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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의 연주, 사용료 인정하지 않음」 음악교실의 전면 패소 재검토 ―JASRAC 저작권 소송

2021년 3월18일, 일본 음악저작권협회(JASRAC)가 레슨에서의 음악 연주와 관련하여 음악교실로부터 저작권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동협회에 청구권이 없다는 확인을 야마하 음악진흥회 등 약 250의 교실사업자가 요구한 소송의 항소심 판결이 지적재산권 고등재판소에서 있었다.
재판장은 1심에서의 사업자측의 전면 패소 판결을 재검토하여, 「학생의 연주에 대한 사용료 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판단을 표명했다.
음악교실에서의 학생의 연주에 대해서는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공중에게 듣게 하기 위해 연주할 권리」의 대상으로는 해석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JASRAC의 사용료 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다.


https://www.jiji.com/jc/article?k=2021031801067&g=s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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