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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적판 사이트」 대책 강화의 저작권법 개정안, 중의원을 통과

2020년 5월 26일, 중의원 본회의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였다.
본 개정안은 이른바 「해적판 사이트」에의 대책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해적판 사이트」의 대책을 둘러싸고 2019년에도 개정안이 준비되었지만, 위법 다운로드의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너무 엄격하다고 하여 국회 제출이 보류된 경위가 있다.

https://www3.nhk.or.jp/news/html/20200526/k1001244538100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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