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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이용자에 의한 저작권 침해 사안에서 승소=유럽 사법재판소

2021년 6월22일, 「유튜브」의 이용자에 의한 저작권 침해를 둘러싸고 유럽기업 등이 미국의 IT 대기업인 구글의 동영상 투고 사이트 「유튜브」를 상대로 일으킨 소송에서 유럽 사법재판소는 유튜브측의 주장을 인정하는 판단을 내렸다.

플랫폼측이 삭제・접근 차단 등의 대응을 신속하게 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콘텐츠를 부정하게 업로드하여도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하였다.


https://jp.reuters.com/article/eu-youtube-copyright-idJPKCN2DZ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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