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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장서, 메일 송신 가능하게 기존 비즈니스에 대한 배려도―문화심의회

2020년 11월9일, 문화심의회의 작업부회는 도서관 장서의 전자데이터를 메일로 이용자의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보내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정리했다.
기존의 전자출판 비즈니스를 저해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는 것도 포함시켰다. 문화청은 내년의 통상 국회에의 개정안 제출을 목표로 한다.
현행 저작권법에서는 이용자의 요구에 대응하여 도서관이 장서의 일부분의 복사를 1명당 1부씩 제공할 수 있다고 정해져 있다.
전자데이터로의 송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장기 휴관의 영향을 받아 연구자 등으로부터 있었다.


https://www.jiji.com/jc/article?k=2020110900964&g=s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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