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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사무소 트레이드마크의 배경지도는, 1991년 당시의 특허등록건수의 크기를 지도상에 나타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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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인 실수 구제 및 지식재산권 획득 기회 확대를 위한 특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의 개정안이 한국 국회 본회의를 통과

한국 특허청은 2021년 9월 29일 지적재산권 기반이 취약한 개인과 중소기업의 실수를 적극적으로 구제하여 권리획득 기회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특허법 등의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10월중에 개정 법률안을 공포할 예정으로 공포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개정법에 따라 거절결정불복심판의 청구 기간이 현행 30일에서 3개월로 늘어난다.
또한 서류 미제출이나 수수료 체납 등에 의해 소멸된 권리의 회복 요건도 완화된다.


https://www.jetro.go.jp/world/asia/kr/ip/ipnews/2021/21093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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