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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자민・공명 RCEP 승인안 승낙 상표권 침해 대책 강화를

2021년 2월10일, 자민당은 TPP・일본과 EU・일본과 미국 TAG 등 경제협정 대책본부 등의 합동회의를 열고, 이번 국회에 정부가 제출하는 지역적인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승인안을 승낙했다.

협정에서는 관세삭감・철폐의 대상에서 농산물의 중요 5개 품목 등을 제외했다. 의원들로부터는 이 협정을 계기로 중국 등에서의 일본산 제품의 상표권 침해 대책의 강화를 요구하는 의견이 나왔다.

RCEP에는 일본, 중국, 한국, 호주, 뉴질랜드와 아세안 10개국의 15개국이 2020년 11월에 서명을 했다.


https://www.agrinews.co.jp/p5329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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