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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사무소 트레이드마크의 배경지도는, 1991년 당시의 특허등록건수의 크기를 지도상에 나타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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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등의 일부 개정 법률 시행 기일 관한 시행령(정령)”이 일본 정부에서 각의 결정되었습니다.

2021년 9월 14일 제 204회 일본 정기국회에서 성립한 “특허법 등의 일부 개정 법률”의 시행 기일을 정한 시행령이 일본 정부에서 각의 결정되었다.

시행령 개요 일부와 시행 기일은 다음과 같다.
・심판 구두심리 등에서 재판장의 판단으로 당사자 등이 법정에 출두하는 일 없이 인터넷 영상회의 시스템을 이용해 절차를 밟는 일이 가능해진다. (시행 기일: 2021년 10월 1일)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특허권 라이선스 형태가 복잡해짐에 따라 특허권 정정 등에 관한 통상실시권자(라이선스 계약자)의 승락을 생략한다. (시행 기일: 2022년 4월 1일)


https://www.meti.go.jp/press/2021/09/20210914001/2021091400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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