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5월호 【법무】 뉴스레터

5월호 【법무】 뉴스레터

특허청 : 가상공간 및 비대체성 토큰(NFT)에 관한 지정상품·지정역무의 가이드라인을 공표

2024년 3월 29일 특허청은 가상공간 및 비대체성 토큰(NFT)에 관한 지정상품·지정역무 가이드라인을 공표했다.

최근, 가상 공간의 비즈니스에의 활용이 진행된 것을 배경으로, 가상 공간에 관한 상품·역무를 지정하는 상표 등록 출원이 증가 경향에 있다. 이번 특허청은 가상공간 및 비대체성 토큰(NFT)에 관한 지정상품·지정역무 가이드라인을 작성하여 현재 운용을 명확히 했다.

 

1. 가상 상품 정보

「가상 상품」이란, 「주로 가상 공간(주1)에 상품 등의 형상을 표시하기 위한 디지털 데이터」를 말한다. 「가상 상품」은, 어떠한 상품 등의 형상을 나타내는 것인가 불명확하고, 광범위하기 때문에, 단독으로는 지정 상품 또는 지정 서비스의 표시로서 채용할 수 없다. 또 「가상 피복」으로 한 경우에도 불명확하기 때문에, 단독으로는 지정 상품 또는 지정 용역의 표시로서 채용할 수 없다.

(주1) 가상공간이란, 「다인원수가 참가 가능하고, 참가자가 그 안에서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인터넷상에 구축되는 가상의 XNUMX차원 공간」을 말한다.

(1)채용 가능한지정 상품 또는 지정 서비스의 표시

국제적인 조화의 관점에서, 이하의 표시이면 지정 상품·지정역무의 표시로서 채용 가능하다.

제9류 「다운로드 가능한 가상 피복」

제9류 「가상 공간에서 피복을 표시하기 위한 다운로드 가능한 컴퓨터 프로그램」

제9류 「가상 공간에서 피복을 표시하기 위한 다운로드 가능한 화상 파일」

제35류 「온라인에 의한 다운로드 가능한 가상 피복의 소매 업무에 있어서 행해지는 고객에 대한 편익의 제공」

제41류 「가상 공간에서 피복을 표시하기 위한 온라인에 의한 화상의 제공」

제42류 「가상 공간에서 피복을 표시하기 위한 컴퓨터 프로그램의 제공」

그리고, 상기의 표시는 모두 「피복」의 부분에 대해서, 유사 상품·역무 심사 기준 등에 게재되고 있는 상품(즉,단독으로 지정 상품의 표시로서 채용 가능한 표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2)채용할 수 없다지정 상품 또는 지정 서비스의 표시

상기 (1)에 표시된 지정 상품 또는 지정 서비스 중 「피복」부분이 광범위하고 불명확한 표시.

상기 (1)에 표시된 지정 상품 또는 지정 서비스와 매우 유사한 표시이지만 일치하지 않는 표시.

예 "다운로드 가능한 가상商品","다운로드 가능한 가상の피복"

 

2. 비대체성 토큰(NFT) 정보

「비대체성 토큰(NFT)」이란, 「위조·조절 불능의 디지털 데이터」이며, 블록체인상에서, 디지털 데이터에 유일성을 부여해 진위성을 담보하는 기능이나, 거래 이력을 추적 가능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해당 단어는 「아트 작품 등, 복제가 아닌 것에 가치가 있는 것에, 그것이 유일한 데이터임을 증명하는 정보를 묻은 것」의 의미로도 사용된다. 따라서 '비대체성 토큰(NFT)', '비대체성 토큰' 및 'NFT'는 단독으로는 그 의미를 특정할 수 없고 불명확하기 때문에 지정상품 또는 지정역무의 표시로서 원칙 채용할 수 없다. 단, 아래와 같은 표시라면채용 가능이다.

제9류 「비대체성 토큰(NFT)에 의해 인증된 다운로드 가능한 디지털 화상 파일」

제9류 「비대체성 토큰(NFT) 생성용의 다운로드 가능한 컴퓨터 소프트웨어용 어플리케이션」

제25류 「비대체성 토큰(NFT)에 의해 인증된 현실의 피복」

제35류 「비대체성 토큰(NFT)에 의해 인증된 다운로드 가능한 디지털 화상 파일의 소매 업무에서 행해지는 고객에 대한 편익의 제공」

제35류 「비대체성 토큰(NFT)에 의해 인증된 다운로드 가능한 디지털 화상 파일의 구매자 및 판매자를 위한 온라인 시장의 제공」

제35류 「비대체성 토큰(NFT)에 의해 인증된 다운로드 가능한 디지털 화상 파일의 온라인 시장에의 출품 사무 절차의 대행」

제35류 「디지털 화상 파일의 비대체성 토큰(NFT)에 의한 인증 취득을 위한 사무 절차의 대행」

제35류 「비대체성 토큰(NFT)에 의해 인증된 디지털 화상 파일의 구입의 대행」

제36류 「비대체성 토큰(NFT)에 의해 인증된 암호 자산의 관리」

제42류 「온라인에 의한 다운로드가 불가능한 비대체성 토큰(NFT) 생성용의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제공」

그리고 "비대체성 토큰(NFT)", "비대체성 토큰" 및 "NFT"라는 단어는 서로 대체될 수 있다.

 

참고 URL :

https://www.jpo.go.jp/system/trademark/gaiyo/bunrui/kaso_nft_guideline.html

https://www.jpo.go.jp/system/laws/rule/guideline/trademark/binran/document/index/46_02.pdf

 

내각부 “AI 시대의 지적 재산 검토회” 중간 소집 정리 골자안을 제시

문화 심의회 저작권 분과회의 소위원회가 생성 AI(인공 지능)와 저작권에 관한 「사고방식」을 정리한 것에 의해, 내각부는, 3월 21일, 생성 AI와 지적 재산권 보호의 본연의 자세를 논의하는 「AI시대의 지적재산권 검토회」를 온라인으로 열어, 중간 취합의 골자안을 제시했다.

검토회는, AI와 지적 재산권 등과의 관계를 둘러싼 과제에의 대응에 대해, 관계 부처에서의 정리 등을 근거로 하면서, 필요한 대응 방침 등을 검토하기 위해서 설치된 것이며, 2023년 10월에 시작되어 이번에 6번째가 된다.

문화심의회 저작권 분과회의 소위원회가 정리한 「생각법」은, 현행의 저작권법의 틀 내에서, AI의 이용이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는 사례를 나타냈지만, 병행해 내각부 의 검토회에서는, 저작권이나 의장권, 상표권 등 지적 재산권 전반과 AI의 관계에 대해서 논의해 왔다.

크리에이터에 의한 구체적인 표현에 이르지 않는 「작풍」은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의 대상외로 했다. 합성 음성을 생성하는 AI 개발에서 사용되는 성우 등의 '목소리'에 대해서는 초상권으로 보호될 가능성은 '높다고는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사업자 간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는 부정경쟁방지법의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는 예로 데이터 학습 단계에서 영업비밀 등을 부정하게 취득·활용하는 행위를 꼽았다.

검토회는 골자안을 바탕으로 4월 하순에도 중간 취합을 책정하고, 6월경 공표하는 정부의 지적재산 추진 계획에 반영시킬 예정이다.

 

참고 URL :

https://www.kantei.go.jp/jp/singi/titeki2/ai_kentoukai/gijisidai/dai6/index.html

https://www.bunka.go.jp/seisaku/bunkashingikai/chosakuken/hoseido/r05_07/pdf/94024201_01.pdf

 

가상 공간에서 사용되는 이미지의 디자인 등록 출원에 관한 가이드 북

령화 원년의 의장법 개정에 의해, 물품에서 떨어진 화상체에까지 의장의 보호 대상이 확충되었다. 그 이후, 메타버스 등의 가상공간이 급격히 발전하여, 가상공간에서 불러올 수 있는 화상에 대해서도, 의장법상의 보호가 요구되게 되었다. 가상 공간에서 사용되는 일부 이미지는 이전의 일반적인 이미지와 다른 특성을 갖습니다.

따라서, 현장 의장법에 있어서의 보호 가능한 범위에 대해서, 기본적인 생각을 정리하고, 가상 공간 상의 화상 디자인의 도례 등이 게재되어 있는 가이드북이 작성되었다. 당해 가이드북에서는, 의장법의 보호대상인 화상의 의장으로서, 인정되는 화상과 인정되지 않는 화상이, 사례 형식으로 소개되고 있으며, 원서와 그림의 기재법에 대해서도 설명되어 있다 .

자료의 포인트

「가상 공간에 있어서 가능한 이미지에서도 의장법에 의해 보호 가능한 것이 있다!」

「이미지 의장의 출원의 원서와 그림의 기재법은?」

「의장법의 보호 대상으로서 인정되는 화상과 인정되지 않는 화상을 사례 형식으로 소개!」

 

 

 

 

Newsletter translated into English

JPO Publishes Guidelines for Designated Goods and Designated Services Related to Virtual Environments and Non-Fungible Tokens (NFTs)

On March 29, 2024, the JPO published guidelines for designated goods and services related to virtual environments and non-fungible tokens (NFTs).

In recent years, applications for trademark registration designating goods and services related to virtual environments have been on the rise against the backdrop of the increasing use of virtual environments in business. To clarify the current handling of matters, the JPO has now prepared gui goods and services related to virtual environments and non-fungible tokens (NFTs).

 

1. Virtual goods

The term “virtual goods” means “digital data for displaying the shape of the goods or the like mainly in virtual environments” (Note 1). Since “virtual goods” is unclear and broad as to what kind of shape of goods, etc. are represented, it is not aceptable alone as an indication of designated goods or services. Also, even if, for example, “virtual clothing” is used, it is unclear and not aceptable alone as an indication of the designated goods or services.

(Note 1) “Virtual environment” refers to “a virtual three-dimensional space built on the Internet where many people can participate and where participants can act freely”.

(1) Indications that are 허용 for designated goods or designated services

From the viewpoint of international harmonization, the following indications are aceptable as indications of designated goods and services.

Class 9: “Downloadable virtual clothing”

Class 9: “Downloadable computer programs for displaying clothing in virtual environments”

Class 9: “Downloadable image files for displaying clothing in virtual environments”

Class 35: “Online retail services for downloadable virtual clothing”

Class 41: “Providing online images for displaying clothing in virtual environments”

Class 42: “Providing computer programs on data networks for displaying clothing in virtual environments”

Also, for all of the above indications the “clothing” part can be replaced by goods listed in the Examination Guidelines for Similar Goods and Services, etc. (ie, indications that can be adopted as indications of the designated goods by themselves).

(2) Indications that are 받아 들일 수없는 for designated goods or services

Indications in which the “clothing” part of the designated goods or services indicated in (1) above is broad and unclear.

Indications which are similar to but not identical to the designated goods or services indicated in (1) above.

Eg “downloadable virtual 상품“, “downloadable clothing that is virtual"

 

2. 대체 불가능한 토큰(NFT)

A “non-fungible token (NFT)” is “digital data that cannot be falsified or tampered with”. It has a function of providing uniqueness to digital data on the blockchain to ensure authenticity, and a function of allowing tracking of transaction histories. The term is also used in the sense of “something valuable that is not a reproduction, such as artwork, and that is embedded with information proving that it is a unique piece data”. Therefore, “non-fungible token (NFT)”, “non-fungible token” and “NFT” are in principle unacceptable as indications of designated goods or services, because their meanings are not identifiable and clear on their own. However, the following indications 수용 가능하다.

Class 9: “Downloadable digital image files authenticated by non-fungible tokens (NFTs)”

Class 9: “Downloadable computer software applications for minting non-fungible tokens (NFTs)”

Class 25: “Clothing authenticated by non-fungible tokens (NFTs)”

Class 35: “Retail services relating to downloadable digital image files authenticated by non-fungible tokens (NFTs)”

Class 35: “Provision of an online marketplace for buyers and sellers of downloadable digital image files authenticated by non-fungible tokens (NFTs)”

Class 35: “Listing of downloadable digital image files authenticated by non-fungible tokens (NFTs) in online marketplaces on behalf of others”

Class 35: “Obtaining authentication by non-fungible tokens (NFTs) for digital image files on behalf of others”

Class 35: “Obtaining authentication by non-fungible tokens (NFTs) for digital image files on behalf of others”

Class 36: “Management of crypto assets authenticated by non-fungible tokens (NFTs)”

Class 42: “Providing online non-downloadable computer software for minting non-fungible tokens (NFTs)”

Also, the terms “non-fungible token (NFT)”, “non-fungible token” and “NFT” are mutually interchangeable.

 

참조 URL :

https://www.jpo.go.jp/system/trademark/gaiyo/bunrui/kaso_nft_guideline.html

https://www.jpo.go.jp/system/laws/rule/guideline/trademark/binran/document/index/46_02.pdf

 

The Cabinet Office's “Study Group on Intellectual Property in the Age of Age” Presents Draft Outline for Interim Summary.

In response to a subcommittee of the Copyright Subcommittee of the Council for Cultural Affairs compiling its thoughts on AI (Artificial Intelligence) and copyright, the Cabinet Office held an online meeting on March 21 to discuss the current state of generative AI and intellectual property pro and presentad a draft outline for an interim summary.

The study group was established to examine the necessary policies, etc., for dealing with issues concerning the relationship between AI an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etc., while taking into consideration the arrangements, etc., made by the relevant ministries and agencies. The study group started in October 2023 and this was its 6th session.

The thoughts compiled by the subcommittee of the Copyright Subcommittee of the Council for Cultural Affairs included the presentation of cases in which the use of AI could constitute copyright infringement within the framework of the current Copyright Act. In parallel, the Cabinet Office study discussing the relationship between AI an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 general, including copyrights, design rights, and trademark rights.

“Style” that does not amount to specific expression by the creator was considered not to be subject to protection under the Copyright Act. As for the “voices” of voice actors and others used in the development of AI to generate synthesized voices, it was pointed out that the possibility of being protected by portrait rights “is not high”. On the other hand, as an example of a case that could be subject to regulation under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Law, which promotes fair competition among businesses, the il acquisition and use of trade secrets and other information during the data learning stage was mentioned.

Based on the draft outline, the study group plans to formulate an interim summary by the end of April, which will be reflected in the government's IP promotion plan to be released around June.

 

참조 URL :

https://www.kantei.go.jp/jp/singi/titeki2/ai_kentoukai/gijisidai/dai6/index.html

https://www.bunka.go.jp/seisaku/bunkashingikai/chosakuken/hoseido/r05_07/pdf/94024201_01.pdf

 

Guidebook on the Application for Design Registration of Images Used in Virtual Space

With the revision of the Design Law in 2019, the scope of design protection was expanded to include graphic images themselves, which are separated from articles. Since then, virtual environments such as the Metaverse have developed rapidly, and graphic imagesth virtual environments also require protection under the Design Law. Many of the images used in virtual environments have properties different from those of conventional graphic images.

In response, a guidebook has been created that outlines the basic concepts of the scope of protection available under the current Design Act and includes illustrative examples of graphic image designs in virtual environments. The guidebook introduces, in the form of case examples, graphic are and are not recognized as designs of graphic images subject to protection under the Design Law, and explains how to fill out the application form and list figures.

Key points of the document

– Some graphic images used in virtual space can be protected by design law

– How do you fill out the application form and list figures for a graphic image design application?

– Introduction of graphic images that are and are not recognized as subject to protection under the Design Law, in the form of examp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