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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3월1일에 개설
나고야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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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고야시 나카무라구 히라이케쬬우 4쬬우메 60번지의 12 글로벌게이트 9층
TEL: +81-52-589-2581(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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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트레이드마크의 배경지도는, 1991년 당시의 특허등록건수를 육지의 크기와 형상으로 의태화하여 지도형태로 나타낸 것입니다.

프라이버시 폴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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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ICs , VISTA , et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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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담당자 : 츠루타 켄타로 (도쿄 재적)
디자인・상표 담당자 : 고이노 슈이치 (오사카 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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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말레이시아의 개요

말레이시아는 말레이반도와 보르네오반도의 2개의 영역으로 이루어진 국가이며, 태국, 인도네시아, 브루나이등의 나라들과 접해 있다. 또한 ASEAN의 일원이기도 하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페낭섬 등의 리조트지가 많이 존재하는 한편, 근년 급속한 경제 성장을 이루어낸 나라이기도하며, 선진적인 디자인의 페트로나스 트윈타워는 그 상징이라고 할 수 있다.


말레이시아의 수도는 콸라룸푸르, 공용어는 말레이시아어, 통화는 링기트(MYR)이며, 국가별 코드 톱 레벨 도메인은「.my」이다.

또한, 일본 남자 축구 대표팀이 이란 대표팀에 승리하여 처음으로 월드컵 본선 진출을 결정지은 시합은 「조호르바르의 환희」라고 불리고 있으나, 「조호르바르」는 그 시합이 열린 도시의 명칭이며, 말레이시아의 주요 도시의 하나이다.


말레이시아에서는 고무, 주석등의 농산물이나 광물의 생산이 번창해 있지만, 이것들의 수출이나 관광업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인프라의 정비나 중공업에도 충실을 기한다는 경제 정책에서도 일정한 성과를 올리고 있어, 2020년에는 선진국에 진입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2.말레이시아의 지적 재산권의 개요

각 법역의 개요에 대해 기재한다.

  특허 실용신안 의장 상표
현지 대리인의 필요성
출원 언어 영어 또는 말레이시아어
실체심사제도
존속 기간 출원으로부터 20년 출원으로부터 10년(5년마다 2회 연장가) 출원으로부터 5년(5년마다 2회 연장가) 출원으로부터 10년(10년마다 연장가)
이의 신청 출원공고로부터2개월
무효 심판

또한 말레이시아는 파리 조약, WTO협정, 특허 협력 조약 (PCT), 니스 협정등에 가맹되어 있다.





3.특허권에 대해
3-1.존속 기간
  • 출원부터 20년이다.
3-2.보호 대상
  •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것이 대상이 된다.
  • 과학적 이론, 수학적 방법, 식물 또는 동물의 변종, 생물학적인 방법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3-3.출원
  • 파리조약에 가입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의 특허출원를 기초로하여 우선권 주장이 가능하다.
  • PCT에 가맹하고 있기 때문에 PCT출원에 있어서 말레이시아를 지정할 수 있다.
  • 원서, 명세서, 특허청구의 범위, 필요한 도면, 기타 소정의 서면을 제출한다.
  • 소정의 수수료, 위임장(출원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완 가능)이 필요하다.
  • 우선권 증명서는 말레이시아 특허청으로부터 우선권 증명서의 제출 지령이 있을 경우에 제출이 필요하게 된다.
3-4.심사
  • 먼저 방식적요건을 만족하고 있는가에 대해 심사가 실시되며 그 후 예비적인 심사(명세서의 형식이나 용지 사이즈등의 확인)가 실시된다.
  • 심사청구에는 2종류가 있으며, 통상의 실체심사청구와 수정 실체심사청구가 있다.

    (1)통상의 실체심사청구(Substantive Examination)란 말레이시아 특허청이 독자적으로 심사를 실시하는 형태를 말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말레이시아 이외의 나라의 특허청에서 실시한 출원의 정보나 심사 결과를 자료로 제출하면 심사에 있어서 참작되기 때문에, 실체심사청구와 동시에 이들 소정의 서류를 심사관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생각되어 진다.

    (2)수정 실체심사청구(Modified Substantive Examination)란 말레이시아 특허출원과 대응되는 외국출원이 소정의 관청에서 특허가 된 경우에, 그 내용에 말레이시아 특허출원의 명세서의 내용을 일치시켜 특허하는 심사의 형태를 말한다.
    따라서 수정 실체심사청구에는 대응되는 외국 출원이 소정의 관청에서 특허가 된 것을 표시하는 특허증의 제출이 필요하게 된다. 또한 심사청구시에 대응되는 외국출원의 조사・심사의 결과를 입수 하지 못한 경우나 아직 특허가 되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통상의 실체심사청구의 경우에는 1년, 수정 실체심사청구의 경우에는 2년, 심사청구 기한(통상은 출원일로부터 2년)의 연장이 가능하다.
  • 이의 신청제도는 없다.
3-5.실시 의무
  • 등록일로부터 3년 또는 출원일로부터 4년중 보다 늦은 쪽의 기간이 경과되기 전까지 실시해야 한다.




4.실용신안권에 대해
4-1.존속 기간
  • 출원으로부터 10년이며, 5년간의 연장이 2회 가능하다.(최장20년).
4-2.보호대상
  • 실용신안는 「형상・구조・조합에 의해 실용성을 갖는 신규한 기구, 도구, 물건 또는 방법」이라고 정의된다. 특허에 적용되는 진보성의 요건은 실용신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4-3.심사
  • 실체심사청구제도가 있으며, 청구시에 소정의 비용을 지불한다.
  • 이의 신청제도는 없다.




5.의장권에 대해
5-1.존속 기간
  • 출원으로부터 5년이며, 5년간의 연장이 2회 가능하다.(최장15년).
5-2.보호대상
  • 의장은 「공업적 생산 과정에 있어서 물품에 응용되는 형상・모양 혹은 패턴 특징」이라고 정의된다. 공서양속 위반에 해당하는 의장은 등록 되지 않는다. 세트로 된 물건의 의장은 등록 가능하다.
5-3.出願
  • 파리조약에 가입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의 의장등록 출원을 기초로하여 우선권의 주장이 가능하다.
  • 헤이그 협정은 체결하고 있지 않다.
  • 원서에는 의장에 관한 물품 및 국제 의장 분류를 기재하고 사진 또는 도면중의 어느 하나를 제출한다. 또한 소정의 수수료, 위임장이 필요하다.
  • 창작자로부터 출원인에의 의장 등록을 받을 권리의 이전의 태양을 나타내는 서면(양도 또는 직무 창작)외에 신규성에 관한 설명서가 필요하다.
  • 복수의 의장를 하나의 출원으로 하는 것이 가능하다.
5-4.심사
  • 방식적 요건만 심사되고 실체적 요건에 관해서는 심사되지 않는다.
  • 모든 방식적 요건을 만족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등록 원부에 등록된 후 등록증이 발행된다.
  • 이의 신청제도는 없다.




6.상표권에 대해
6-1.존속 기간
  • 출원으로부터 10년이며, 10년마다 갱신할 수 있다.
6-2.보호대상
  • 상품・역무에 대한 상표가 대상이 된다. 식별력을 결여한 상표, 타인의 등록 상표와 유사한 상표는 제외된다.
  • 공서양속에 반하는 것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 통상의 상표등록출원 외에, 연합 상표출원, 연속 상표출원, 방호 표장출원, 증명 표장 출원도 가능하다.
6-3.출원
  • 파리조약에 가맹되어 있기 때문에 일본의 상표 등록 출원를 기초로하여 우선권의 주장이 가능하다.
  • 외국인이 출원하는 경우에 자국에 있어서 사전에 상표 등록되어 있을 필요는 없다.
  • 마드리드 협정 의정서는 체약되어 있지 않다.
  • 출원에는 상표 견본, 구분, 상품/역무등의 기재가 필요하다. 또한, 선서서(출원인이 당해 상표의 소유자인 것을 선언한 서면)의 제출이 소정의 기간내에 필요하며, 선서서에는 공증이 필요하다.
  • 말레이시아에서는 일출원으로 다구분을 지정 할 수 없으며, 구분마다 출원할 필요가 있다.
6-4.심사
  • 출원후, 방식 심사를 거친 후 실체심사가 실시된다.
  • 출원의 공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제3자는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6-5.불사용
  • 3년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불사용 취소 심판의 대상이 된다.
6-6.무효 심판 제도
  • 무효 심판 제도가 있다.




7.기타

말레이시아 특허청URL:http://www.myipo.gov.my/






변리사


특허부 과장
변리사 / 특정 침해소송대리인
스페셜리스트
츠루타 켄타로 (Tsuruta Kentaro)
1976년생 생물화학 전공
연구경험:분자발생학、게놈데이터베이스
전문분야:바이오테크놀로지、소프트웨어

과학기술、특허제도 모두가 변화가 격심한 세계입니다만、고객이 가치있는 특허권을 획득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다면 하는 마음으로 항상 연마하고 있습니다.
도쿄 법무부 의장 실장 보좌
변리사
고이노 슈이치 (Shuichi Goino)
고이노 슈이치 법률 전공

특허청 상표과에서 조사원으로 3년간 업무에 종사.

특허청에서 키운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매일 같이 스스로 노력하여 고객님의 다종다양한 비지니스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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