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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특허청이 상표법 개정 국경을 넘은 EC에 의한 모방품 판매 단속하기로

해외사업자에 의한 국경을 넘은 EC 등을 통한 모방품의 판매를 단속하기 위해 일본 특허청은 상표법 개정을 검토한다.
산업계 관계자나 유식자를 모아 2020년 11월6일에 개최한 산업구조심의회 지적재산분과회의 제6회 상표제도 소위원회에서 방침안을 제시했다.
2021년 1, 2월에 다른 제도 개혁안 등도 포함한 보고서를 위원회로서 승인하여 개정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상표법 개정안에서는 해외사업자가 모방품을 국내에 직접판매・송부하는 행위를 새롭게 상표권 침해로 규정하고 규제의 대상으로 한다.


https://senken.co.jp/posts/jpo-2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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