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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트레이드마크의 배경지도는, 1991년 당시의 특허등록건수를 육지의 크기와 형상으로 의태화하여 지도형태로 나타낸 것입니다.

프라이버시 폴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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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담당자 : 히구찌 도모오
디자인・상표 담당자 : 니시타 게이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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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지적재산정보§



1. 러시아 연방의 개요

러시아 연방(이하 「러시아」라고 한다)은 일본의 약45배의 영토를 갖고 있으며 약1억4천만명(2013년)의 인구를 거느리고 있다. GDP는 세계 제8위(2012년)으로 BRICs의 일각으로 산업적으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러시아는 2008년까지의 10년간에 실질 GDP 성장률 평균6.9%의 고성장을 유지하고 있으며 세계적인 경기 후퇴에 의해 2009년의 실질 GDP 성장률은 마이너스로 돌아섰으나 2010년 이후는 플러스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또한 국제 통화 기금(IMF)의 추계에 의하면 2013년 이후의 5년간도 실질 GDP는 약3%의 플러스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그래프1 러시아의 GDP



러시아의 지적재산제도는 구소련이 붕괴한 다음년인 1992년에 특허법、실용신안법 및 디자인법이 제정되었고 그 후 1993년에 걸쳐서 상표법、저작권법 등이 제정되었다. 1992년부터 1993년에 제정된 러시아의 각 지적재산 법령은 2002년부터 2003년에 걸쳐서 개정되었으며 더 나아가 WTO가맹을 위해 2008년에는 민법전 제Ⅳ부에의 집약을 포함한 개정이 있었다.

러시아는 파리조약(1965.7.1), 마드리드협정(1976.7.1), 마드리드협정의 의정서 (1997.6.10), 니스협정(1987.12.30), 부다페스트조약(1981.4.22), WTO(2012.8.22) 등에 가맹되어 있다(괄호내는 가맹 년월일).





2. 러시아 지적재산제도의 개요

(1) 근년의 출원 데이터

표2,3에 러시아에 있어서의 특허출원, 실용신안 등록출원, 디자인 등록출원 및 상표등록 출원의 건수의 추이를 나타낸다. 출원건수는 각 산업재산권에서 증가 경향에 있다.또한 4법중에서는 상표등록 출원이 가장 많다.

그래프2 각 법역의 출원 건수


그래프3 출원인별 특허 출원 건수



(2) 지적재산 보호의 실체

러시아에서의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법적 조치에는 세관 단속、행정 처벌、내무성에 의한 형사 소송 및 재판소에 의한 민사소송이 있다.

러시아에서의 지적재산권의 침해는 주로 모방품이나 해적품에 의한 상표권이나 저작권의 침해가 중심이다. 러시아에 유입된 모방품등 중 대다수는 중국등에서 생산되어 국경을 넘어 수입되고 있다.

상표권의 권리자는 침해품의 수입 및 수출을 금지할 수 있다. 권리자가 지적재산권 정보의 세관 등록제도를 이용하여 대상이 되는 권리를 등록하면, 세관직원이 당해 지적재산권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의심이 가는 수출입 화물의 통관작업을 정지한다. 침해가 확인되면 권리자는 행정처벌을 포함한 권리행사를 할 수 있다. 또한 이 세관등록부에의 등록은 무상으로 할 수 있다.

이러한 세관등록제도의 이용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일본기업의 이용은 2012년 5월시점에서 25사105건이다. 이용되고 있는 산업분야는 건수가 많은 순으로 식품・제과33%、알코올 음료27%、의복・신발12%、위생용품10%、가전7%이다.



(3) 권리 취득을 위한 주된 비용

러시아 지적재산권의 취득에 드는 비용을 이하의 표1에 제시한다.

표1 주된 수수료(단위:러시아 루불)

  • *1 25를 넘는 청구항 하나당
  • *2 ISR 또는 IPER를 출원에 첨부함에 따라 20%감액된다.
  • *3 10을 넘는 독립청구항 하나당
  • *4 1을 넘는 디자인 하나당
  • *5 1을 넘는 상품/서비스의 분류 하나당


(4) 일러PPH

2009년 5월18일부터 러시아 특허청과 일본 특허청사이에서 특허심사 하이웨이(PPH)의 이용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리고 2013년 6월1일에는 PCT-PPH시행 프로그램이 개시되어 조기심사제도의 편리성이 높아졌다.



3. 각 법역의 제도 개요

(1) 개요

표2에 각 보호대상에 공통되는 사항을 제시한다. 일본의 각 법역과 공통되는 사항이 많지만 일본의 실용신안권은 신규성에 더해 일정의 진보성도 요구되는 것에 반해 러시아의 실용신안권은 진보성을 필요로 하지 않는 등의 상이점도 있다.

표2 각 법역의 개요

*)러시아 연방 특허청에 최초로 특허출원된 명세서의 언어에 근거하여 그 후에 제출된 러시아어 번역문의 오역을 정정하는 것이 가능.



(2) 특허・실용신안

  • (2-1) 보호대상
    제품(예를 들면 장치、물질、미생물의 균주、동식물 세포의 배양)또는 수단 (구체적 수단을 사용하여 구체적 대상물에 영향을 주는 공정)에 관련된 모든 분야의 기술적 해결 수단은 발명으로 보호된다. 또한 물품을 제조하는 장치 또는 그 부품에 대해서는 고안으로도 보호된다.
     단 발명、과학이론、수학적 방법、게임의 규칙、지적 또는 비지니스 활동、컴퓨터・소프트웨어、정보의 프리젠테이션에 관한 아이디어、동식물의 품종、집적회로의 배선도、공공의 이익、인도적 원칙、도덕에 반한 제안 등은 보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컴퓨터 프로그램을 포함한 기억장치여도 그 특징점이 컴퓨터 프로그램이라면 특허는 인정되지 않는다(컴퓨터 프로그램은 저작권에 의한 보호를 받는다).

  • (2-2) 출원의 형식
    러시아에서 특허를 취득하기 위한 출원루트로는 ①러시아 특허청에의 직접출원、②파리루트、③PCT루트、④유라시아 특허조약에 근거한 출원이 있다.

  • (2-3) 분할출원
    분할출원은 특허출원이 거절사정을 받기 전에 또는 특허가 등록되기 전이면 가능하다. 원출원의 거절사정통지에 대한 이의신청 가능기간내에도 분할출원이 가능하다. 또한 러시아의 특허제도에는 미국에 있어서의 계속출원(CP)、일부계속출원(CIP)에 상당하는 출원은 없다.

  • (2-4) 출원공개
    출원일로부터 18개월 경과후 방식심사를 통과한 출원의 출원내용이 특허공보에 게재되어 공개된다. 단 출원일로부터 12개월이내에 출원이 취하된 경우 또는 출원에 근거하여 특허권이 등록된 경우에는 공개되지 않는다. 공개에 의해 출원인은 가보호의 권리(특허 발행후에 행사 가능)를 취득한다.

  • (2-5) 심사청구
    일본과 같이 심사청구제도가 있다. 심사청구기간은 출원일로부터 3년이내(연장수수료를 지불하여 2개월 연장가능). 심사청구가 없는 경우에는 출원은 취하의제된다. 심사청구는 제3자에도 인정된다. 또한 조기심사에 관한 사정설명서를 제출함으로써 러시아 특허청과 일본 특허청사이에서의 특허심사 하이웨이의 이용이 가능하다. 이 일러간의 특허심사 하이웨이 시행 프로그램은 평성21년 5월18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 (2-6) 심사
    근년 러시아는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 심사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 심사청구를 한 후 약10~11개월만에 심사가 개시되어 최초의 Action이 나온다. 심사 하이웨이제도를 이용하면 더욱 심사개시를 빠르게 하는 것도 가능하다.
    면접심사는 가능하며 기본적으로는 현지의 변리사 및 특허 변호사가 대응한다. 또한ROSPATENT의 국제부에 연락함으로써 일본의 변리사여도 면접심리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단 실체심사의 내용에 대한 전화 인터뷰는 금지되어 있다.
    신규성 및 진보성의 판단의 기초가 되는 선행기술은 세계기준으로 판단된다.

  • (2-7) 보정
    출원인은 특허사정통지 또는 거절사정통지가 발행될 때까지 보정 가능하다. 단 보정은 요지변경이 되지 않는 범위로 제한된다. 또한 출원으로부터 2개월이내이면 무료로 보정이 가능하다.

  • (2-8) 거절대응
    일본과 같이 신규성、진보성、산업상의 이용성등에 대해 실체심사를 한다. 출원인은 거절이유통지가 발행된 경우 지정기간내(통상은 출원인이 거절이유통지를 수리한 날로부터 2개월(최대10개월의 연장 가능)또는 6개월)에 응답할 필요가 있다. 약 2회의 거절이유통지를 거쳐 특허사정・거절사정이 된다. 거절사정에 대한 심판제도도 있다.

  • (2-9) 이의신청
    특허사정 및 거절사정의 어느쪽에 대해서도 사정으로부터 6개월이내의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의신청은 특허권자 및 제3자가 청구인 적격을 갖는다. 또한 원출원의 거절사정통지에 대한 이의신청 가능기간내라면 분할출원이 가능하다.

  • (2-10) 출원변경
    출원공개전이고 특허부여 결정의 발행전이라면 특허출원을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실용신안권 부여결정의 발행전이라면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특허출원으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유라시아 특허출원을 러시아국 출원으로 변경하는 것도 가능하다(EAPC16조). 따라서 출원시에 출원루트의 선택이 어려운 경우에는 우선 유라시아 특허출원을 하고 출원 후에 러시아 특허출원으로의 변경도 가능하다.

  • (2-11) 특허권의 발생
    특허사정의 통지서의 수령 후 소정의 등록료를 납부하면 특허공보에 공고되고 특허증명서가 발행된다.
    러시아에서는 특허사정률이 매우 높다. 2008년~2013년의 실적에 의하면 심사된 출원의 약75%가 특허사정을 받았다.

  • (2-12) 실시권등
    등록하면 실시권의 효력이 발생한다. 또한 등록으로부터 4년간(실용신안의 경우는 3년간)경과하여도 충분히 실시를 하지 않고 실시를 하지 않는 이유를 입증할 수 없는 경우 청구항에 의해 10조(3)에 근거하여 강제실시권의 대상이 된다. 특허권자는 일단 설정된 강제실시권의 종료를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일본의 크로스라이선스에 상당하는 재정통상실시권의 규정도 존재한다.


(3) 디자인

  • (3-1) 보호대상
    (1)보호법
    러시아 연방 민법 제4부 중에서 의장특허로 보호되고 있습니다.

    (2)「의장」의 정의
    「물품의 외관을 결정하는 공업적으로 또는 직인에 의해 제조된 당해 물품의 미술적 표현 및 디자인 표현은 의장으로 보호 받는 것으로 한다」(제1352조)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공업제품이나 수공예품, 활자체, 건축물도 보호됩니다.

    (3)「의장」의 보호범위
    2014년 개정전에는 의장의 보호범위는 의장도면과 「본질적 특징의 일람표」의 기재사항으로 부터 판단되었으나 개정후에는 「본질적 특징의 일람표」의 제출이 폐지되어 의장도면 만에 근거하여 판단되게 되었습니다.

  • (3-2) 심사기간
    방식심사와 실체심사가 있으며 평균적인 심사기간은 6개월입니다. 2013년도의 통계에 의하면 출원의 8할이상이 등록되고 있습니다.

  • (3-3) 존속기간
    2014년 개정후, 존속기간은 5년, 갱신 (5년을 넘지 않는 기간)이 4회까지 가능하게 되어 최대 25년간 보호받게 되었습니다.(2015년 1월1일 이후의 출원에 적용)

  • (3-4) 등록요건-신규성・독자성
    「의장이 그 본질적 특징에 있어서 신규하고 독자적인 경우에 당해 의장에 대해 법적 보호가 부여되는 것으로 한다.」(제1352조)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주로 신규성과 독자성이 판단됩니다. 또한 2014년 개정법에 의해 판단되는 선행의장의 범위가 확대되어 전세계에서 입수 가능한 모든 정보와 러시아의 발명, 실용신안, 의장, 상표에 관한 모든 출원이 포함되게 되었습니다.

  • (3-5) 신규성 상실의 예외
    2014년 개정법에 의해 신규성 상실의 예외규정이 적용되는 기간이 6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되었습니다. 창작자、출원인、그 외의 자에 의해 개시된 정보에 대해 정보의 개시로부터 12개월이내에 출원된 경우에 신규성 상실의 예외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제1352조 제3항)

  • (3-6) 파리조약에 근거한 우선권의 주장
    파리조약에 근거한 우선권의 주장을 하는 경우에 우선기간내에 출원서류를 제출하고 출원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우선권서류의 등본을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 (3-7) 다의장 1출원
    단일의 창작적 개념을 형성하는 관련된 복수 의장을 출원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다의장 1출원이 가능합니다.

  • (3-8) 부분의장
    부분의장의 보호는 부분의장제도로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만 운용상 인정되고 있습니다. 제출도면에 있어서 물품의 전체도를 나타내고 그 중 보호 받고 싶은 부분을 실선으로 표시하고 보호를 원하지 않는 부분을 파선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 (3-9) 관련의장
    관련의장제도는 없습니다.

  • (3-10) 비밀의장
    비밀의장제도는 없습니다. 공개를 늦추고 싶을 때에는 의도적으로 창작자의 주소 등을 기재하지 않는 등 OA를 유발하여 공개의 시기를 늦추는 것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 (3-11) 제출도면
    물품의 외형을 모두 상세하게 표현하는 도면을 제출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제출 장수의 제한은 없습니다. 사진을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3-12) 러시아의 헤이그협정 가맹
    2017년 11월30일, 러시아정부는 의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협정의 1999년 제네바 개정협정의 가맹서를 세계지적소유권기관(WIPO) 사무국장에게 기탁했다. 이에따라 러시아는 제네바 개정협정의 53번째 가맹국 및 헤이그제도의 67번째 가맹국이 되었다.
    제네바 개정협정은 러시아에서 2018년 2월28일에 발효되어 이 이후 러시아를 지정국으로 하는 국제의장출원이 가능하게 되었다.

    가맹서는 제네바 개정협정 및 공통규칙에 근거한 이하의 선언을 포함한다.
    ① 개별지정수수료 (제7조(2))
    러시아를 지정하는 국제출원 및 국제출원에서 발생하는 국제등록의 갱신에 관한 소정의 지정수수료를 개별지정수수료로 바꿔 놓는다는 취지의 선언.

    ② 공표의 연기를 인정하지 않는다 (제11조(1)(b))
    러시아 국내법령이 의장의 공표 연기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취지의 선언.

    ③ 거절의 기간을 12개월로 연장 (제12조(2) 및 공통규칙 제18규칙(1)(b))
    국제등록의 효과의 거절을 통보하기 위한 6개월의 기간을 12개월로 바꿔 놓는다는 취지의 선언.

    ④ 의장의 단일성 (제13조(1))
    러시아 국내법령에 근거하여 같은 국제출원의 대상인 2이상의 의장이 창작 컨셉트의 단일성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는 취지의 선언.

    ⑤ 보호의 부여 효과 (제14조(2)(a) 및 공통규칙 제18규칙(1)(c)(i))
    거절의 기간의 만료일부터 6개월이내의 러시아관청이 WIPO사무국에 보호의 부여를 통지하는 날부터 국제등록에 1999년 개정협정 제14조(2)(a) (거절통보가 가능한 기간내에 당해 통보를 하지 않고 당해 기간이 만료하면 지정체약국에 있어서 보호의 효과가 발생한다는 규정)에 규정한 효과가 발생한다는 취지의 선언.

    ⑥ 소유권 변경의 절차(제16조(2))
    국제등록부에 있어서의 국제등록의 소유권의 변경 기록은 러시아관청이 권리의 이전에 대응하는 서류를 수리할 때까지 효과가 없다는 취지의 선언.

    ⑦ 보호 존속기간 (제17조(3)(c))
    러시아 국내법령이 정하는 의장의 최장 보호 존속기간은 25년이라는 취지의 선언.

    ⑧ 안전보장조사 (공통규칙 제13규칙(4)에 근거한 선언)
    헤이그협정의 1999년 개정협의 및 1960년 개정협의에 근거한 공통규칙 제13규칙(3)에 정한 러시아관청을 통해 이루어진 국제출원의 전송을 위한 1개월의 기간을 안전보장조사를 위해 6개월의 기간으로 바꿔 놓는다는 취지의 선언.


(4) 상표

  • (4-1) 보호대상
    법인 또는 개인사업주의 상품을 식별하는 것이 가능한 표장 및 법인 또는 개인사업주가 수행하는 업무 또는 제공한 서비스를 식별하는 것이 가능한 표장이 보호된다.
    일본의 상표제도와 달리 색채만으로 된 표장도 등록될 수 있다.
  • (4-2) 심사
    방식심사를 거쳐 실체심사(부등록사유、신규성、선등록 또는 선원과의 유사성)가 진행된다. 절대적 거절이유에 의해 자타상품・서비스 식별력이 요구된다. 또한 상대적 거절이유에 의해 선원선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의 혼동을 발생시키는 상표의 관계로 거절된다.
    1상표 다구분 출원이 인정된다.
    출원이 되면 1개월이내에 방식심사가 이루어지고 방식이 갖추어져 있으면 출원일이 부여된다. 실체심사는 약12개월이다.
  • (4-3) 존속기간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출원으로부터 10년이며 갱신에 의해 10년간 연장할 수 있다. 존속기간의 갱신의 횟수 제한은 없으며 몇 번이던지 갱신할 수 있다.
     또한 3년이상 계속해서 등록상표가 지정상품・서비스에 대해 불사용이라는 이유로 청구할 수 있다. 이해관계인만이 청구 가능하다. 청구처는 특허분쟁 평의회이다. 심결에 대해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중재재판소에 제소할 수 있다.


참고




변리사


변리사
리서쳐
어드바이져
히구찌 도모오 (Tomoo Higuchi)
히구찌 도모오 법학부 졸업
현재의 관심은 섭외사건에 있어서의 지적재산과 속지주의의 수정입니다.
미력이지만 고객님의 요망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매일 매일 연구하겠습니다.

오사카 법무부 의장 실장 보좌
변리사
니시타 게이코 (Keiko Nishida)
니시타 게이코 뛰어난 디자인은 고객님의 상품을 타사의 상품과 차별화하여 큰 시장경쟁력을 만들어 냅니다.
저는 디자인을 시작으로 하여 고객님의 소중한 지적재산을 지키기 위해 항상 성의를 다해 고객님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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