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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옥iPhone」 판매인가, 상표법 위반 혐의로 소년 체포 - 교토부경

2020년 3월 3일, 애플의 「iPhone(아이폰)」을 개조하여 비공식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판매한 19세 소년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
개조 후에는 정품이 아닌 것이 되므로, 애플사의 마크를 붙여 판매하는 것이 상표권의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다.


https://www.jiji.com/jc/article?k=2020030300430&g=s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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