10월 28일 시행)에 의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개정전과 같이 서면에 의해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반도체 집적회로의 실물을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도면을 배치설계 파일(파일 형식은 컴퓨터로 읽을 수 있으면 됨)의 형태로 제출합니다.

또한 등록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는 배치설계설명서에 있어서 배치설계의 명칭·분류·간단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또한 위임장에 날인한 대표자인감의 인감증명서와 신청인의 법인 국적증명서(회사 등기부등본)의 제출이 필요합니다.

존속 기간은 등록일로부터 10년이며 등록 신청서 수리일이 등록일로 됩니다. 또한 등록증은 등록일로부터 2개월 정도면 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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