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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저작권법이 성립. 불법 다운로드 등의 대상을 확대

2020년 6월 5일, 개정 저작권법이 참의원 본회의에서 가결 성립했다. 2021년 1월 1일에 시행된다.
개정에 의하여 음악과 영상뿐이었던 불법 다운로드의 규제대상이, 만화, 서적, 논문, 컴퓨터 프로그램 등 전 저작물로 확대된다.
또한, 침해 컨텐츠에의 링크 정보 등을 집약한 웹사이트인 리치사이트를 운영하는 행위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었다. 이 리치사이트에 관한 규정은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

https://project.nikkeibp.co.jp/pc/atcl/19/06/21/00003/060800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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