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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트레이드마크의 배경지도는, 1991년 당시의 특허등록건수를 육지의 크기와 형상으로 의태화하여 지도형태로 나타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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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담당자 : 마츠무라 가즈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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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랍 에미리트 연방(United Arab Emirates) 지적재산정보



1.아랍 에미리트 연방 (이하 「UAE」)의 개요

UAE는, 아라비아만안에 위치하는 산유국이며 인구는 약 927만명(2016년), GDP는 약 3500억달러 (2016년)이다. 그 국명은 아부다비, 두바이등의 7개의 수장국으로 이루어지는 것에 근거한다. UAE는 아라비아만 연안지역에 있어서의 지역협력기구인 만안협력회의(Gulf Cooperation Council, 이하 「GCC」)의 가맹국이기도 하다.

주요산업은 석유 및 천연 가스이지만 최근에는 예를 들어 두바이로 대표되는 것처럼 관광·금융등에도 주력 하고 있으며 그 외에 태양광발전등, 석유를 대신하는 산업의 창출에도 주력하고 있다. 주된 수출품은 석유, 천연 가스, 금속류이며 그 최대의 수출국은 일본이다.

UAE의 국토는 일본의 약 20%정도이지만 세계 제5위의 석유매장량을 소유한다. 또한 국민1인당의 GDP는 약 3.3만달러 (2009년), 국민1인당의 소득은 세계 톱 수준인 부유국이며 그 시장은 선진국에 못지 않아 투자 대상으로 주목도가 높다.



2.UAE의 지적재산제도의 개요

UAE에서는 특허, 실용신안 및 디자인이 2006년 연방법 제31호 (이하 「특허법」)에 의해 보호되며 상표는 2002년 연방 제8호 상표법 (이하 「상표법」)에 의해 보호된다.


UAE의 지적재산제도에 대해서, 각법역에 공통되는 사항을 표1에 나타낸다.


【표1】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현지대리인의 필요성
출원언어 아라비아어
실체심사
심사청구
존속기간 출원일로부터20년 출원일로부터10년 출원일로부터10년 출원일로부터10년(갱신 가능)
이의신청
무효심판


3.특허제도
  • (1)출원인 적격

 발명자 및 그 승계인이 출원인이 될 수 있다 (특허법 제7조).


  • (2)출원서류, 언어

 특허출원은 아라비아어로 할 필요가 있으며 명세서, 청구항, 도면 및 요약의 영어 번역문을 첨부 할 필요가 있다.

 원서를 보충하기 위해서 위임장, 양도증, (해당하는 경우) 출원인의 회사설립증서 및 하나이상의 임의의 우선권문서의 증명된 사본을 원서의 제출일부터 3개월이내에 제출 할 필요가 있다.

 폐청일은 일요일~목요일이다. 라마단시의 노동시간의 단축, 갑자기 정해지는 축일 등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조기에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3)출원루트

UAE는 파리조약의 동맹국이며 PCT체약국이다. 또한 GCC가맹국이다. 따라서 특허출원에 대해 우선권주장출원을 할 경우,

  • ①파리루트를 이용하여 UAE에 출원하는 것,
  • ②파리루트를 이용하여 GCC에 출원하는 것,
    혹은
  • ③PCT출원에서 UAE를 지정하는 것,

으로써 보호를 구할 수 있다. GCC에서 등록된 경우에는 GCC가맹 6개국 (UAE, 바레인, 쿠웨이트, 오만,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모든 나라에서 특허권의 효력이 미친다.

단, UAE에서는 GCC특허의 집행세칙이 정해져있지 않기 때문에 GCC특허가 유효하게 기능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①과 ③이 보다 유용하다고 생각된다.


  • (4)출원에서 등록까지의 흐름

①방식심사, 실체심사
방식요건을 만족하고 있으면 심사수수료의 지불을 요건으로 실체심사가 진행된다. 심사수수료는 출원일 또는 국내이행일로부터 90일이내에 지불할 필요가 있으며 지불하지 않는 경우 출원은 취하의제 된다.
방식심사는 UAE 산업재산권부에서 진행된다. 실체심사는 한국특허청 또는 오스트리아특허청에서 진행되고 있다.
우선심사제도 및 조기심사제도는 존재하지 않는다. PPH도 도입되어 있지 않다.

②출원공개
제도가 없으므로 공개되지 않는다.

③특허요건
・신규성, 진보성
선행기술에 의해 예기되지 않는 경우에 신규성을 갖고 있다고 간주된다 (특허법규칙 제2조). 지리적 요건은 국내·국외를 문제 삼지 않는다.
관련되는 선행기술에 관해서 당업자에게 있어서 자명하지 않는 경우, 진보성을 갖고 있다고 간주된다 (특허법규칙 제2조).

・신규성 상실의 예외
UAE의 전시장에서 전시되는 발명에 대해 소정의 요건아래 가보호가 주어진다 (특허법 제3조).

・불특허사유(특허법 제6조)
하기의 것은 특허를 받을 수 없다.

(i)식물 및 동물품종 및 이것을 생산하기 위한 본질적인 생물학적인 방법.
단, 미생물학적 방법 또는 그 산물은 제외한다.
(ii)진단, 치료 및 외과수술에 의한 사람 및 동물의 치료방법.
(iii)과학적 원리, 발견 및 수학적 방법.
(iv)정신적 활동, 게임 또는 비즈니스를 하기 위한 구조, 계획, 룰 및 방법.
(v)공서양속에 반하는 발명

⑥거절이유에 대한 응답
등록요건을 만족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경우, 출원인에게 보정의 기회가 주어진다. 거절사정에 대해서는 출원인은 그 취지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특허청 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특허법 제12조).
아라비아어로의 대응이 필요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일본어→영어→아리비아어에의 번역이 필요하게 된다. 현지대리인에게는 조기에 지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⑦특허권의 존속기간
출원일로부터 20년이다 (특허법 제14조). 존속기간의 연장제도는 없다.

⑧이의신청·무효심판
특허가 부여되면 특허공보에서 공개된다. 이해관계인은 공개일부터 60일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혹은 신청이 이유가 없는 경우 특허등록부에 등록되며 특허증이 발행된다 (특허법 제13조).
과오등록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은 재판소에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특허법 제34조).

⑩실시의무
특허부여일로부터 적어도 3년간, 발명이 실시되지 않는 경우 또는 실시가 불충분한 경우,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해 강제실시권부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특허법 제24조 제1항 (a)).



4.실용신안제도

실용신안은 「산업상 실용성이 있지만 특허를 취득 할 만큼 발명적 또는 창조적이지 않은 발명에 주어지는 보호」라고 정의되고 있다 (특허법 제5조).


진보성에 대해서 특허만큼 높은 수준은 요구되지 않지만 실용신안에 대해서도 실체심사가 실시되는 점이 일본과 다르다 (특허법 제12조).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10년이다 (특허법 제14조).

그 외에 대해서는 특허제도가 준용된다.




5.디자인제도

디자인은 「특별한 외관을 나타내며 공업제품 또는 수공예품을 위한 모양으로서의 기능을 하는 선 또는 색채의 임의의 구성 또는 이들 특징의 임의의 조합」이라고 정의되고 있으며 입체적 형상도 「모델」로서 보호된다 (특허법 제1조). 이하 디자인과 모델을 합쳐서 「디자인」이라고 한다.


하기에서는 UAE의 디자인제도를 개설한다. 특허와 공통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생략했다.

  • (1)출원서류·언어

신규성 설명서 및 디자인의 표시(아라비아어 및 영어)를 첨부한 등록원서를 제출한다.


  • (2)출원루트

GCC에서는 특허출원밖에 취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우선권을 주장할 경우 파리루트를 이용하여 UAE에 출원하게 된다. 우선 기간은 6개월.


  • (3)출원에서 등록까지의 흐름

①실체심사
실체심사는 실시되지 않는다. 방식요건을 만족하면 보호의 결정이 내려지고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하면 공고된다 (특허법 제48조). 후술하는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혹은 신청이 이유가 없을 경우, 등록증이 송달된다. 등록표시는 불필요.

보호기간은 출원일로부터 10년이다 (특허법 제49조).

③디자인에 특유한 제도
부분디자인제도, 관련디자인제도, 한벌의 디자인제도, 비밀디자인제도의 어느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④불등록사유
혁신적 또는 신규가 아닌 디자인, 공서양속에 반하는 디자인은 등록되지 않는다 (특허법 제47조).

⑤이의신청, 무효심판 부여전 이의신청제도가 존재한다. 이해관계인은 디자인의 보호를 부여하는 결정에 대해 공고일부터 60일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특허법 제48조).
이해관계인은 재판소에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특허법 제34조 준용).




6.상표제도

하기에서 UAE의 상표제도를 개설한다. 특허와 공통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생략했다.


  • (1)출원인 적격(상표법 제6조)

자연인 및 법인이 출원인 적격을 갖는다.


  • (2)보호대상(상표법 제2조)
  • 명칭, 어구, 서명, 문자, 숫자, 도면, 기호, 주소, 품질증명, 각인, 무늬, 장식, 포장,기타 표장, 이들의 조합.
  • 상표에 부수되는 음성이 상표의 구성 요소로 간주된다.
  • 상품상표, 역무상표 모두 인정을 받는다.
  • 입체상표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다.
  • UAE는 GCC통일 상표법을 채택하고 있다. GCC통일 상표법에서는 냄새상표가 보호 대상으로 되어 있으므로 향후 국내법 개정에 의해 냄새상표도 보호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 (3)출원서류, 언어
  • 원서에 서지적 사항 외에 등록을 구하는 상표의 복제, 등록을 구하는 상표의 간단한 설명, 상품 또는 역무 및 그 구분등을 기재한다 (상표법 시행 규칙 제5조).
  • 특정한 색채 (또는 색채의 조합)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모든 색채에 대해서 상표가 등록된 것으로 간주된다.
  • 출원언어는 아라비아어. 표장에 외국어의 어구가 포함될 경우에는 원서에 공식적인 아라비아어 번역을 첨부할 필요가 있다.
  • 1출원 다구분제도는 없다. 상품 및 역무의 구분마다 별개로 출원할 필요가 있다 (1출원1구분).
  • UAE는 니스협정의 체약국이 아니지만 상품 및 역무의 분류는 니스협정의 분류에 준거하고 있다. 어느 구분에 속하는 것이여도 알코올 음료에 관계되는 상표는 등록되지 않는다.
  • 단체상표의 등록도 인정되고 있다.

  • (4)출원루트

파리루트에 의해 우선권주장 출원을 할 수 있다. 또한 UAE는 마드리드협정 의정서에는 가맹하지 않고 있다.


  • (5)출원에서 등록까지의 흐름

①출원공개
제도가 없으므로 실시되지 않는다.


②실체심사
심사청구제도는 없다. 주된 불등록사유는 하기와 같다 (상표법 제3조, 제10조).

  • (i)식별력이 없는 상표
  • (ii)공서양속에 반하는 상표
  • (iii)상품·역무의 출처혼동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지리적 명칭
  • (iv)상품·역무의 출처/원산지에 관하여 공중을 오인 또는 허위의 정보를 포함하는 표장 및 가공의 모방된 또는 위조된 상호를 포함하는 표장
  • (v)등록되면 당해표장에 의해 식별되는 상품과 유사상품의 소성에 대해서 소비자에게 혼동을 초래할 경우, 주지의 표장 또는 이미 등록된 다른 표장의 번역이 될 것 같은 표장
  • (vi)자국 또는 외국의 문장 또는 통화를 섞어 넣은 표장
    →★2002년 법개정이전에는 등록이 가능했다.
  • (vii)동일상품·역무에 관한 기존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는 등록할 수 없다.
    또한 이 기존등록상표와 다른 상품·역무에 이용하는 것이어도 그 사용이 그 상품·역무와 상표권자와의 관련성을 나타내거나 상표권자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등록할 수 없다.


③외국주지 상표의 보호

  • 국제적인 주지 상표는 본래의 소유자 (또는 그 대리인)에 의해 등록이 청구된 경우이외에는 등록할 수 없다 (상표법 제4조).
  • 하기의 사항중 하나라도 해당될 경우 주지 상표가 등록된 상품·역무와 비동일·비유사인 상품·역무에 대해서도 등록이 인정되지 않는다.
    a) 그 상표의 사용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및 역무와의 관련성을 나타낼 우려가 있는 경우.
    b) 당해사용에 의해 등록상표의 소유자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④Office Action
출원이 등록요건을 만족할 경우 출원일부터 30일이내에 상표등록에 관한 결정이 내려진다 (상표법 제11조).
상표부는 통상의 경우 출원일부터 6∼8주이내에 예비심사보고를 한다. 당해보고를 1회 또는 복수 회 한 후에 그 표장을 거절, 허가 또는 조건부 허가 결정을 하는 경우도 있다.
거절의 결정에 대해서는 30일이내에 위원회에 불복신청을 할 수 있다 (상표법 제12조).


⑤상표권의 발생·존속기간·이의신청
출원이 승인되면 본성은 상표의 등록에 앞서 출원인의 비용부담으로 공보 및 UAE에서 발행되고 있는 아라비아어의 일간지 2지에서 상표를 공고한다 (상표법 제14조).

  • 이해관계인은 마지막으로 공고된 날부터 30일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기간이 짧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 상표가 등록되었을 때, 등록의 효과는 출원일로 소급한다 (상표법 제16조).
  •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10년. 신청에 의해 10년단위로 반복하여 무제한으로 새로운 심사없이 갱신 할 수 있다 (상표법 제19조).
  • 방호표장제도는 존재하지 않는다.

⑥취소심판

  • 과오등록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인은 상표등록을 취소하기 위한 재판소명령을 요구할 수 있다 (상표법 제21조).
  • 등록상표가 연속해서 5년간 사용되지 않은 것이 증명된 경우,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따라 관할권을 소유하는 민사법정은 상표등록의 취소를 명할 수 있다 (상표법 제22조).



・참고문헌
①특허청위탁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 지적재산권정보 모방대책메뉴얼 중동편 (2009년 3월, JETRO)
②러시아, 중남미 및 중동에서의 지적재산권제도 및 그 운용상황에 관한 조사연구보고서 (2010년 3월, 사단법인 일본 국제지적재산보호협회)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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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츠무라 가즈키 (Matsumura Kazuki)
변리사 마츠무라 가즈키 1967년생 축산학전공
연구경험 : 축산이용학, 면역학, 식품화학
전문분야 : 바이오테크놀로지, 식품소재

기술은 나날이 진보하고, 또한, 지적재산보호활용의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는 가운데, 법제도의 개정이 빈번하게 행해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와 같은 상황에 적확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항상 연구를 게을리하지 않고, 성의를 가지고 업무에 임함으로써, 클라이언트의
요망에 부응함과 동시에, 산업 발달에 기여할 수 있는 변리사가 되고 싶습니다.
아무쪼록 잘 부탁드립니다.
오사카 법무부 의장 실장 보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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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여과와 노조미 (Kurokawa Nozomi)
구여과와 노조미 법률 전공

웃는 얼굴을 잊지 말자를 모토로 고객님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항상 정진하겠습니다.
잘 부탁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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