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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규(和牛) 정액 부정 이용, 벌금 최대 3억엔, 지적재산권 보호를 중시, 농수성

2020년 2월 5일, 농수성은 와규 유전자원을 지적재산으로서 보호하기 위하여 와규의 정액・수정란의 부정 이용에 대하여, 개인은 1000만엔 이하, 법인은 3억엔 이하의 벌금 또는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할 방침을 밝혔다.
스스로 부정 취득한 경우나, 부정한 경위로 양도된 것임을 알면서 이용・양도하는 경우도 대상으로 하도록 새로운 법에 포함시킬 예정이라고 한다.


https://www.agrinews.co.jp/p4994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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