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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붕어 전화박스」 저작권 침해 미술 작가가 역전 승소―상점가에 배상 명령・오사카 고재

2021년 1월14일, 전화박스안을 금붕어가 헤엄치는 물이 들은 오브제 「금붕어 전화박스」로 저작권을 침해당했다는 이유로 오브제를 설치한 나라현 야마토코오리야마시의 상점가에 대해 후쿠시마현 이와키시의 현대미술 작가가 손해배상 등을 요구한 항소심 판결에서 오사카 고재는 상점가측에게 오브제의 폐기와 55만엔의 지불을 명했다.
오사카 고재는 미술 작가의 작품에 대해 「제작자의 개성이 발휘되어 창작성이 있다」라고 지적하고 상점가의 오브제에 대해 「원고의 작품을 복제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https://www.jiji.com/jc/article?k=2021011401151&g=s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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