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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사카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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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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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3월1일에 개설
나고야 사무소

우편번호:453-6109
나고야시 나카무라구 히라이케쬬우 4쬬우메 60번지의 12 글로벌게이트 9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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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X: +81-52-589-2582(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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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트레이드마크의 배경지도는, 1991년 당시의 특허등록건수를 육지의 크기와 형상으로 의태화하여 지도형태로 나타낸 것입니다.

프라이버시 폴리시


특허 지원실
 

트러블 해결



 ◆ 총론
 ◆ 특허권자가 취해야 할 조치
 ◆ 특허권 피의침해자가 취해야 할 조치


총론

특허발명을 사업화에 연결시켜도 무단으로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하는 제삼자가 있으면 본래 특허발명의 실시에 의해 얻을 수 있어야 할 이익을 얻을 수 없어 투하자본의 회수가 곤란하게 됩니다. 또한 이러한 사태를 방치한다면 특허의 취득을 원하는 자는 없어지고 출원공개에 의해 신규기술이 공개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산업의 발달이라는 특허법의 목적에도 반하게 됩니다. 따라서 특허법은 민사적 구제조치와 형사벌을 규정하여 특허권자의 보호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1.민사적 구제
(1)사전구제조치

금지청구(특허법100조)
사전의 구제수단으로서 금지청구권이 인정됩니다. 특허권 침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피의침해자에게 침해의 정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사후적 구제조치

불법 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민법709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특허권 침해로 특허권자가 입은 손해를 금전으로 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

부당이득반환 청구(민법 703조, 704조)
무권원으로 특허발명을 실시하여 이득을 얻은 제삼자에 대하여 특허권자가 당해이득을 반환하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신용 회복조치 청구(특허법106조)
조악품으로 특허제품에 대한 사회적 신용이 저하한 경우등 침해행위로 입은 특허권자의 업무상의 신용을 회복하는 조치를 명하도록 재판소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2.형사벌(특허법196조이하)
특허법은 여러가지 범죄유형을 정하고 있습니다만 특허침해억제의 관점에서 특허권 침해에 대한 죄가 중요합니다.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 또는 침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 행위를 한 자는 일정한 형을 받게됩니다. 형법총칙규정에 의해 고의범만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과실범이나 미수범은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특허권자가 취해야 할 조치


(1)특허권 침해행위의 발견·권리의 유효성의 검토
타인이 무단으로 특허발명을 실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되면 먼저 자사의 권리의 유효성을 검토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허료·연차료의 지불상황, 권리의 양도나 소멸의 유무에 대해서 검토합니다. 또한 특허가 무효이유를 갖고 있는 경우에는 무효심판에 있어서의 무효심결의 확정으로 특허권이 무효가 되므로 무효이유의 유무에 대해서 검토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소로 연락을 주시면 특허권의 유효성에 대해서 조사·감정을 합니다

 권리의 유효성 조사

(2)정당한 권원이 없는 업으로서의 실시인가의 검토
피의침해자가 실시권등의 정당한 권원을 갖고 있는가, 업으로서의 실시인가 또한 시험·연구를 위한 실시등 특허권의 효력이 제한되는 경우는 아닌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3)침해여부의 검토·증거자료등의 수집
특허발명의 기술적 범위내의 발명이 실시되고 있는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기술적 범위에 속하는지 아닌지는 특허청구의 범위의 기재에 기초하여 판단합니다. 그때 명세서·도면을 고려하여 특허청구의 범위의 용어의 의미를 해석합니다. 또한 출원 계속중에 당해권리자가 주장한 내용등을 참작하여 출원시의 공지기술을 참작합니다.
또한 장래의 분쟁시에 대비하여 침해자가 어떠한 태양으로 침해를 하고 있는가, 침해품등의 확보, 판매 루트나 판매기간, 수량등을 파악하여 증명할 수 있도록 증거자료를 수집해 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침해 여부에 관한 감정에 대해서 전문가의 판단을 원하실 경우에는 당소로 연락해 주십시오.

 침해감정


(4)침해자에 대한 경고·화해
조사·감정의 결과 특허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침해자에게 경고를 통지합니다. 상대방이 침해를 인정한 경우 화해를 체결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재판외에서의 분쟁해결, 재판에서의 분쟁해결, 형사책임의 추궁에 대하여 검토합니다.





특허권 피의침해자가 취해야 할 조치



(1)상대방 특허권의 유효성조사·공지자료의 수집
특허권자로부터 송부되어온 경고서의 내용을 검토후 먼저 특허권의 유효성 및 정당한 권리자로부터의 경고인지에 대해서 특허원부에서 확인합니다. 또한 특허가 무효이유를 갖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검토하고 무효자료·공지자료를 수집합니다.

→당소에 무효이유의 유무, 무효자료등의 수집을 의뢰해 주시면 적절하게 대응하겠습니다.

 무효자료・공지자료 조사


(2)정당권원의 유무의 확인
실시권등의 정당권원을 갖고 있는지의 여부, 특허권의 효력이 제한되는 경우인지의 여부 등 정당권원에 대해서 확인합니다.


(3)침해여부의 검토
당해실시행위가 실제로 특허권 침해행위가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검토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허발명의 기술적범위에 대한 특허청의 공식견해인 판정제도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전문가인 변리사에게 감정을 의뢰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특허청의 판정을 요구할 때에는 의뢰해 주시면 판정청구의 절차를 밟겠습니다.
또 침해여부에 관한 감정에 대해서 전문가의 판단을 원하실 경우에는 당소로 연락해 주십시오.

 침해감정


(4)그 후의 대응책
침해라고 판단한 경우에는 실시행위를 중지한다, 특허권을 양도 받는다, 실시권을 설정한다, 무효심판을 청구한다 등에 대해서 검토합니다.
비침해라고 판단한 경우에는 권리자에게 그 취지를 회답한다, 장래의 소송에 대비하여 증거자료의 수집이나 감정서를 준비한다, 금지청구권·손해배상청구권 부존재 확인 소송의 제기 등에 대해서 검토합니다.

→당소로 상담 해 주시면 안건마다의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한 뒤 적절한 대응책을 검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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