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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의 장서, 메일로 송신 가능하게 TV프로그램의 인터넷 송신 간소화

2021년 3월5일, 일본 정부는 전자화하여 메일 등으로 도서관의 장서의 일부분을 이용자에게 송신 가능하도록 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각의 결정했다.
TV프로그램의 인터넷 동시 송신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저작권 관련의 절차 간소화도 포함하고 있다.
시행은 TV프로그램의 인터넷 동시 송신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2022년 1월1일에, 도서관의 장서의 일부분을 메일 송신 가능하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포로부터 2년이내로 했다.

 도서관의 장서의 메일 송신은 「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을 것」이 조건이다. 작가나 출판사의 이익보호를 위해 도서관을 설치하는 지자체 등에게 보상금의 지불을 의무화한다.


https://this.kiji.is/74037879656135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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