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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사무소 트레이드마크의 배경지도는, 1991년 당시의 특허등록건수의 크기를 지도상에 나타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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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 작가의 역전 승소가 확정 금붕어 전화박스 소송

2021년 8월25일자로 최고재 제2소법정은 금붕어가 전화박스안에서 헤엄치는 작품을 제작한 미술작가가 나라현 야마토 코오리야마시의 상점가에 설치한 오브제와 관련하여 자신의 작품의 저작권의 침해를 주장하고 있었던 소송에서 상점가측의 상고를 수리하지 않는 결정을 했다.
2심인 오사카고재에서 저작권침해가 인정된 판결이 확정되었다.


https://nordot.app/803928673251901440?c=39546741839462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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