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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사무소 트레이드마크의 배경지도는, 1991년 당시의 특허등록건수의 크기를 지도상에 나타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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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안」이 각의 결정되었다

2021년 3월2일, 일본 경제산업성은 「특허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안」이 각의 결정된 것을 공표했다.

법률안의 개요의 일부는 하기와 같다.

(1)신형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 확대에 대응한 디지털화 등의 절차의 정비
・심판의 구두심리 등에 대해 심판장의 판단으로 당사자 등이 심판법정에 출두하지 않고 웹 회의 시스템을 이용하여 절차를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특허료 등의 지불방법에 대해 계좌이체 등에 의한 예납(인지예납의 폐지)이나 창구에서의 신용카드 지불 등을 가능하게 한다.

(2)디지털화 등의 진전에 따른 기업행동의 변화에 대응한 권리보호의 재검토
・증대하는 개인사용목적의 모방품 수입에 대응하고, 해외사업자가 모방품을 우편으로 송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내에 반입하는 행위를 상표권 등의 침해로 한다.

(3)지적재산제도의 기반의 강화
・심사 부담의 증대나 절차의 디지털화에 대응하여 수지의 균형 확보를 목적으로 특허료 등의 요금체계를 재검토한다.


https://www.meti.go.jp/press/2020/03/20210302003/2021030200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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