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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적판 유도 규제, 10월1일 시행 SNS나 블로그, 게시판도 대상

2020년 9월15일, 일본 정부는 인터넷 이용자를 만화 등의 해적판 사이트로 유도하는 「리치사이트」의 규제의 상세에 관한 저작권법 시행령을 각의결정했다.
시행령에서는 해적판을 공개하는 웹사이트의 URL을 모아서 게재하여 접근하기 쉽게 한 리치사이트 뿐만 아니라, 게시판에 해적판 정보가 다수 기재되어 있는 경우나 SNS에서 반복적으로 투고되거나 블로그에서 정리되어 있는 경우도 규제의 대상으로 하였다.
규제는 2020년 6월에 성립한 개정 저작권법에 포함되어 있으며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


https://this.kiji.is/678414125733233761?c=39546741839462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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