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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SRAC이 최고재에 상고. “학생의 연주에 저작권 미치지 않는다” 판결에 불복

2021년 3월31일, 일본 음악저작권협회(JASRAC)는 음악교실 사업자의 레슨에서의 저작권 사용료의 지불의무의 존재여부를 둘러싼 소송과 관련하여 지적재산고등재판소의 판결에 불복하여 최고재판소에 상고했다.

2021년 3월18일의 지재고재 판결에서는 학생에게 있어서는 연주를 듣게하는 대상이 교사이며 공중이라고 할 수 없어 「학생의 연주에는 저작권은 미치지 않는다」라고 판단했었다.


https://av.watch.impress.co.jp/docs/news/131583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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