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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적판 유도, 1.6억엔 배상명령

2019년 11월 18일, 인터넷 상의 해적판 사이트에 이용자를 유도하는 리치사이트 「먼 꿈의 터」의 운영자 3인에게, 고단샤가 손해배상을 요구한 소송에서 오사카 지방재판소는 약 1억 6500만엔의 지급을 명하였다.
피고들은 소년지 등 약 350권분의 데이터를 업로드하여,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었다는 혐의.


https://this.kiji.is/569090643116606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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