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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카」 소송, 닌텐도의 승소 확정 손해배상액은 5000만엔

닌텐도가 공도 카트의 이용자에게 닌텐도 캐릭터의 코스튬의 대여 등을 한 기업 「마리카」(현상호:MARI모빌리티 개발)와 그 대표이사에 대해 제소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나 저작권 침해 등의 소송에 대해 최고재판소가 2020년 12월24일에 피고인 등의 상고를 불수리했다.
따라서 닌텐도의 승소가 확정되었다.
1심인 도쿄지방재판소는 닌텐도의 소를 받아들여 1000만엔의 지불과 부정경쟁행위의 중지를 명하는 판결을 했다.
MARI모빌리티 개발은 이에 불복하여 지재고재에 항소했다. 닌텐도도 1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부분에 불복하여 배상금액을 5000만엔으로 증액하여 항소했다.
2심인 지적재산고등재판소는 닌텐도가 청구한 금액 전액의 지불과 피고회사의 부정경쟁행위의 정지를 명했다.


https://www.itmedia.co.jp/news/articles/2012/28/news07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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