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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사무소 트레이드마크의 배경지도는, 1991년 당시의 특허등록건수의 크기를 지도상에 나타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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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 및 책임자 소개

트리글리세리드 측정법사건・α리파아제사건

(특허청구범위의 의의에 관한판례)

【판시사항】
청구항의 기술적 의의가 일의적으로 명확하게 이해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상세한 설명을 참작할 수 있다고 한 심결취소청구사건


■ 이 사건의 요약을 일본어로 이하에 기재하였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判示事項】
 クレームの技術的意義が一義的に明確に理解できないときに限って詳細な説明を参酌できるとした審決取消請求事件

【判決要旨】
 特許法29条1項及び2項所定の特許要件、すなわち、特許出願に係る発明の新規性及び進歩性の審理に当たっては、この発明を特許法29条第1項各号所定の発明と対比する前提として、特許出願に係る発明の要旨が認定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ところ、この要旨認定は、特許請求の範囲の記載の技術的意義が一義的に明確に理解できないとか、あるいは一見してその記載が誤記であることが明細書の詳細な説明に照らして明らかであるなどの特段の事情のない限り、願書に添付した明細書の特許請求の範囲の記載に基づいてされるべきである。特許請求の範囲の技術的意義が一義的に明確に理解することができないとか、あるいは、一見してその記載が誤記であることが明細書の詳細な説明に照らして明らかであるなどの特段の事情がある場合に限って、明細書の発明の詳細な説明の記載を参酌することが許されるにすぎない。

【判決日】平成3年3月8日
【裁判所】最高裁判所
【事件番号】昭和62年(行ツ)第3号
【判決要約担当者】弁理士 伊藤 世子
【判決全文URL】
http://www.courts.go.jp/search/jhsp0010?action_id=first&hanreiSrchKbn=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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